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택한 이정현 탈출 카드는 조응천 허위 폭로

새누리당 선택한 이정현 탈출 카드는 조응천 허위 폭로

[아침신문 솎아보기] 진정성 없는 면책 특권 포기 쟁점화, "여론 비판 의식한 이벤트성" 지적도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빗나간 20대 총선의 여소야대를 20대~30대 전반의 투표율 상승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20대~30대 전반의 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10%p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20대 투표율 10%p~12%p 상승했다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전국 1만3777개 투표구 중 1448개 투표구 선거인 436만530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20대~30대 전반의 투표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19대 총선에 비해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45.4%에서 55.3%, 20대 후반은 37.9%에서 49.8%, 30대 초반은 41.8%에서 48.9%로 상승했다.

20 대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율만 따로 떼놓고 보면 더 두드러진다. 20대 전반 여성의 투표율은 40.4%에서 54.2%로 상승했고 20대 후반은 39.5%에서 52.6%로 올랐다. 야권분열 상황에서도 여권이 패배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20대 여성 투표율 증가가 돋보인다. 서울에서 20대 전반 여성의 투표율은 46.0%에서 58.8%, 경기에서는 20대 후반 여성의 투표율은 39.9%에서 53.9%로 크게 늘었다.

청년 세대가 여소야대 정국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향신문은 “청년층 투표 참여가 정권 심판론에 따른 여소야대 국회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동아일보에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정권에 실망한 젊은층이 전에 비해 투표장에 많이 나간 반면 장년층 이상은 막장 공천 등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젊은층에 비해 투표장을 덜 찾은 것 같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20대 유권자 투표율이 52.7%로 연령별 투표율 집계가 시작된 1996년 15대 총선(4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4·13 총선에서 20대들의 투표율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 총선 투표율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청년 세대의 투표율 상승을 이끈 요인 중 하나는 사전투표다.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4·13 총선 전체 사전투표율은 12.2%(남성 14.7%, 여성 9.7%)였다. 사전투표율은 19세(18.1%)와 20대(17.9%)에서 가장 높았고, 30대부터는 60대(13.3%)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사전투표율이 전체 사전투표율보다 낮았다. 나아가 20대의 경우 전체 사전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3.4%)이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율(15.8%)보다 7.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30 투표율이 오르는 사이 5060 세대의 투표율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떨어졌다. 50대의 투표율은 60.8%이었는데 이는 지난 총선보다 1.6p 하락한 수치다. 60대 이상의 투표율도 68.7%로 19대의 68.6%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선일보는 “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런 경향이 더 잘 드러난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대구가 54.7%로 가장 낮았다. 부산도 55.4%였다. 전남이 63.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세종(63.5%), 전북(62.9%), 광주(61.6%)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데에는 친박·비박 갈등 속에 무소속 탈당 등으로 이어진 공천 파동이 지지자들을 결집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반면 야권 분열로 선택지가 늘어난 호남 유권자들은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20대 투표율 높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5060

투표율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5060 이상 세대의 투표율이 막강하다. 20대 총선에서도 70대의 투표율이 73.3%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50.5%)와 20대(52.7%)가 제일 낮았다는 것.

한 겨레는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곧 1천만명을 넘기게 될 6070 노·장년층의 투표 열기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각종 선거 결과에 가장 오랜 기간 영향을 받는 것은 젊은 유권자 집단인데, 정작 이들의 의사가 투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또한 “내년 대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1천만명(20대 총선 기준 984만명) 시대가 열린다”고 경고했다.

한 겨레는 청년층 목소리가 여전히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20~30대 청년 유권자(19살 포함)가 전체 유권자(421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 60대 이상은 23.5%였지만 실제 투표자 중에서 두 연령대가 차지한 비율은 20~30대가 31.7%, 60대 이상은 28%다. 한겨레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청년층은 선거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3.8%포인트 손해본 반면, 60대 이상은 4.5%포인트 더 얹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영국에서 청년층은 유럽연합 잔류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율이 낮아, 결국 노·장년층의 적극적 선택(브렉시트)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게 된 현실이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겨레 6면

‘면책특권’으로 번진 특권 내려놓기 경쟁

여 야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면책특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 갈취로 시작된 특권 내려놓기가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45조에 규정된 사안으로 면책특권을 아예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권위주의와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선 무기였으나 민주화 이후 근거 없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 폭로가 면책특권 공방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30일 “성추행 전력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됐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질의를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하루 만에 정정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4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조 의원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 폐지를 공론화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특권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야 당은 면책특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국회가 사법권을 쥔 권력자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라며 “이런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 권한”이라고 밝혔다.

