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누락하고 지침 위반해도 보수단체는 ‘묻지마’ 지원

자료 누락하고 지침 위반해도 보수단체는 ‘묻지마’ 지원

애국단체총협의회·미래를여는청년포럼, 보조금 환수됐다 또 지원받아…“최소한의 기준 있어야” 정부가 증빙자료 누락 및 지침 위반 등 규정 위반이 드러난 보수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1~2015)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는 모두 49개 단체였다. 그런데 이 중 ‘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은 두 세 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자료를 누락했는 데도 재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단체들은 모두 보수성향의 단체로 대부분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현안에 대한 집회 등을 하는 단체라는 것이 임수경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정치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 해당 단체들은 증빙자료 누락,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당한 전력이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증빙자료 누락으로 2014년 보조금을 환수해야 했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같은 이유로 2013년에 한 번, 예산편성비목초과집행으로 2014년에 또 한 번, 그리고 집행지침 위반으로 2015년에 또 다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이 두 단체는 2015년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사실상 환수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의 2015년 공익사업 실행계획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또 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기본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환수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들에게 이렇듯 아무런 제한도 없이 또 다시 매년 보조금이 일관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치 알바생을 고용하듯 관변단체들을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