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 74명, 미래부도 관피아?

미래부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 74명, 미래부도 관피아?

[미방위 국감] 과기부·교과부 출신 23명 등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 74명 미래부 산하기관에 채용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미래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 역시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74명의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 미래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 관련 54명, 우정 관련기관 17명, ICT 관련기관 3명 등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관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관피아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스스로 공신이나 측근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피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74명 중 과기부와 교과부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 출신이 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된 미래부 출신도 8명이나 됐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산하기관 중앙부처 출신이 현재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의원은 27일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은 6명이 교과부 출신이다. 2-3명이면 이해하겠는데 6명이나 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해 ‘기초를 세워야하기에 교과부 쪽에서 많이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7명의 전문위원 전원이 중앙부처 출신”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처음 우리가 파악한 숫자가 40명이었다.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40명, 50명으로 늘어나더니 74명까지 늘어났다. (장관이) 특별히 살펴봐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