국민통합과 100% 대한민국, 정말로? : 박근혜의 나라와 박근혜의 국민

국민통합과 100% 대한민국, 정말로? : 박근혜의 나라와 박근혜의 국민[연속기고②]박근혜의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조윤호 / '보수의 나라 대한민국 ' 저자

편집자주=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가 휘청이고 있다. 몇 년여간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였던 박 후보는 최근 역사관 문제에 발목이 잡히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단 평가 앞에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역사관의 문제는 박정희 시대를 역사의 시공간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의 기억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 근본적 비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박 후보의 말은 역사관의 비극이 되풀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미디어스>는 최근 <보수의 나라 대한민국 : 박근혜로 한국 사회 읽기>를 펴낸 청년 논객 조윤호 씨의 글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대표적 청년 논객 가운데 한 명인 조윤호 씨의 글은 박 후보의 역사관 논쟁이 함의하고 있는 맥락과 배경 그리고 과제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연재 순서> ① 과거는 과거일 뿐 오해하지 말자? : 박근혜의 과거-미래 이분법 ② 국민통합과 100% 대한민국, 정말로? : 박근혜의 나라와 박근혜의 국민 ③ 박근혜의 역사관을 넘어서자, 박근혜의 나라를 넘어서자.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박근혜가 한 말이다. 박근혜는 야당과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99%를 위한 정치’도 부정했다. “야당은 이번 총선을 1%대 99%의 대결로 몰아가고 표를 얻기 위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나 우리 새누리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박근혜가 내세우는 이른바 ‘국민통합’, ‘100% 대한민국’이다. 박근혜가 내세우는 100%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박근혜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많은 이들은 박근혜가 박정희의 권위주의 리더십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사실이다.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수하들을 쳐내는 모습, 새누리당에 무슨 일이 터지면 모든 사람이 박근혜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 수하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 이 같은 모습은 박근혜 리더십의 권위주의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박근혜가 유신 시절의 박정희와 완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다. 적어도 박근혜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박근혜 자신도 지금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리더십이 독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정희 시대, 국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국민을 총 동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내세우는 국가는 이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 박근혜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회인 안거낙업(安居樂業)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자, 제 인생 최고의 목표다.” 박근혜에게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들을 ‘안거낙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안거낙업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국민 각자가 제약 없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국민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박정희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요구는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패러다임은 과거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선 순환되는 '국민행복의 길' 이 길이 저 박근혜가 가고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입니다.”

박근혜의 대선출마선언문에는 국민의 꿈, 국민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이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도와줄까? 박근혜는 이에 대해 한 번 실패를 겪은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도전과 기회를 주자고 말한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가 국민을 돕는 방법은 ‘기회의 평등’이다.

박근혜는 이 ‘기회의 평등’과 자신의 정책을 연결시켰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과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꿈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교육을 바꿔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박근혜는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선 ‘도우미’ 국가를 제안했다.

박근혜의 ‘중립주의’ 국가관

정말 꿈같은 이야기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국민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꿈과 기회를 주겠다니 말이다. 거기다 무려 ‘100% 대한민국’이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국가는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가는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는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다.

박근혜의 공약과 박근혜가 제시한 도우미 국가가 가능하려면,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박근혜의 국가관과 박근혜의 역사관이 만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중립적이다. 국가가 하는 일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다 국민 모두에게 좋으라고 하는 일이다. 이 문장에서 ‘국가’라는 단어 대신 ‘박정희’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어떨까?

하지만 박근혜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를 버리고 국민 도우미 국가를 제안하지 않았는가? 물론이다. 박정희의 국가와 박근혜가 제안한 도우미 국가는 다르다. 박정희 시대는 우리 모두가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시대였다. 조국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의 꿈과 행복은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의 박근혜는 이러한 박정희 시대를 긍정한다. 왜인가?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 "국민의 자신감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당시 못 살았던 이유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거쳐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으켰다는 게 장점이라고 본다."

