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손자 아베, 전쟁포기 평화헌법 폐기 ‘시동’

전범 손자 아베, 전쟁포기 평화헌법 폐기 ‘시동’

[아침신문 솎아보기]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결국 미국에게 달렸다?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력은 0명이 된다.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인력 50명 전원이 오후 5시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고 나아가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주권 회복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돼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61주년을 맞은 지난 4월 28일을 기념한 행사였는데, 일본 정부가 주권회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점령 시기에 연합국의 압력을 받아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해 일본이 우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29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두 살배기 화장실 가두고 폭행 ‘무서운 어린이집’>
국민일보 <獨 대입엔 ‘고교 서열화’ 없다>
동아일보 <日서 부활한 군국의 구호…아베 “천황 폐하 만세!”>
서울신문 <“천황폐하 만세” 아베, 군국주의 외쳤다>
세계일보 <투자 꺼리고…추경은 감감 경제살리기 손발 안 맞는다>
조선일보 <청와대, “개성공단, 유고 모델化 막겠다”>
중앙일보 <예산으로 갚는 과거사, 연 1340억>
한겨레 <개성공단 파탄땐 천문학적 피해…남도 북도 ‘승자는 없다’>
한국일보 <‘남북 채널’ 40년 만에 모두 끊겼다>

개성공단 잔류인원 0명…그 후폭풍은?

개성공단 잔류인원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그 후폭풍을 점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통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의 피해를 추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 추산 경제적 피해만 1조원에 달하며, 업계에선 6조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를 넘어 10조원의 피해를 예상하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 노동자들의 연간 급여 9천만 달러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이 20만~30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1면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군사적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향은 “그동안 내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 수 있게 되며 남진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전했다. 이어 “2003년 개성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군부를 설득해 송악산 뒤로 군부대를 후퇴시킨 것을 모두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역시 북한 제2군단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공단 폐쇄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며 “북한이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6·25전쟁 당시 남침 경로에 이전처럼 북한군 2군단을 전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은 개성공단이 설립된 직후인 2004년 미 2사단의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된 뒤 현재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방위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 2면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이 남측 재산을 몰수했다며 개성공단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도 “입주 업체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국 정부가 손들고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역시 1면 기사를 통해 정부가 유고슬라비아식 모델을 지향하는 북한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수상은 개방 정책을 도입해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여 공장을 세운 뒤 세금을 높게 매겨 투자자가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한 다음 남은 설비를 운용해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했다. 북한도 개성공단 기업을 철수시킨 뒤 그곳을 자신들이 직접 운용하려 들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북한의 “독자적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의 100%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으며 만성적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입장에서 전기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기계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칠 능력도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개성공단을 독자 운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조선일보는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울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2면

남북 모두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언론도 있었다. 서울신문은 한국 정부가 “외굔적 접근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남북 모두 개성공단 폐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장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공단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역시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 강경조치를 주고받으면서도 공단 폐쇄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 역력해 공단 정상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며 남북 모두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의 원칙

북한의 강경책에 강하게 맞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국민일보는“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북한의 남한 새 정부 길들이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펼칠 공간이 좁아지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칭찬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박 대통령 대북 주도권 잡아” “직접 나서는 건 자제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줬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자국민 보호 조치다” 하지만 “신뢰를 통한 대화와 평화 정책이라는 구상과 상반되는 것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3면

박근혜 정부, 성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경향은 “개성공단 측 하루 새 북측 응답 요구는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역시 이번 사태를 북측이 먼저 자초했다면서도 “대화를 제의하면서 답변시한을 불과 하루 뒤인 26일 오전까지로 못 박고 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언론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5면 기사 <박근혜 정부, 대북전략 큰 그림이 안 보인다>에서 “전략부재, 조급성, 소통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거부 입장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귀환’을 내세웠다. 거부당할 제안을 하고 북한이 실제로 거부하자 다시 강수로 대응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성공단 포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고 말했다. “대화 제의가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결국 결론은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군부출신이 많아 강경한 대응 밖에 할 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겨레 5면

결국 미국에 달렸다?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북한과의 일대일 해결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내달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과 조만간 개최될 한중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꿈쩍 않자 11월 3일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 문제를 갑자기 꺼냈다”며 “미국과 양자대화의 물꼬를 터 위기 국민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억류 미국인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대미협상을 요구할 때 억류 미국인을 이용했었다“고 말했다.

