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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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제도화’로 마무리할 국정원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난 정권의 적폐들에 하나하나 손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임기 초반부터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게 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도 해소해야 할 적폐 중 하나다. 국정원이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에 성공했지만,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국정원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시사IN이 아직 끝나지 않은 ‘댓글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알린 ‘오늘의유머’ 운영진 ㄱ 씨는 여전히 재판 중이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게 고소당했기 때문이다. 김하영에게 고소당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재판 중이다.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은 여전히 4년 전 댓글 사건에 갇혀 있다.

국정원 적폐는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 제도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다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정원은 다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등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법과 정치가 국정원을 통제해야 할 시간이다.

● 시사IN

• 댓글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 청산, 제도로 완성한다
• 국정원 개혁을 불러온 9가지 장면
• “국정원, 견제 없으니 끝없이 망가져”

2. 인양 과정에도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6월 20일 세월호 1차 수색이 완료됐다. 미수습자 네 명과 수천 점의 유류품이 돌아왔지만, 아직 다섯 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1,091일 만에 이루어진 세월호 인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은 빠르게 부식되고 있다. KBS 추적60분이 세월호 인양과정을 중간 점검했다.

세월호 참사 때 부재했던 컨트롤타워는 인양 과정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추적60분이 입수한 세월호 인양 작업일지와 회의록 등 관련 문건 1년 2개월 치에는, 해수부의 인양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 유가족과 특조위가 무단 승선을 시도할 경우 물대포를 사용하라는 지시였다.

나아가 선체 훼손과 관련이 있는 작업에 대해 미리 보고하라는 뒷북 요청, 잠수부들이 먹다 남은 돼지 뼈를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허술한 대처 등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했다. 인양에 대한 해수부의 태도는 현장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만 강경하게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빼다 박았다. 3년이나 걸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 KBS 추적60분

• 세월호 인양의 진실

3. 무엇을 위한 ‘남북단일팀’인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단일팀’을 언급했다. 문화 교류에서부터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BS 취재파일이 남북 단일팀 구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도종환 장관이 언급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선수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선수들, 코치진 간의 기량 차이 때문에 단일팀을 구성하면 전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훈련 방식도 환경도 전혀 달랐던 선수들이 단기간에 손발을 맞춘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지훈련을 비롯해 각종 훈련 계획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대학이나 실업팀 하나 없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만 바라본 선수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온당할까.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 남북 공동 응원단 등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은 방식도 있는데 말이다.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선수들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SBS 취재파일

• 남북 단일팀, 그게 최선입니까? 
• 남북 체육 교류를 바란다면 ‘축구 경평전 부활’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