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병적 처신" 조선·동아 북풍에 역풍 차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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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개성공단 중단에 인원 추방 및 자산동결로 맞대응한 북한… 출구없는 치킨게임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북한이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및 자산 동결, 연락 채널 단절로 맞섰다. 남북 간의 강대강 충돌이 출구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은 2월12일 주요 신문 1면 머리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4년 전으로 돌아간 남북>
국민일보 <北, 시한 40분 남기고 “나가라”…자산도 동결>
동아일보 <北, 개성공단 봉쇄…280명 모두 귀환>
서울신문 <北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개성공단 폐쇄‧자산동결>
세계일보 <북, 개성공단 폐쇄…남북관계 최악 치달아>
조선일보 <北, 40분 時限 주고 “다 나가라”>
중앙일보 <북,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남측 자산 동결>
한겨레 <북, 개성공단 군사구역 선포…자산 동결‧전원 추방>
한국일보 <靑 “남북 단절‧기업 피해…모두 각오한 일”>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왜 남한 입주기업이 처벌받나”

북 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다. 10일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에 대한 맞불이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평양시)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추방 선언은 추방 시한(17시) 40분 전,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조평통은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강조했다.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며 연락 채널 단절까지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 체류자 280명이 오후 9시 40분 경까지 철수를 완료했다. 12년 만에 개성공단 내 남측 체류자가 0명이 됐다. 이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 철수했다.

경 향신문은 “북한이 이날 오후 추방 시한 40여분 전 전격적으로 ‘전원 철수’를 통보하면서 정부 지시에 따라 철수 작업을 하던 남측 인원들은 ‘멘붕’에 빠졌다. 남측 직원들은 자재 등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다”며 “우리 제품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왔다”“물건은 30분의 1도 못 챙겼다. 완제품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창고마다 완제품이 쌓여 있는데 이걸 못 가지고 나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말을 전했다.

▲ 국민일보 1면

남 측의 가동중단 선언과 북측의 연이은 추방으로 남측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받게 됐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1조 190억 원의 비용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11일 동결하기로 하면서 공단에 투자된 막대한 자산이 손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국민일보는 “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와 송악프라자 내 면세점, 주유소 등을 운영해 온 현대아산의 현지 자산 규모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대아산의 경우에는 자산 대부분이 시설·건물이어서 회수도 불가능하고, 북측이 몰수에 나설 경우 고스란히 빼앗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현대아산은 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총 1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입주기업뿐 아니라 5000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4000명도 곤경에 처했다. 전면 중단이 지속되면 입주기업의 60~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정부의 섣부른 조치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왜 남한 입주기업이 처벌받느냐는 비판에 정부는 할 말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후속 대책과 실질적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요구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정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 강산 관광 때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은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은 4841억여원 규모였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로 중국 등 해외 관광괙을 유치했던 것처럼 몰수한 개성공단 설비를 자체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성공단에서도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던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안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합동대책반을 구성한 뒤 이런 내용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체 부지로는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큰 효용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안타깝게도 입주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성공단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을 국내에선 물론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세 계일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부지를 분양 또는 양도받은 날로부터 토지임대기간(2054년 4월12일 만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동안은 땅값을 낼 필요도 없다. 토지의 초기분양가도 1㎡당 4만5000원에 불과했다”며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17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개성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결산이윤의 10~14%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및 베트남의 25%보다 낮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또한 “개성공단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2014년 현재 월 70.35달러다. 그렇다고 근로자 생산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 근로자의 생산성은 한국 평균의 71∼77%에 이른다. 60% 수준인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조사결과를 전했다.

▲ 세계일보 2면

44년 전으로 돌아간 남북 관계

경 제적 타격 외에 남북관계의 군사적 갈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비용이다. 경향신문은 “남북 통신 채널이 전면 차단되면서 남북관계는 남북 직통전화 가설을 합의한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 즉 44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교류협력의 끈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물론 남북 간 국지적 충돌 등 비상사태 시 상황의 확대를 막기 위한 연락 채널조차 사라진 것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과거 개성공단 부지에 있던 군 부대를 당장 재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원래 이 지역에는 북한군 2군단 6사단, 62포병 연대 등이 주둔했다가 2003년 공단 조성을 이유로 후방으로 물러났다.

