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새누리당에서 첫 동성애자 국회의원 나올 수도"

"이러다 새누리당에서 첫 동성애자 국회의원 나올 수도"

다문화·이주노동자 이슈에 통일 담론까지 빨아들이는 보수의 페이스오프… 진보적 ‘대안’ 없으면 야당 존재감 회복 어렵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진보의 색깔로 알려진 빨간 색을 차용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보진영의 의제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가져가버렸다. 이처럼 진보진영의 것으로 여겨졌던 의제들을 보수진영이 가져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보수의 페이스오프(faceoff)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이주 이슈 선점하는 보수 “이민으로 경제성장”

보수가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의 의제는 다문화와 이주정책이다. 지난 9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부터 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조합까지 모여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는 진보정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모두 축사를 보냈다. 당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선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아동권리법안도 이자스민 의원의 주도로 새누리당에서 발의하는 등 다문화와 이주 관련 이슈는 새누리당이 선점해 가는 모양새다.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주노동 뿐 아니라 이주민 전체에 대해 의제를 선점하는 부분이 있다. 이주민 문제에 대해 나름의 플랜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반면 야당은 의제를 못 가져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문화와 이주이슈에 대한 보수진영의 관심은 꽤나 오래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자스민 의원과 한동안 동행했고,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 인요한과 박칼린을 중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다문화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고, 이민자를 위한 합동결혼식이나 어린이날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 등의 이벤트에 주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4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 서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민주당이 그래도 진보적인, 소수자 이슈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안 받아들였다”며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들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며 다문화와 이주 이슈에 주력하는 이유는 표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와 이주 이슈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의제와 구별해서 봐야 한다. 표를 확장하기 위해 말만 앞세웠다 폐기시킨 경제민주화, 복지와 달리 다문화와 이주 문제에는 보수진영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 이해관계란 경제적 이해관계다. 

미국 유타밸리대학교 교육학과의 강미옥 교수는 지난해 쓴 책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다문화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다문화정책이 기업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국내10대 트랜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이 어떻게 국내경제에 이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기업이 싼값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면 기업의 투자력이 늘어나므로 국내노동자들을 신규 고용할 수 있고, 때문에 이주노동자 고용은 기업이나 국내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주노동자 고용에 장애가 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방향의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발간한 보고서 ‘다문화 사회정착과 이민정책’에서도 한국 내 순이민률이 증가할수록 한국 경제도 성장할 것이며 정주 이민자 증가를 위해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옥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매년 국무총리 이름으로 제작 보급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논조와 삼성경제연구소발 연구물들의 논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경제연구원도 지난 9일 열린 ‘대한민국 경제성장,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견인하자’ 연속토론회에서 생산 및 소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대안이 이민문호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5년 주기로 연간 10만, 20만, 30만 명 수준의 정주형 이민을 받아들이면 저성장 탈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다문화와 이주 이슈는 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 진보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보수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슈다. 극우-보수진영은 이주민들의 유입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경제적 필요성을 지닌 ‘시장보수’는 이주민 확대와 이들의 정착을 돕는 다문화주의 및 이주노동자 인권 등의 의제에 관심이 많다.

해외의 경우에도 다문화와 이주 이슈는 진보진영의 것이 아니다. 이민정책을 전공한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제조업협회가 싼 노동력을 이유로 이주민을 늘리는데 적극적이다. 농업단체들도 계절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많이 받자는 입장”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이념으로 보면 이민자를 더 받는 데 호의적이어야 하지만, 정치적 기반인 국내 노조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이주민 확대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조 가입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자기네 노조조합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입장이 바뀐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세력은 이민자들을 받는 데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 같은 세력은 미국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애초에 좌우로 구별되는 이슈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도 이재오, 오세훈 등의 보수정치인들이 주도했다. 충분히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가 가져가기 좋은 이슈”라고 말했다.

‘통일 대박’ ‘통일은 미래다’ 보수진영이 가져간 통일의제

‘통일’도 이제 더 이상 진보의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을 외쳤다. 보수언론들은 질세라 통일 관련 기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2014년 신년 기획 ‘통일이 미래다’가 대표 사례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통일나눔펀드’ 출범식을 열었다. 

그간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통일 주장을 ‘종북’ ‘퍼주기’로 취급했다. 진보진영이 ‘민족공존’을 주장한 반면 보수진영은 체제 수호를 더 중시했다. 그러던 보수진영이 통일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선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 기획은 통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은 東北亞 모두 ‘윈윈’… 세계 금융중심지로도 각광받을 것” “남북 통합, 韓中日 FTA 가속화하고 16개국 ‘亞太 경제통합’ 촉매될 듯” “통일땐 5000㎞ 세계 최대 산업벨트 탄생할 듯” “北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 “한반도 22만㎢ 리모델링 - 통일한국, 물류 허브 국가 된다” “통일되면 北과 中동북 3성이 경제·평화 허브될 것” “서울~베이징 고속鐵로 4시간…유럽까지 화물 수송시간 절반 단축” 등 ‘통일이 미래다’ 기획에는 통일 이후의 장밋빛 경제전망을 그리는 기사들로 가득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만약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말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의 배경에 경제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이 되면 해외자본들이 북한에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관련 보고서가 통일부보다 기획재정부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하에 ‘통일경제기획팀’이 신설됐다. 기재부에 통일관련 정책을 맡은 별도조직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통일 금융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통일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연간 12조원 규모의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이다. 북한의 항만을 우선 개발하고, 에너지, 통신, 도로·철도 등의 순으로 북한을 개발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기업 입장에서 북한은 값싼 노동력에 원자재까지 풍부한 새로운 시장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보수진영의 통일론이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벌리고 북한 지역을 일종의 식민지처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는 지난해 2월 한겨레 칼럼 <통일대박론의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북한에 대한 식민화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 지배자들로서는, 단순한 자본의 침윤을 넘어 현지 정부까지 마음대로 움직여 한국 자본을 위한 특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형 신식민지가 없어서 안달이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식민화 망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국 자본에 의한 북한의 신식민화는 그 모든 피해자들에게 대박이 아닌 고통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 YTN 뉴스 갈무리

