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배포는 반대한민국 세력 만들려는 것”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반대한민국 세력 만들려는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세금으로 시대착오적 단체 명맥 유지”… 오늘 국정 교과서 집필진 공모 마감

박근혜 정부의 총선용 2차 개각이 시작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 뜻을 밝힌 데 이어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이번주 초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TK 물갈이론, 전략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에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필승’ 외치고 총선 출마하는 정종섭 장관?

정종섭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근래 제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이 국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퇴는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중앙일보는 “기자회견은 2시간여 전에야 출입기자들에게 통보됐다. 장관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오전 회견 준비를 지시받았다”고 말했다”며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수군거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예산심의를 앞둔 사퇴라 야당의 공세에 앞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면 야당에서 ‘총선 필승’ 발언과 출마 여부를 문제 삼을 테니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말 동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전 장관 주변 인사들의 말을 전했다.

▲ 중앙일보 3면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총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논란이 된 이후 “총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말을 뒤집은 셈이 됐다. 경향신문은 “결국 총선 필승은 자신을 위한 건배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수·진보언론을 가리지 않고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대놓고 말을 뒤집는 것에 아연할 따름이다. 정 장관이 결국 총선에 출마한다면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어물쩍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이 잊혀질 시간을 벌려는 의도 아니었느냐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 지도부의 눈에 들어 공천을 받으려고 ‘실수’로 포장된 의도적 발언을 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총선용 2차 개각, 박심(朴心)은 어디에

박근혜 정부가 정종섭 장관에 이어 ‘총선용 2차 개각’을 이번주 초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박 대통령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바꾸는 총선용 1차 개각을 단행했다. 2차 개각의 대상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부산 출마설이 도는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 등이다.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해외순방에 나서는 만큼 그 이전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차기 장관 후보자들의 이름도 언론에 등장한다. 황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과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행자부 장관 후보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철 인사수석,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상직 장관 후임으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는 ‘전략공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0대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정 장관의 사퇴는 기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와는 의미가 다르다. 당사자나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박근혜 정부 내각의 장관이기 때문에 ‘박근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채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공략하기 때문”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박심(朴心)’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 장관은 사석에서 경주 출마설에 대해 “당장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 생각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동아일보는 이 발언을 “이른바 ‘박심(朴心)’을 업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으로 출마 의사를 물어봤고, 정 장관과 윤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사의 및 출마 의사를 전했고, 박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3면

비박계 한 재선의원은 동아일보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에서 총선 출마자를 조기에 솎아냈지만 그걸로 논란의 끝이 아니다. 장관 출신들이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 가서 ‘청와대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웬만하면 후보 경선에서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표면적으로는 ‘경선’이라는 방식을 빌리더라도 사실상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동치는 TK, 유승민 vs 박근혜 2차전?

가장 요동치는 지역은 TK지역이다. 당초 정 장관이 고향인 경주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대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 장관의 출마지로 유력한 지역은 대구 동갑이다. 유승민 의원의 옆 지역구이자 유승민계로 불리는 류성결 의원의 지역구다.

경향신문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청와대발 대구 물갈이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전략공천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며 “정 장관 회견이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고 관측했다.

국민일보 역시 “정 장관은 대구 지역 출마가 유력시돼 이번 사의 표명이 대구·경북(TK) 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출마 예상 지역이 대구인 만큼 사의 표명 자체가 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게 아니냐”고 해석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 장관의 TK 출마는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며 “애초 고향인 경북 경주보다는 출신 고교(경북고) 연고지인 대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대구가 요동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와 여권 주류인 새누리당 친박(親朴)계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구 지역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표적 공천에 나설 것이란 이른바 '대구 물갈이설(說)'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도 이날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 (대구·경북)에서 물갈이를 해서 '필승 공천' 전략으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수도권 민심에까지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대구에는 이 밖에도 친박계 후보와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현역 의원' 간 대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다”며 “북구갑에서는 친박계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표밭을 다지고 있다. 북갑은 유승민 의원 측근으로 통했던 권은희 의원 지역구”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 의원 측근인 김희국 의원 지역구인 중남구의 친박계 후보 출마설, 친박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친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출마설, 이인선 전 경북 정무부지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출마설도 있다.

이런 박 대통령 측근인 장관 출신들의 출마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텃밭 지역에서 지역구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여당 내에서는 이들이 주로 새누리당 텃밭 지역에 나서려고 하면서 ‘꽃방석’에만 앉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행정부나 청와대의 유력 정치인이 안정적 지역에 출마 의지를 밝힘으로써 그 지역을 준비해 온 주자들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의 말을 전하며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당선이 손쉬운 텃밭을 선점하는 것보다는 당선이 어려운 험지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 4면

 
국정누수 현상, “하루빨리 내각 명단에서 정리하라”

