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폰공급가, 미·일 제치고 OECD1위

한국 휴대폰공급가, 미·일 제치고 OECD 1위

한국, 2013년 일반폰·고가폰 공급가 모두 1위…“공급가에 거품 많아, 제조사가 폭리 취해”

한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격이 2013년 기준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9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던 한국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2013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일반폰과 고가폰 모두 1위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미방위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246.40), 2012년 2위($235,91)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로 올라섰다. 일본은 2011년 1위($301.58), 2012년 1위($268.00)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일반폰 공급가가 저렴한 편이다. 2011년 21위($108.94), 2012년 15위($109.94), 2013년 18위($107.55)를 기록했다.

고가폰 공급가의 경우 한국은 2011년 3위($410.98), 2012년 3위($492.99)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을 제치고 1위($512.24)로 올라섰다. 일본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위($456.35)였으나, 2012년 7위($453.86), 2013년 14위($359.90)로 떨어졌다. 미국은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8위($340.34)에서 2012년 1위($523.11)로 올라섰으나, 2013년에는 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 2013년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중 발췌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 $22,670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나쁜 건 꼭 1위더라” “우리나라 국민이 봉이라는 뜻”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얼마 전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국내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 그런데 이 정부는 엉터리 단통법 만들어 오직 대기업의 이익만 보전해 주려한다. 결국 이들이 가계 통신비의 급증을 부추긴다”라는 글을 남겼고, 또 다른 누리꾼은 “단통법 계속하면 1위 절대 안 뺏길 듯”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모두가 평등하게 비싸게, 전국민 '호갱님' 만드는 단통법>
                <싸게 못 팔게 하는 이상한 법, 파는 사람도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