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다시, 세월호

2016년 1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KBS도 조명하기 시작한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잊혀 가고 있던 세월호를 다시 끄집어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이 재조명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설득’, ‘홍보’의 대상으로 삼았던 메이저 언론, KBS도 다시 세월호에 집중했다.

KBS 추적60분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세월호 인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안에는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인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연내 인양은 불가능해졌고, 내년 4월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인양 계획을 다시 번복했다. 이 같은 인양 지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기술력과 안전성이 아니라 가장 싼 값에 인양을 끝내겠다는 상하이샐비지를 선택했고, 값싸고 빠른 인양을 위해 상하이샐비지는 선체에 수십 개의 구멍을 내고 선체를 훼손했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진상규명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말한다. 해수부를 견제해야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해산 당했다. 안전이 아닌 이익을 중시했기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는 재발방지, 안전이 아닌 돈만 쳐다보고 있다.

● KBS 추적60분

• 늦어지는 세월호 인양, 그리고 감춰진 진실

2. 조사 대상에서 조사 주체, 방해세력이 된 해수부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로막힌 이유는 조사 대상인 이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권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2년 8개월 간 참사의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는지 분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당시 “소모적인 세월호 관련 이슈 확산을 막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응방향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실제로 세월호 시행령은 이 지침의 내용대로 발표됐다. 지난해 11월에도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여당 위원들이 사퇴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해수부는 나아가 독립적이어야 할 특조위의 예산을 깎는데도 개입했다.

해수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은 정부책임(이 되기에), 부담”이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이 지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발맞춘 건 또 다른 주체는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며 ‘해체’ 운운한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직무정지 당하고 새누리당이 해체 위기에 처한 지금,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 머니투데이

• “소모적인 세월호 이슈 확산 막아라”…’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대응문건’ 만든 해수부
• 청와대-해수부-새누리당 삼각편대…’세월호 진상규명’은 어떻게 막혔나
• “조사대상에 靑명시·특조위 독립성 강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나온다
• “시민들이 보내준 위로 보답하고파”…’세월호 엄마’, 연극배우 된 이유

3. 촛불 vs 박근혜, 결국 촛불이 승리했다

12월 9일 국회는 압도적인 숫자로 박근혜의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켰다.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피씨 보도가 있었을 때부터 탄핵과 하야가 거론됐지만, 정치권에서는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이 더 지배적이었다. 박근혜는 퇴진할 수 없다고 버텼고, 그 와중에 중심을 잡아준 건 200만 촛불이었다.

시사IN이 촛불과 박근혜의 대결에서 촛불이 승리하게 된 과정을 짚었다.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초기, “차라리 탄핵하라”고 야권을 도발했다. 야권이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야권은 새누리당까지 끌어들여 결국 탄핵에 성공했다. 청와대가 생각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변수는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200만 촛불이었다.

박근혜는 늘 ‘덜 고통스러운’ 방안으로 대충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야권은 ‘2선 후퇴와 책임총리 임명’을 요구했으나 박근혜는 그냥 ‘사과’를 선택했다. 20만 명의 촛불이 모이자 박근혜는 다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2선 후퇴도 책임 총리 임명도 아니었다. 그리고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이 와중에 농성과 버티기를 택했다. 촛불은 지역구로 퍼져 나갔다. 야권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190만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박근혜는 또다시 하야라는 선택지 대신 덜 고통스러운, ‘임기 단축을 내건 도박’을 선택했다. 야권은 흔들렸지만,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고, 23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촛불은 새누리당을 흔들었고 야권의 중심을 잡았으며, 박근혜를 탄핵했다. 촛불이 이겼고 박근혜가 졌다.

● 시사IN

• 탄핵으로 가는 길, 광장은 이미 승리했다
• 탄핵, 분당, 개헌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

4. 괴물 박근혜를 거물로 만든 정치권과 언론

정치인 박근혜는 12월 9일을 계기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20년간 박근혜는 늘 거물이었지만, 사실 자기 입으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아무 직책도 없는 비선실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 온 괴물이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훅뉴스’에서 괴물 박근혜가 거물로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했다.

박근혜는 2004년 노무현 탄핵 국면을 돌파하면서 ‘선거의 여왕’ 타이틀을 얻었다.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부모를 닮아서 잘할 거다’ ‘퍼스트레이디를 해봐서 준비가 되어있을 거다’ ‘거짓말 안 한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허상이다. ‘조실부모’라는 연민과 동정심이 박근혜를 거물 정치인으로 키웠고,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와중에도 이 동정심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새누리당은 집권과 지지율을 위해 정치적으로 모자란 박근혜를 상품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당시 야당도 박근혜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언론도 문제였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극찬을 늘어놓았고. 말을 길게 못 하는 모자람을 ‘한마디 정치’로 포장했다. 짧은 말 한마디 던지면 온갖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훅!뉴스] 박근혜는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나?

5. ‘박근혜 퇴진’ 촛불이 만들어낸 동네정치

개헌 타령을 하던 여당을 흔들고, 흔들리던 야당을 바로잡은 건 200만 촛불이었다. 200만 촛불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직접 민주주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촛불은 동네로 향하고, 그곳에서 대리인들을 소환했다. 경향신문이 촛불이 만들어낸 ‘동네정치’의 부활에 대해 분석했다.

거점은 각 지역 새누리당사였다. 광화문 집중집회와 함께, 지역 시민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퇴진과 하야를 외쳤다.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문자를 직접 넣으며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했다. 춘천 시민들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과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김진태는 버텼지만 같은 당의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선거철이 아닌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 것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탄핵 못 하나”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또 다른 정치혁명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 경향신문

• “새누리 지역당사로 진격하라”… 동네정치의 재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