문제는 뻔히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벌어지는 국정 누수 현상이다. 조선일보는 “현재까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최소 7명이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술적인 비율(41%)도 낮지 않지만, 부총리와 총선 준비를 책임질 행자부 장관 등 핵심 장관들이 총선을 위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는 모양새도 문제”라며 “국정 '누수(漏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자기네 편할 때 찔끔찔끔 개각을 하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한 자세”라며 “국정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하루빨리 내각 명단에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총선 관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의 거취 문제를 고리로 새누리당과 여권 지지층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뻔히 예정된 총선 차출용 개각을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라며 “총선 관리에 대한 청와대의 지속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의원은 “최근 들어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추가 총선 출마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내 사람 출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한국일보 4면

마감 임박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 누가 참여하나

 

최몽룡 교수 사퇴로 공백이 예상되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9일 오후 6시로 마감된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주말에 신청자가 늘었고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참여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일보는 “교육계는 여전히 ‘누가 참여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에서 해당자가 참여 사실을 공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국민일보에 “2011년까지 기존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도 이번에 불참하는 것으로 안다. 필진 응모 교사들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국편이 내건 조건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지만 이전 국정 교과서에도 퇴직을 앞둔 교사 등 중견급 이상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집필진 초빙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국편이 대학교수 대신에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동아는 “국편은 한국 근현대사 등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역사 관련 국책 연구소와 국책 기관의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벌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8일 알려졌다”며 “주요 대상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한국사 관련 연구자들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하지 않은 연구자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책기관 연구자들은 “국책 연구소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대학교수와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제의가 온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화 반대 여전히 거세…일상이 된 국정화 저항

국정화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거세다. 경향신문은 “교육현장에선 국정화 문제가 논술대회·토론·대자보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았고, 국정화를 비판하는 길거리 강연과 자발적인 자료 공유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5면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는 국정화를 논제로 교내 논술대회를 열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국정화 반대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면 그 밑에 다른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붙이는 현상도 벌어진다.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국정화 지지자들이 좌편향 역사인식을 불지폈다고 비판하는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판매량이 정부의 국정화 발표 후 평소 한 주에 2~3세트(6권) 나가다 10세트 정도로 늘었다. 최근 출간된 김동춘 교수의 <대한민국은 왜>(사계절)와 <나의 한국현대사>(돌베개), <민중을 기록하라>(실천문학사),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푸른역사)까지 알라딘의 역사책 분야 10위 안에도 이례적으로 현대사 책 4개가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학계의 움직임도 여전하다. 역사학회들은 이달 말부터 주말에 1시간가량 길거리에서 역사학 강의를 진행하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도 대안 도서 발간을 추진중이다.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지난 3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지 8일로 엿새째가 됐지만 반발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교육파탄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정화를 백지화하기 위한 연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세지는 반대여론에 경찰은 ‘국정 교과서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내세웠다. 집필진 보호를 이유로 “폭행·협박 등에 대해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검거하겠다. 명예훼손과 모욕도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강 기자는 “집필진은 과연 위태로운 상황인가. 지금 그들에게 쏟아지는 말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통상의 악의적 비방과 비교해 수위가 약할뿐더러 상당수는 공론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찰이 말하는 국정 교과서 관련자 ‘폭행’은 시도된 사례도 알려진 바가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고소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까지 경찰이 앞장서 처벌을 운운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경찰이 최근 발생한 국정화 비밀TF 관련해서 경찰의 녹취록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기자는 “정부가 동원한 것인지, 경찰 스스로 나선 것인지는 몰라도 경찰이 국정 교과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녹취록을 공개해 비밀 TF 의혹을 키운 셈이었으니 문책을 우려했을지 모른다”며 “경찰은 정부나 대통령에 관한 문제라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경찰은 정권 비호 조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싫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11면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조선 “젊은이들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키우겠다는 것”

국정화 반대 측의 또 다른 반격은 ‘친일 인명사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다음달 서울시내 중학교 333곳, 고등학교 218곳 등 551개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언론 중 가장 강한 비판을 한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좌편향단체로 규정했다. 조선은 “이 단체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제작, 배포한 동영상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반역자로 매도해 좌편향 논란이 일었다”며 “이 단체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총 3권)은 친일파 4300여 명의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반대한민국단체’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는 3년 전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단체”라며 “이런 단체가 자의적(恣意的) 잣대로 만든 '친일 사전'을 교육 현장에 뿌리겠다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 차원을 넘어 젊은이들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시대착오적 단체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 3면

다음은 11월 9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포토뉴스)>
국민일보 <용의 품에 들어가고, 사자 등에 올라타라>
동아일보 <실험실 사료 곰팡이, 배관 타고 폐렴 퍼트려>
서울신문 <집단대출위기 정부, 긴급 출자>
세계일보 <‘쉬운 대출’의 덫…빛내서 빚갚기 악순환>
조선일보 <國政보다 총선 ‘조각조각’ 改閣>
중앙일보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 추진>
한겨레 <미국 NSA 도·감청 프로그램에 외교부·서울대 이메일 해킹당해>
한국일보 <신압록강대교 우뚝…신의주 쪽 도로는 연결 안 돼(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