조선일보는 “김정일이 개성공단 조성에 반대하는 군부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며 “개성공단이 '군사통제구역화'됨에 따라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재배치됐던 이 부대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남북관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물론이고 판문점 직통전화마저 끊겨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경색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남 북교류 역시 올스톱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이어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도 잠정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박근혜정부의 3대 대외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석탄 등 러시아·중국산 물자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수송한 뒤 중국 화물선에 실어 국내 항구로 들여오는 사업”이라며 “한·미의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에 대한 중·러 반발도 박 대통령의 3대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동북아개발은행,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 승격 등도 위기에 빠진 사업으로 짚었다.

이런 강경 대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한 그간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돈과 시간을 벌어줬을 뿐,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라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 임기에 남북관계와 관련한 작은 성과들을 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일관된 원칙을 갖고 북한을 하루 빨리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한마디로 비핵화 아니면 아무 것도 없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대북 접근법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셈”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이에 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남북 양측 공히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한, 박근혜 정부 내내 군사적 대결 수위가 높아지고,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쪽이 개성공단 남쪽 자산에 대해 ‘몰수’가 아닌 ‘동결’ 조처를 취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겨레는 “(북한의 조처는) 일단은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8·14 남북 합의를 파기한 주체가 남쪽 당국임을 주장하며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조처의 성격을 지닌다. 다른 한편 ‘몰수’가 아닌 ‘가압류’이므로 협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남북 당국의 선택에 따라선 반전의 디딤돌이 될 여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 감수하며 대북제재 동참할까

정 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우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제재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들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특정 광물의 판매·공급·이전 차단 등 상업적 거래까지 막는 내용도 있다.

조선일보는 “이 중 핵심은 이란 제재 때 막강한 효과를 보였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는 조치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4면

이 제3국에 중국이 들어갈 수 있을지가 변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연루된 개인·업체와 거래하는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으며 여기엔 중국 업체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경 향신문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중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의 거래에 관련된 단체·개인을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여부는 강제가 아닌 행정부 재량이다. 경향은 “개성공단이 한국의 마지막 카드인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마지막 카드다. 미·중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현재 미·중의 경제·전략적 관계를 감안하면 이 제재는 미국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전 미국과 일본이 공단을 폐쇄하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단독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개성공단 폐쇄가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중 앙일보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빌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측은 개성공단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인사들은 지난해 1억10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간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는 대북제재 효과도, 다른 나라의 참여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 말을 빌려 러시아, 중국 역시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우리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중 앙일보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에 가감 없이 보고됐으며 설 연휴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 핵심 당국자들이 장고(長考)를 거듭하던 중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쏘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1면

정 부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언론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현금보다 어음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력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큰 축이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선망의 일자리였다. 개성 내에선 실직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서 울신문은 탈북자들의 말을 빌려 사회적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건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다. 가족 중 한 명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면 다른 가족 4~5명은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당장 직원과 가족 등 20여만명의 밥줄이 끊기니 체제에 대한 불신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탈북자 최동수씨) “북한은 한국에서 삼성그룹 정도의 대기업이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 것”(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서울신문은 “통상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이 가족 4~5명의 생계를 책임진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20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의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북한 내부에 보급되지 않아,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충격은 공식적인 수치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도 ‘야당’ 탓 잊지 않는 조선‧동아

보수언론은 이 와중에도 ‘야당 탓’을 잊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과 한국을 비교했다.

동 아일보는 “한국의 국회는 북을 비난하는 결의안만 채택했을 뿐 북한인권법안을 11년째 묶어놓고, 테러방지법은 언제 처리할지 기약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정부의 대북 제재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北風) 카드’인지를 놓고 여야 간에 민망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을 뼈저리게 응징할 방법을 찾기는커녕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 나라 정치권을 세계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27면

조 선일보는 나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박근혜 정부의 총선 전략이라는 야당과 일각의 평가를 음모론 취급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을 총선용 술책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라며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기업인이 내놓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선일보는 또한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서도 야당 지도부와 일부 기업인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개탄스럽기도 하다”며 “야당은 북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뺏고 추방하는데도 북을 비판하기보다는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급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아병(小兒病)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선일보의 본심은 뒤에서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야당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봤다. 야당의 ‘북풍(北風) 공세’ 이면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면 국민의 선의(善意)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풍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한편 중앙일보는 야당 비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조선·동아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최악의 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 부처 장관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빠졌다.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결단의 배경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나와 현재의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응책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