주권 회복의 날 기념행사는 개헌의 신호탄?

4월 28일 주권회복의 날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키히토 일왕 내외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일왕이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누군가의 선창으로 “천황폐화 만세” 만세삼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아베 총리와 정부 인사들까지 만세삼창을 외쳐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일본이 개헌 논의에 돌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보수언론은 전쟁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가정한 나흘 동안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현행 헌법에 발이 묶여 미국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주한 일본인을 제때 일본으로 이송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6면

서울신문 역시 25면  기사 <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96조 개정 논의 격화>에서“집권 자민당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3분의2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96조를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바꾸는 것을 참의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일본유신회와 민나노당 등 극우정당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오키나와 현 등의 반발에도 기념식을 강행한 것은 전후체제 탈피와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일본이 이웃 나라들을 침략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아베 총리의 주권 회복의 날 기념행사가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이번 행사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복권과 연관이 있다”는 일본 정치평론가 고토 겐지의 말을 전했다.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전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52년 4월 28일 강화조약 발효일은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활동이 다시 시작되던 날이었다. 아베에게 4월 28일은 주권회복의 날이자 외조부 기시의 명예회복의 날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강화조약 체결 당사자인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아베 옆에 앉은 아소 다로 부총리의 친할아버지”라며 이번 행사가 “현재 일본을 이끄는 쌍두마차 아베-아소의 ‘조부 기리기’ 행사”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6면

일본 우경화에 쏟아지는 비판들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들은 과거사 사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왜 독일처럼 역사에 정직하지 못하냐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사회에 더 이상 일본 편이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일본인 요시다 목사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에 30년 넘게 살아온 일본인 요시다 목사가 지난 25일 아베 총리에게 보낸 편지와 24일 아사히신문에 보낸 글을 통해 “신사참배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8면

한겨레는 이번 주권의 날 행사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뒤 20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오키나와현에서는 ‘굴욕의 날’을 기념하는 데 항의하는 집회가 정부 행사와 같은 시각에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현 주최 행사로 열렸다”며 “생활당과 사민당, 공산당, 녹색바람 등 야당들은 정부가 일본 왕을 행사에 참석시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47개 도도부현 가운데도 21개 자치단체는 행사에 지사나 대리 출석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했다.

몇몇 일본 언론도 이번 행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4·28을 생각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행사 개최 자체가 당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민당 안에서도 이론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다”며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역사 인식에 대한 최근 아베 총리의 일련의 발언은 ‘평화 입국’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주류 vs 비주류 대결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이 주류와 비주류의 1대 1 대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선 강기정 후보가 28일 후보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음달 4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은 비주류를 대표하는 김한길 후보와 비주류를 대표하는 이용섭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주류 대 비주류 간 대결에서 승부의 관건은 범주류와 범주류를 구성하는 친노의 결집도이지만, 이 결집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은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친노 진영이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전대에서 친노 대 비노 대립 구도가 격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친노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대선 패배 책임론이 재부상하는 등 당내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역시 “대선 패배 후 자숙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커서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친노가 결집할 경우 당내에 친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비주류의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 6면

강기정- 이용섭 간의 단일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원래 이용섭 후보와 강기정 후보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투표로 단일화를 이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간담회가 무산돼 강기정 후보가 떠밀리듯 사퇴해버렸다.

국민일보는 “이용섭, 강기정 둘 다 호남출신이었던 만큼 적어도 호남 표는 이 후보에게 쏠릴 전망이다”면서도 “하지만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강 후보가 이 날 떠밀리듯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아름다운 단일화 이벤트로 김(한길) 후보를 꺽겠다는 범주류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