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에서 다음카카오 맹공…초점은 달랐다

여야, 국감에서 다음카카오 맹공…초점은 달랐다

[미방위 국감] 여는 ‘법치주의’ 공격, 야는 과거 행태에 집중…다음카카오 “과거 관행 잘못”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국감 마지막은 다음 카카오가 장식했다. 여야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선 이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공격의 방향은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석우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다음카카오가 과거에 영장 집행에 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7일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는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 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이석우 대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느라 불참했고, 대신 이명선 이사가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석우 대표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고객 보호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감청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청영장은 불응한다’는 말은 쇼같이 느껴진다”며 “그것이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영장에 불응한다는 말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다음카카오 같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며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발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선 이사는 “그 발언은 법을 어기겠다거나 거부하겠다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디지털시대에 적용되면서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당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 역시 “다음카카오 정도 기업의 대표자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어야한다. 회원 수, 주가총액 같은 눈 앞에 보이는 이익에 맹목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며 “내부 토론과 자성이 있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회사에 잘 전달하겠다”고만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다음카카오가 이번 사태 이전에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 및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수신완료된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감청 영장’을 들고 온 수사기관에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역 등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병선 이사에게 이 판례에 대해 언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 이사는 이번 사태 이전에 이 판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검토 중이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용자의 정보를 과잉 제공했나”라며 “알면서도 하지 않았어야 할 짓을 계속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과거의 관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석우 대표도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지 않는 점이 있다”며 “이전에는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감청) 두 개 다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물었고, 이 이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만 들어왔으면 혼동할 수도 있는데 법률요건이 다른 두 가지가 들어왔으면 두 가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병선 이사는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았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다음카카오를 둘러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장관에게 “다음카카오를 둘러싼 감청 논란이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나”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훌륭한 기업들이 고충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면에서 고통 받았다는 건가”라며 “부당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원인이라고 보나”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