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남북대치 해법, 대화라고? 정부에서 해라

여당의 남북대치 해법, 대화라고? 정부에서 해라

야당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새누리 “한 목소리 내자”…국정원 해킹의혹 물타기 시도까지

북한의 화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해법에는 차이가 있다. 야당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여당은 “대화는 정부 몫”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북한의 화력도발 다음날인 21일 각각 대표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점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군의 지휘 상황 등을 보고받았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오후 포격을 받은  경기도 연천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강한 억제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열린 긴급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북한을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김무성 대표) “북한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자기들이 도발해놓고 정전 긴장상태를 증강시켜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황진하 사무총장) 

야당도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헤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행위”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북한 포격 관련해 결의문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무력 도발은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아니라 민족 공멸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임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법은 갈렸다. 야당은 단호한 대응을 하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상황의 악화를 막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직접대화, 또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태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전통문에 주목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사태수습 의사를 밝힌 김양건 비서 명의의 서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과 대화를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화로 풀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합참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대북 관계의 대화문제는 정부가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비상상황에서는”이라며 “그래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의진 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뢰도발과 포탄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제안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지혜롭게 결정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와 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야당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대응에 협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국정원 해킹의혹을 ‘물타기’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짐작을 못하고 있다. 사이버 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해오는데 사이버전에 사이버사령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