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북한 궤멸" 이상돈 "과거 정부가 실패"

김종인 "북한 궤멸" 이상돈 "과거 정부가 실패"

야당 영입인사들의 돌출 발언, 공수 전환된 대북정책 정체성 논란… 이석현 “이상돈, 국민의당 공식입장인가”

대북정책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 진행되던 논란이 야당 간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당에 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입당한 이상돈 명예교수의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상돈 교수는 17일 오전 11시30분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은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부 모두 다 실패했다”며 “국민의당에서는 원점부터 검토해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어 이 교수는 “노태우의 비핵화 선언, 김영삼의 제네바 협정,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등 역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햇볕 정책의 인도적 포용정책은 소중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기 화를 막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발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참여정부 말에 6자회담의 성과로 영변 원자로 폐쇄와 불능화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그 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한 것이 국민의당 공식입장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민의당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을 비판하며 더민주의 정체성을 공격했는데 이상돈 교수의 발언으로 비슷한 공세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국민의당은 이상돈 교수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는 17일 이 교수의 발언 이후 “어떤 정부의 정책이 100% 성공했다거나 실패라고 말할 수 없고 공과 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핵 문제 관련해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고 역대 정부의 성공한 부분은 계승하고, 실패한 부분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돈 교수도 추가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