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정치화, 북 비판하더니 자가당착 빠졌다”

“경제문제 정치화, 북 비판하더니 자가당착 빠졌다”

남북경헙‧통일단체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

박근혜 정부의 개성중단 전면중단을 두고 각계각층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2013년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북경협‧통일운동 단체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상이지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 난 2013년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나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 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009년, 2013년 남북 간 경제협력을 중단시켰을 때 우리 정부는 경제문제마저 정치논리와 연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 문제와 정치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켜 정치화하는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단체들은 대비할 새도 없이 갑작스레 중단이 결정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실질적 대책이 없는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들 단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 문제가 큰 우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야말로 오히려 북한 보다 남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도, 개성공단 만큼의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결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압박정책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