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복지천국’ 덴마크를 팩트체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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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복지국가 덴마크, 공짜 점심은 없다

‘행복지수 1위의 복지천국’ 북유럽 국가 덴마크를 일컫는 말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덴마크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어디서나 공짜 점심이란 없다. 덴마크가 복지천국이 된 이면에는 또 다른 한계와 대가도 존재한다. tvN 다큐 ‘행복난민’이 복지천국 덴마크에 대한 팩트를 체크했다.

덴마크 노동자들이 오후 4시면 퇴근하고 주당 30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건 팩트다. 하지만 그 짧은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장치를 부과한다. 25분 간 초집중했다가 잠깐 쉬는 걸 반복하는 다소 비인간적으로까지 보이는 프로그램에 회사 중 사적인 업무는 아예 금지다.

야근이 아예 없다는 건 오해다. 일주일에 60~70시간씩 일하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덴마크 회사들이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야근과 다른 것은 노동자들에게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주고 그들이 야근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복지가 많아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한국에서 들어봄직한 주장도 덴마크에 있다. 10년 간 실업급여만 받아 생활한 사람이 존재하고, 이를 둘러싸고 덴마크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덴마크에서도 복지는 당연히 주어지는, 모두가 합의한 명제가 아니다.

● tvN 행복난민 1부

• 대니쉬 유토피아

2. 직장인 68% “과로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해봤다”

한국인이 북유럽 국가를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이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에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서울신문이 과로로 죽어가는 이들, 사회적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로의 현실을 짚었다.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68.4%는 “과로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다.

서울신문은 2011년 이후 숨진 과로사·과로자살 유족 54명을 인터뷰했다. 과로사로 죽은 노동자의 가족들에게 남겨진 건 세 가지와의 싸움이었다. 첫 번째 적은 과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조차 방해하는 비협조적인 회사다. 자료를 어렵게 모아도 두 번째 적인 질병판정위원회를 마주한다. 2013년 2월~2016년 6월 과로 기준 시간을 충족한 산재 신청 사건 1351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건은 절반 정도인 752건(55.6%)에 불과했다. 세 번째 적은 심리상태가 엉망이 된 자기 자신이다.

과로는 단지 개인 생활을 빼앗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아니더라도, 과로는 직장인들을 건강을 위협한다. 하루 5시간만 잔 사람은 복부비만율이 1.6배 높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도 과로가 키우는 대표적인 질환들이다. 장시간 노동은 몸은 물론 건강까지 해친다. 주 52시간 근로자들이 우울증, 불면증을 앓은 경우가 주 40시간 이하보다 각각 2.13배, 1.86배 높았다.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직사회도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 실적주의 바람은 과로를 부추겼고, 소방관과 경찰관은 교대제 탓에 잠 못 자는 하루가 이어진다. 복지 수요는 늘어났는데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아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과로에 시달린다. 과로가 대한민국 노동자 모두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 서울신문 ‘2017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 3년 주말없이 일했는데 해고 압박… 남편은 추운 겨울 스러졌다 
•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 “과로는 범죄… 자신과 가정 파괴는 물론 남의 일자리도 빼앗아” 
•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회사는 자료 숨기고 국가는 방관” 
• 오늘도 난 ‘일바보’ 
• 68% “일하다…이러다…죽을라” 
• 갑자기 손발 저리고 두통에 식욕부진…뇌혈관질환 전조 증상 
• 15년간 남은 건 ‘비만’ 
•  5년 114명 과로사…무너진 ‘꿈의 직장’ 
• 꿈꾸던 공무원 됐는데…왜 삶을 포기했을까

3. 정책자료집이 아니라 표절자료집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 때마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로 곤욕을 치른다. 의원들은 후보자의 표절 사실을 거세게 질타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은 표절에서 자유로울까? 뉴스타파가 베끼고 또 베끼는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분석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자료를 베껴서 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표절한 원자료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국책은행 자료는 물론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 기고문까지 각양각색이다. 설훈 의원의 자료집에는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만든 자료집을 그대로 베끼다 주어 바꾸는 걸 깜빡한 것이다.

의원들은 정책자료집 발간을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한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를 베껴서 잘집을 만든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자료집 발간을 이유로 2천만 원을 사용했다. 김을동 전 의원은 보좌관의 박사연구 논문을 베껴 자료집을 내고, 그 명목으로 460만 원을 받았다.

● 뉴스타파

• ‘베끼고, 또 베끼고’…의원님들의 각양각색 표절 실태 
• 경대수.조경태, ‘출처표기’ 요구한 연구보고서 무단 복제
• 시민단체, “국회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예산 전액 환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