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킷감청설비, 최근 10년 간 9배 증가

인터넷 패킷감청설비, 최근 10년 간 9배 증가

2005년 9대였던 패킷감청설비, 2014년 80대로…“인가단계에서 제재와 심의 필요해”

카카오톡 등을 둘러싼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을 감시하기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간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9대였던 패킷감청설비는 10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총 80대로 늘어났다.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다.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승희 의원은 “이 통계에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 및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유승희 의원실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는 총 394대다.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 장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 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대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 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