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최몽룡 사퇴, 국정교과서 시작부터 ‘휘청’
[아침신문 솎아보기] 비공개가 부른 최몽룡 사태…집필진 공모기간 절반 지났지만 지원자는 부족
국정교과서 추진이 첫 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표집필자 2명 중 한 명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선임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로. 국정교과서가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몽룡 교수 사퇴, 정부가 종용했나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집필진 2명 중 한 명으로 내세운 최몽룡 교수(상고사 전공)가 자진 사퇴했다.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앞서 최 교수가 지난 4일 집으로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술을 계속 마셨고, 조선일보 여기자 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집필진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국편에 전해 왔다”며 “국편은 최 교수의 집필진 사퇴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것은 맞다.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한 조선일보를 방문해 해당 여기자에 사과했다. 사퇴하기 전부터 최 교수의 언행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었다. 지난 4일 기자들이 자택을 찾았을 때 최 교수가 “친구인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자회견에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말해 청와대 외압 논란이 일었다. 여기자 성추행 보도가 나온 직후에도 “평소에 성격이 그런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사퇴를 종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아무리 필자난이 심해도 국정 교과서에 ‘성추행 의혹’이란 꼬리표를 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6일 오후 1시30분쯤까지는 사퇴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는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많이 억울하다. 국정 교과서 집필은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퇴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었다. 이후 30여분 뒤 정부는 최 명예교수의 사퇴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최 교수는 국편의 사퇴발표 30분 전까지도 본보에 “집필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후회가 없으며 자료를 보완해 교과서를 잘 만드는 데만 집중하겠다”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편이 국정 교과서 집필을 위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의 사퇴를 종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수렁에 빠진 국정교과서…지원자도 부족 최 교수의 사퇴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집필진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 명만 남게 됐다. 언론은 집필진 구하기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공개에 부담을 느낀 교육 당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고사와 고대사 대표 집필진을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국정 교과서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역사학계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최 명예교수의 퇴진 전례는 집필진 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가뜩이나 집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로선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교과서 편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의 사퇴로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마치겠다는 국편의 계획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집필에 참여할 뜻을 밝힌 사람도 적대적인 주변 분위기 탓에 의사를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재까지 터져 집필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도 당황한 기색이다. 국민일보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초빙·공모가 한창인 와중에 터진 '대형 악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상당히 당혹스럽다. 조속히 최 명예교수를 대체할 집필자를 찾도록 하겠다”는 국편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며 “국편이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20일까지 2주 남은 상황에서 대표집필진의 사퇴라는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이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집필진 후보들에게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데 따른 심적 부담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집필 지원자 부족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겨레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모 기간(4~9일)의 절반이 지났지만, 지원자는 공모를 통해 뽑기로 한 인원(25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공모 마감일인 9일까지 남은 사흘 동안 지원자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지원자는 공모 대상 인원인 25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중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애초 목표한 25명 선발은 어렵다”며 “실제 국편은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공모 기간을 늘리거나 국편 내부 연구원까지 집필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언론은 정부가 무리하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것이 최몽룡 교수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수준 이하의 학자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국정교과서의 대표집필진으로 초빙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여론을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 부친 무모함의 결과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찬 다짐과 포부는 최 교수 사태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최 교수의 사퇴로 김 위원장 개인 인연에 기댄 추대 방식과 명망가를 찾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나아가 최 교수가 집필진으로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우려를 전했다. “과거 미처 검증되지 않은 발굴 성과를 무리하게 교과서에 게재한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는 우려다. 최 교수는 교과서에 강원 고성 문암리 덧무늬토기, 강원 춘천 율문리 집터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례들이 발굴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것. 집필진 비공개가 부른 참사…동아일보 “집필진 공개해야” 최몽룡 교수 사태로 교육부와 국편은 집필진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더욱 굳히게 될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했다. 한겨레는 “최 교수의 사퇴를 계기로 나머지 집필진이 집필 마감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국편이 내세운 대표집필진 중 1명인 최 명예교수가 불미스러운 사태로 물러나면서 집필진 후보들이 집중조명을 받는 데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꺼릴 우려가 크다. 