박근혜에 따르면 박정희는 국민 각각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웠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우리 개인이 자신의 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박정희 시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하나의 역사이며, 5.16은 구국의 혁명이다. 그리고 박정희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박근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한국에서 그 다음 목표인 ‘국민 행복’을 이루어야 한다. 박근혜는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한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국가도, 자신이 제안한 국민 도우미 국가도 모두 긍정한다. 왜냐하면, 둘 다 시대상황에 걸맞은 매우 훌륭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60-70년대 한국에는 박정희의 나라가 필요했고, 2012년 한국에는 박근혜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중립적이다. 훌륭한 지도자와 리더만 있다면, 그 국가는 시대상황에 걸맞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한다. 그리고 이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경부고속도로의 혜택을 누린다, 청계천 짓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지금은 청계천에서 모두가 즐겁게 논다, 한반도대운하 한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만들어 놓으면 모두 좋아할 것이다, 등등.

박근혜의 국가는 정말 중립적인가?

박근혜에게 당신은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라고 묻자 박근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의 이념은 간단하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념이고, 국민의 행복이 저의 이데올로기이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모든 정책을 우리 헌법적 가치와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해왔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적이 없다. 그래서 중도라고 생각한다. 보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진보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무엇이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

박근혜는 국가를 경영할 자신을 국익과 국민의 이익 밖에 모르는 중립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박근혜의 중립이 얼마나 편향적인 것인지 보여준 사건이 있다. 2012년 9월 11일 박근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특히 유신 피해자한테 그동안에 정치과정에서 나름 깊이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일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 정권 때 사법살인을 당하고, 대법원에서도 조작을 인정한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겉으로는 다른 의견을 포용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는 중립의 가면을 쓴 채 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외치고 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그냥 사실관계를 가리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는 이야기다. 정권이 국민을 탄압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는 말은 곧 박정희 정권의 잘못을 덮자는 것이다. 박근혜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박정희 편향적이다.

언론과 정치권이 박근혜의 박정희 편향성을 지적하자, 박근혜의 몇 몇 측근들은 ‘정치공세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치권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민생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정치 논쟁만 한다고 말했다. “다들 배가 부른가 보지? (국민들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처럼 박근혜와 측근들은 본인들을 중립을 지키며 민생정치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민생정치란 곧 국익이 무엇인지, 무엇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는 정치다.

하지만 박근혜의 나라에서 '국민' 자격을 얻으려면 꽤나 까다로운 ‘이념 검증’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는 2004년 열린우리당과 국가정체성 논쟁을 벌이며,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면 정당 간판을 떼라."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도 했다. 박근혜의 눈에 세금을 늘리자고 주장하며 시장경제를 해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었다.

이 풍경은 2012년에도 반복된다. 박근혜는 4.11 총선을 4일 앞둔 2012년 4월 17일 경남을 방문해, 야당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야당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지, 대기업 해체를 주장하고, 다른 한 야당은 이 야당과 손을 잡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폐지를 바라고 있다. 표를 위해서라면 국익마저 저버리는 당이 다수가 되면 우리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의 눈에, 한미FTA를 반대하여 국익을 해치는 이들이 국민으로 보일까?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으로 보일까?

박근혜는 100% 대한민국을 내걸고, 국민 도우미 국가를 제안했다. 그리고 박근혜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박근혜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만난다. 국가가 하는 일은, 훌륭한 지도자가 하는 일은 중립적이며,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나라에 동의하지 않는, 박근혜가 내세우는 국익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박근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박근혜가 1988년 <박경재의 시사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다. MC 박경재는 박근혜에게 “10.26 사건이 없이 박정희가 정권에서 물러났다면 박정희는 국민적 비판이나 저항에 부딪치지 않았을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박근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왜곡 일변도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깎아 내리려는 세월만 살아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서 온통 국민이 아버지를 독재자로서 미워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실제 추모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부모님께 아! 그때 어머님은 안계셨으니까. 아버님께 우리 국민이 악인들이예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박근혜 눈에는 박정희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박정희를 추모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박정희에게 저항한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악인’이다.

100% 대한민국 만들기 참 쉽다.

 

<미디어스>에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