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남북긴장 속, “차분해서 우려된다”는 동아일보

높아진 남북긴장 속, “차분해서 우려된다”는 동아일보

[주말 아침신문]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 대결…북한 도발, 박 대통령 방중에 재 뿌리기?

북한의 화력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대치상황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한미당국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22일 17시(한국시각 17시 30분)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둔 상황이라 추가 도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 치킨게임의 늪에 빠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평양시간)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지난 20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부터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군 지휘관들을 중서부전선에 급파했고, 화력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하는 등 경계상황을 높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평북지역에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C 단거리 미사일, 평북지역에서 최대 사거리 1200㎞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경기용인 제3야전사령부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추가도발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추가도발에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온 다면 우리 군은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 1면

한미 양국의 대응도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양국 군은 2013년 서명한 ‘공동국지도발계획’을 가동했다. 국민일보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에 미군 전력이 가세해 북한군을 초기에 제압하는 이 작전 개념이 실전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군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한·미 연합작전 체제를 가동하며 ‘강력 응징’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아침종합일간지들은 일제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의 상황을 1면 톱기사로 뽑았다.

<일촉즉발…칼날 위에 선 남북>(경향신문)
<김정은 “準전시 선포”…朴 대통령 “단호히 대응”>(국민일보)
<北 “準전시상태”…南 “가차없이 응징”>(동아일보)
<北, 준전시 선포…朴 “추가도발 즉각 대응”>(서울신문)
<“北 추가도발 땐 先조치 後보고 즉각 대응”>(세계일보)
<北 “準 전시선포”…朴대통령 “가차없이 응징”>(조선일보)
<북 오늘 도발 땐, 한‧미 함께 응징한다>(중앙일보)
<오늘 17시 데드라인…‘準전시’ 초긴장 한반도>(한국일보)

9개 일간지 중 8개가 급박한 상황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겨레만 <‘북한 리스크’ 고조…“남북 대화로 출구 열어야”>라며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제목을 뽑았다.

언론에는 급박한 상황을 전하는 기사들도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특수전 요원을 최전방 지역에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우리 대북 확성기를 포격하는 것과 함께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테러를 감행할 것에 대비 중”이라는 것.

조선일보는 또한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실제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미 항공모함 전단(戰團)의 급파를 미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두천 주둔 미군 210화력여단 등이 긴급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 “다연장로켓(MLRS)과 M109A6 자주포 등 각종 중화기로 무장한 210화력여단은 한국군 군단급 이상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 포탄은 한국 육군 전체가 쓸 만큼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1면

남과 북이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치킨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는 김정은 제1비서가 치킨게임 도박을 시작했다며 “실제로 우리 군이 북한의 의도대로 군사대결을 회피할 경우 북한은 이를 ‘남한의 도발을 격퇴한 승리’라고 과장하며 선전전을 펼칠 게 틀림없다. 김 제1비서의 업적으로 추켜세워 체제 결속력과 충성심을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군사적 대립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식”이라고 해석했다.

北 준전시상태 선포 의미는…확전은 싫다?

언론은 김정은 제1비서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준전시체제 전환 대상으로 당 및 국가기구,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를 열거했다. 민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북한이 선포한 ‘준전시상태’는 북한의 6단계 비상사태 가운데 두번째 단계로, 군을 중심으로 한 전쟁 직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간까지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을 문제 삼아 전국·전민·전군의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1993년과 1983년 남한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자 각각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1993년에는 3월8일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나흘 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4월5일에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노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북한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해군 8전대 대상) 때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며 “북한이 여러 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을 빌미 삼아 내부 결속을 다잡는 데 이용했다. 이번 선포 역시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세계일보 4면

그러나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가 확전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최전방지역에만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한겨레는 “통상 ‘전군’을 상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해온 전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북한 쪽이 전면적인 충돌 및 확전은 자제하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경향 역시 “겉으로 강경 대응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면전으로 충돌이 확대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군이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도발, 박 대통령 방중에 재 뿌리기?