면책특권을 둘러싼 공방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의 면책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논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 등을 놓고 야당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국회 개혁 의지로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4면

세 계일보는 또한 “면책특권 조정론 제기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부를 맞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면책특권 범위나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야권의 폭로성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막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대부분 임기 4년차부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하며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야 당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폐지할 경우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면책특권 폐지나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당장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에 대대적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내년 대선국면에서 야권의 정치 활동 전반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진짜 특권이 아닌 정치공방, 이벤트성 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논의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와 불체포ㆍ면책 특권의 제한 공방에 머물고 있어, 여론 비판을 의식한 ‘이벤트 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폐지나 실질적인 국회의원 징계절차 마련 등 정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특권 폐지 논의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논의와 별개로 의원들이 각종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유관기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고, 혁신을 강조하면서 세비 삭감·동결 선언을 하지만 이후 실천하지 않는 관행 등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면책특권 폐지는 야당 의원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대한 폭로가 잇따를까 우려해서 아니겠는가. 조 의원 발언 파문을 기화로 야당 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속내”라며 “국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국회 윤리규정 강화나 윤리특위 활성화를 통해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 굳이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까지 손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1면

사드, 칠곡으로 결정됐다?

동 아일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가 방한 중이며 사드 배치를 논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를 배치할 지역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결론은 ‘칠곡’이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사드를 한반도 전역에 깔아 놓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 막고, 가장 넓은 영역을 막아내는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적의 배치 위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동아는 “한미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던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인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음을 시사했다”며 “평택은 군사 효용성 면에서 ‘완전 꽝’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는 정부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군사분계선(MDL)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평택과 음성, 원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동아는 사드배치가 칠곡으로 결정난 이유에 대해 “후보 지역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은 데다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 기지 조성 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며 “칠곡 지역과 인근의 대구는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칠곡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오산,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도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드가 칠곡에 배치되면 수도권이 사드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방어 강화용인 ‘사드 2탄’ 격의 요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드 추가 도입이나 사드에 준하는 새로운 요격 체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 1면

한 편 사드 배치를 두고 야당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상당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5개씩 총 1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선택지는 4개(①절대로 도입해선 안 된다 ②중국 동의가 없으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도입하되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④반드시 도입해야 한다)였다.

김무성 전 대표, 서청원·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84.8%, 78명)은 “도입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번)고 답했다. 유승민·김진태·이은재 의원을 포함해 10.9%(10명)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④번)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 이종구·정유섭 의원 등 3명(3.3%)만 “중국의 동의가 없는 한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②번)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진영·김성수·이철희 의원을 포함해 24.7%(21명)는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③번)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④번)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문희상·원혜영·이종걸 의원 등 58.8%(50명)가 “중국의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 된다”(②번)고 답했고, 기동민·김경협·김병관·도종환·소병훈·송기헌·유동수·윤관석·이찬열·전재수·정춘숙·최명길·홍영표 의원 등 13명은 “절대로 도입해선 안 된다”(①번)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은 도입 의견이 더 많았다. 박주선·이상돈·황주홍·오세정 의원을 포함해 가장 많은 45.5%(15명)가 “도입하되 보완책 마련”(③번)을, 각각 21.2%(7명)씩은 “중국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 된다”(②번)와 “절대 안 된다”(①번)는 입장을 선택했다.

▲ 중앙일보 4면

다음은 7월 5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별관 의혹’ 확산…야 “국정조사”>
국민일보 <‘목숨 담보’ 값 0원…차별받는 그들>
동아일보 <한미 ‘사드 최적지 칠곡’ 접근>
서울신문 <여야 ‘면책특권 폐지’ 충돌>
세계일보 <사회복귀 꿈꿨지만…‘주홍글씨’가 된 암>
조선일보 <용산공원 새 시설 ‘部處끼리 나눠먹기’>
중앙일보 <새누리 55% “법인세 인상”…당론과 차이>
한겨레 <서별관회의, ‘밑빠진 독’ 알고도 4조 지원 강행>
한국일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알맹이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