대안 담론 없으면…보수의 의제 선점 계속된다

이처럼 보수의 통일 의제는 경제적 효과만을 중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대안적인 통일 담론이 없는 이상 통일 담론 전체가 보수진영으로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탈북자 이슈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사회 내의 소수자들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탈북민 사망자 대비 자살률은 15.2%에 달한다. 일반국민 사망자 대비 자살률의 3배 수준이다. 또한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대다수는 북한에 살았을 때 생활수준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탈북자들은 한국사회 내에 통합되지 못한 소수자들이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은 거의 관변단체 아니면 보수단체와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2008년 탈북한 탈북자 A씨는 “탈북자들 중에는 사기 등의 범죄에 노출돼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변단체나 보수단체는 북한 규탄에 주력할 뿐 탈북자들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보수성향 단체 외에 탈북자들을 대변해주는 세력도 단체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이 탈북자 이슈에 무관심한 사이 ‘탈북자=보수’라는 등식이 성립해버렸다. 통일 의제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종의 시혜로 시작했던 보수진영의 다문화, 이주 의제는 어느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장됐다. 진보진영의 대안 의제가 없는 한 보수진영의 의제 선점과 확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 동성애자 의원 나올 수도"
보수의 의제 확장, 진보진영 블루오션 전략은… 안보·환경 등 이슈 선점해야

진보는 보수의 의제 확장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처법 중 하나는 보수의 의제를 진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최근 정의당이 보여주는 ‘안보’ 행보가 대표 사례다.

민간 군사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지난달 31일 정의당에 입당했다. 김 편집장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이 안보에 취약한 진보정당이라는 일반의 우려를 불식하고 외교·안보·국방에 있어서도 더욱 신뢰받는 대안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진보진영의 대표 군사전문가다. 김 편집장의 입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을 들인 끝에 성사된 일로 알려졌다.

김 편집장의 정의당 입당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보수의 영역으로 취급받던 안보문제에 적극적인 발언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이 통일 의제를 잠식한다면 정의당은 보수의 의제인 안보를 잠식하겠다는 대응이다. 사실 안보이슈는 꼭 보수의 것만이 아니다. 군 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군대 인권 문제만 해도 진보진영이 충분히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안보이슈다.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방식은 보수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선점하는 것이다. 성소수자 이슈가 대표적인 의제다. 올해 1월 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을 지낸 다니엘 튜터는 중앙일보 칼럼에 서 “다음 혹은 다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동성애자를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밀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꺼리는 성소수자 이슈를 새누리당이 선점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새누리당이 성소수자 이슈까지 선점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에게 성소수자 의제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수 기독교세력의 저항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 역시 “새누리당이 성소수자 비례대표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말 갈 데까지 간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제는 ‘녹색’ 이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내세우긴 했지만 토건세력과 친원전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이 녹색의제를 선점하기란 쉽지 않다.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은 “‘녹색성장’처럼 수사나 정치공학적으로 녹색을 잘 써먹는 면은 있다. 녹색이라는 단어가 원래 급진적인 의미인데, ‘녹색성장’ 담론 이후 사람들이 녹색당에 ‘이명박과 관련 있는 정당이냐’고 물어볼 정도”라며 “이렇게 단어를 오염시킬 순 있지만 의제를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보다 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원도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만 봐도 새정치연합조차 적극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막지 못했다. 녹색의제가 아직 무주공산이란 뜻이다. 김수민 단장은 “통일 의제 관련해도 녹색의 관점에서 본 대안담론이 가능하다. (보수진영은) 통일이 되면 원전 짓고 4대강 만들려할 것”이라며 “그런 성장만능주의식 개발이 아니라 생태적인 발전이 통일 이후에 가능할지, 녹색당 정책입안자들도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보수의 의제 확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지역이나 계층 면에서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좌측 행보를 한다”며 “반면 새정치연합은 뿌리를 왼쪽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니 당의 노선을 정립하기 힘들고, 따라서 진보적인 의제를 당론 차원에서 밀고 나가기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워낙 지도부가 결정하면 다 따르다보니 지도부가 상징성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면 당 차원에서 확 밀어주는 게 있다”며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김기식·은수미 의원 같은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해두고도 당내에서 ‘저 사람은 너무 왼쪽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면서 비례대표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