북한은 왜 이런 도발을 감행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발표가 나온 지 6시간 만에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도발에 박 대통령의 방중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도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위장 명분에 불과할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굳이 열흘 만에 도발에 나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일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참석을 확정하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된 터였다“며 “김정은이 특별 대우를 조건으로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자체를 보이콧했다고 들었다”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는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이 박 대통령의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할 경우엔 중국 방문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일보 2면

동아일보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와 관련해 4개월여 만에 비슷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5월 9일 러시아가 개최하는 전승절 기념식에도 김정은 제1비서는 참석할 것이라 공언했으나 4월 30일 러시아는 돌연 김정은 제1비서가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거리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김정은이 전략잠수함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둘러싸고 국제적 이목이 쏠린 틈을 활용해 도발 위협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동아는 “북한이 중국에 전승절과 관련해 특별대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항의 표시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불참을 결정했다”는 중국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북-중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미 군사훈련과 안보리 회부가 북한 도발의 이유라 분석했다. 경향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기간을 택해 도발을 일으킨 것도 한·미 군사훈련이 무력충돌 원인임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논의, 인정해주기 바라기 때문”이라며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나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면 안보리 회의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하지만 한·미는 이번 일로 안보리 회의를 여는 것에 미온적이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는 회의면 이사국들이 북한에 비판적이지만, 한반도 긴장 원인을 논의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거론될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안보리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예고한 대로 48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5시 이후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추가도발, 확성기 타격 아닌 ‘치고 빠지기’식 게릴라전일 수도

북한은 진짜 시한으로 설정한 22일 17시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17시(한국시각 17시 30분) 11개 지역 확성기 방송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성기 타격 대신 지능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언론들은 내다봤다. 서울신문은 “정면공격보다 주체가 불분명한 ‘치고 빠지기’식 군사 대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20일 DMZ 안에서 크기가 작은 14.5㎜ 고사포탄을 발사해 북한의 도발 행태가 점점 ‘원점’을 찾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전면전 성격의 대규모 포격 도발보다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시점과 주체가 모호한 도발을 감행할 것”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도시 테러의 행태를 띨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군 작전지휘관 화상 회의에서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신문 2면

중앙일보는 “북한이 이번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게 추가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경우 원점이 모호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근식(북한학) 경남대 교수의 말을 빌려 “인명피해가 없는 NLL 지역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북한은 당분간 해상보다는 육상에서, 전면 공격 보다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도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야 도발원점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사고와 20일 고사포와 직사포를 동원한 서부전선 화력도발 모두 그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DMZ가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원점 타격을 피해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며 “우리 군이 온갖 감시장비를 동원해도 100% 도발을 저지할 수는 없다. 또한 도발 이후 북한이 발뺌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해법은 대화 뿐…동아일보는 ‘고위급 회담’ 제안한 야당 비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몇몇 언론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대화가 선(善)’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강력한 대비태세와 추가 도발에 대해 대응은 하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적 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우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북측도 대화의 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고위급 간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당국자 회담이나 실무회담으로는 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북한 국방위원회 대표와 청와대 대표가 만나 협상 대상을 일괄 상정, 일괄 타결한 후 동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북쪽이 일단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만큼, ‘화전 양면술’로 의심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관계 개선’을 거론한 것은 위기를 고조시킨 뒤에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역이용해 위기 고조 국면을 벗어나는 쪽으로 상황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 동아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북한이 안보 문제에서 남한을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문 대표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대해 오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도발과 대화 제의를 손바닥 뒤집듯 반복하는 북한의 기만전술은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다. 문 대표의 경솔한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는 나아가 21일 저녁 서울 곳곳의 풍경을 전하며 불안감은 여전히 접경지역 주민에 국한된 얘기인 듯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일까. 아니면 심각한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걸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르포를 통해 과거와 같은 사재기 현상도 없이 ‘불금’을 보내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나친 차분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로 엇갈린 르포 기사, 조선일보와 한겨레

언론은 연천 및 파주 등 북한 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했다. 하지만 르포 기사에도 언론사 논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상습도발 두렵지 않다. 단호하게 맞서 못된 버릇 고쳐줘야 한다”는 한 주민의 말을 연천‧파주 르포 기사의 제목으로 뽑았다.

연천군 삼곶리 주민 최병은씨는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우리 군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니 '뭔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북한 도발에 계속 끌려 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고, 통일촌 주민 이완배씨는 “이번 도발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기에 정부가 단호히 맞서 못된 버릇을 고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 르포기사의 주제는 전혀 달랐다. “대북방송 그만했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겨레는 “주민들은 북한이 전날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군사적 행동을 예고한 터라 긴장감을 감추지 않으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4면

▲ 한겨레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