국편이 이러한 부분을 예상해 철저히 집필진 비공개로 나설 논리도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오히려 집필진을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제2의 최몽룡 사태’를 막으려면 국편이 집필진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극소수의 집필진만 공개한다면 세간의 관심이 소수 몇 명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지고, 자연히 집필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당초 밝힌 원칙대로 교과서 집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전에 논란을 막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국민의 폭넓은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정부가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내세운 만큼 국정 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면 집필진 공개라는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하게 집필 과정을 드러내는 것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신공격’ 문제 삼는 언론 몇몇 언론은 최몽룡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을 문제 삼았다. 최 교수가 사퇴하게 된 데에는 SNS상에서 국정화 반대층이 퍼부은 인신공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기사 제목을 <‘국정화’ 대형 악재… 마녀사냥式 돌팔매도 문제>라고 뽑았다. 국민일보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최 명예교수와 신 명예교수를 두고 ‘노망난 늙은이’ 등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 명예교수와 관련해 ‘친일식민사관을 정립시킨 이병도의 제자, 이병도는 매국노 이완용의 조카’란 근거 없는 비난 글이 퍼지고 있다”며 “심지어 최 명예교수가 4일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은 ‘제자들에게 테러당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또한 “교육부는 최 명예교수 자진사퇴를 계기로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한층 굳히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녀사냥’ 수준의 인신공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 명예교수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인터넷 등에도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저급한 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 책임이 크다 해도 집필 참여자까지 ‘친일·매국노’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70대 두 원로 교수에 “나라를 망치는 늙은이” “치매기 있는 노인네”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는 걸 문제삼았다. 세계일보는 “국정화를 다양한 의견에 귀막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한 세력이 집필진을 ‘마녀사냥’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나아가 “‘국정화 찬성=친일, 독재미화자’, ‘국정화 반대=종북, 빨갱이’ 식의 딱지 붙이기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식의 편가르기는 사회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인지 경찰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경찰청 수사1과는 6일 발표한 ‘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 보도자료에서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집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례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노망들었나…명단 거론만 돼도 친일파’(중앙일보), ‘최몽룡은 친일학자?…SNS서 국정교과서 집필진 근거없는 비난 쏟아져’(연합뉴스), ‘국정화 찬성 학자들 신상털기…제2이완용, 역사오적’(문화일보) 등의 기사를 적시했다. ‘명예훼손’ 엄포 놓는 경찰, 우익단체 횡포는? 하지만 SNS에 국정화 반대론자들의 명예훼손성 발언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일보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진보 인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박정희는 우리 같은 사람 3만명을 못살게 했지만 보통 서민 3,000만명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했다”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좌파들에 부화뇌동하는 젊은이들아, 후회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대표 사례다. 국정교과서 반대성명을 낸 소설가 조정래씨가 쓴 것처럼 가장된 내용도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의 사이트에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7가지가 담겨 있었다. “품행이 반듯하다” “지조가 높다”는 등의 이유가 조씨의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다. 명예훼손 운운한 경찰이 이런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할까. 경향은 “경찰은 국정화 찬성 보수단체 또는 보수 성향 누리꾼들의 국정화 반대 시민에 대한 폭언성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한 전혜린양(18)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국정화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집필진 섭외 및 구성이 어려워지자 국정화 반대 학자나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우익단체들의 횡포도 이어지고 있다. 국정화에 반대한 여고생의 학교에 우익단체들이 전화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는 것. 한겨레는 “일반적인 항의전화 수준이 아니다. 지금 학교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 학생의 신변도 아주 심각하다. 일베 사이트를 보니 가족이나 부모들까지 신상털기에 나선 것 같다”는 경기도 ㄱ고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심지어 학교 쪽에 학생을 징계하라는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의 한 학생은 한겨레에 “제가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징계해라’,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전화를 한다고 들었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면담을 하시면서 앞으로 학교 이름은 공개하지 말라고 권유하셨다”고 했다. 농성 푼 야당, 조선일보 “민생 현실파가 장외 투쟁파 눌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장 앞 농성을 벌이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성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9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오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회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회 복귀를 두고 조선일보는 “야당이 농성 4일 만에 원내(院內)로 '유턴'한 것은 국정화 반대 장외 투쟁에 전념하자는 '장외(場外)파'보다 내년 총선을 위해 원내에서 민생을 챙기자는 '현실파'의 목소리가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국정화 반대 농성을 시작했던 지난 2일만 해도 야당에서는 지도부의 삭발이나 단식 투쟁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을 요구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한 강경파 의원은 "예산 심사는 마지막에 참여하면 된다. 지금은 거리 투쟁을 집중하자"고 했었다”며 “그러나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여론에 영향을 주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을 외면하고 교과서에만 매달린다'는 중도층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갈수록 우세해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회 농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며 국정화 반대여론은 높은데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 국정화 반대 여론은 53%로 10월 2주 차(42%)에 비해 11%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20%로 2주 전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 다음은 11월 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재벌 지배구조, 두산 ‘1위’ 한진 ‘꼴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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