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지자체장의 ‘셀프’ 땅값 올리기

2016년 7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군수와 시장, 4명 중 1명이 땅 부자

유권자는 사익 대신 공익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대리인을 뽑는다. 하지만 그 대리인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지는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땅값’이다. 뉴스타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뉴스타파가 6개월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1년 사이(2015-2016)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의 상승률(6.8%, 공시지가 기준)이 일반적인 지가상승률(2.4%, 한국감정원 기준)보다 3배가량 높았다. 군수와 시장 4명 중 1명(40명)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땅 부자’였다. 또 132명의 시장, 군수(총 165명)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6년 사이 하남 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무려 17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고, 이현준 예천군수는 6년 사이 부동산의 신고액이 10억 원 이상이 올랐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 시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6년 사이 4배 이상 뛰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시와 군 차원에서 진행한 개발사업이 있었다.

● 뉴스타파

•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2. 안철수의 책임윤리, 그가 기성정치인이 되는 과정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6월 29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당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안 의원은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강조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얼핏 보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사IND,S 안 의원이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한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정치가의 책임윤리는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안 의원이 2012년 ‘안철수의생각’에서 “리더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결과를 잘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일치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단순히 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도,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도 늘 ‘사퇴=책임’이라는 공식을 사용했다. 이는 정치인의 권력과 지위를 감투로 이해하는 태도다. 공직은 책무나 소명이라기보다는 우선 감투가 되고, 감투의 세계에서 책임지는 방식은 내려놓는 것이다. 사퇴로 책임을 진다는 발상은 자리·지위·권력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책임이란 결과를 만들고 ‘감당’해내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늘 무슨 일만 있으면 사퇴로 책임지려 한다는 것은 그가 감투의 세계 속, 흔하디흔한 기성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그에게 2012년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을 권하고 싶다.

● 시사IN

• 안철수는 베버를 잘못 읽었다
• 네 번의 기회가 주어졌건만…

3. 20대 국회 38일 보면 대선 전야가 보인다

대선을 1년 반 앞두고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를 보면 대선이 보인다. 국민일보가 5월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38일간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야당은 대선까지 정부를 밀어붙일 로드맵을 짜고 있고 여당은 박근혜 정부를 사수할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

국민일보의 전수조사 결과 야권이 전체의 72.3%에 달하는 426건을 발의했다.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자리 잡았던 더불어민주당 홀로 과반이 넘는 308건을 내놓았다. 집권여당으로의 경제정책을 보여줄 상법 개정안을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직접 발의했고 누리과정 및 지방재정 관련법,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국정교과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 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법안들이 쏟아졌다.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면서도 수권정당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 등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들을 대거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뜻이다. 국회는 벌써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 국민일보

• 정권 방어 vs 교체… 여야 ‘입법전쟁’
• 발의 80%가 재탕… ‘꼼수’로 문 연 20대 국회
• 與 관료·野 시민단체 출신들 ‘입법 전선’ 맹활약
• 여야 발의 법안 보니… 與, ‘박근혜 숙원’ 법안 vs 野, ‘수권 정책’ 밑그림
• 퇴근 후 카톡 금지법·살찐 고양이법… 숨은 ‘민생법안’도 있다

4. 영어마을이 10년 만에 사라진 이유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이 오늘(3일)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해외 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년 전 파주영어마을 개원을 알리는 보도 내용이다. 경기도가 9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며 어학연수를 대체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고 이어 영어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영어마을은 애물단지가 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훅뉴스가 영어마을이 10년 만에 사라지게 된 이유를 분석했다.

2006년 35만 명이던 파주영어마을은 연간 이용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더니 지난해 9만 7,000명으로 1/4토막이 났고 이곳은 이제 군 관련 회의장으로 쓰인다. 40개 영어마을 중 7개가 문을 닫았다. 이유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주간의 몰입교육으로는 영어능력을 향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영어마을 비용은 12일 일정에 110만 원에 달한다. 어학연수를 대체할 것이라던 영어마을이 이제 전시행정의 사례로 남게 됐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많던 영어마을은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