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회 무시하면, 국정원 예산 깎아버려라”

“국정원이 국회 무시하면, 국정원 예산 깎아버려라”

22개 시민단체 “국정조사로 국정원 해킹 밝혀야” 국회에 청원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킹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되었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할 생각이 없다”며 “하지만 이 상태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고 보고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진상규명이다.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국정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튿별검사로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윤호 기자

두 번째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통제장치 마련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는 국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디거나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틀이 부실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경우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상설 전임 위원회가 아닌 겸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의원 보좌진의 조력은 물론 외부 정보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예산 총액만 공개하고,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용처는 밝히지 않는다.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는지 아무 감시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할 길이 없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파트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등 국정원은 해체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시민 1122명과 함께 대검찰청에 국정원 2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7월 30일 시민 2786명과 함께 국정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