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GM 회장 한 마디에 ‘문제 해결’해주는 대통령?

박대통령, GM 회장 한 마디에 ‘문제 해결’해주는 대통령?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정책공조인가 정치적 결정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출처는 8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 중 박 대통령이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 회장과의 나눈 대화다. 박 대통령이 “GM의 한국 투자 철수 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 보니 철수는 아닌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댄 어커슨 회장은 “앤저 현상과 통상임금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욕설과 밀어내기 관행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이 9일 10시 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과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리점피해협의회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반발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5월1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박 대통령, 공론화 뜻 밝혀>

국민일보 <“참전 용사들 희생 덕에 한국 번영…Thank you>

동아일보 <朴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풀겠다”>

서울신문 <김중수의 변심>

세계일보 <한류 직접투자 중화자본 상륙>

조선일보 <韓銀 ‘글로벌 경기 부양’ 막차 타다>

중앙일보 <SNS 폭로, 갑·을 관계 틀 바꾼다>

한겨레 <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 것”…‘GM 민원해결’ 논란>

한국일보 <기상청·에너지硏 중복연구>

 

박근혜 정부가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문제에 개입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급명세서 상의 ‘기본급’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월급을 뜻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시간외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재계는 ‘회사 측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통상 임금 문제를 노사 간의 ‘뜨거운 감자’라고 정의했다.

 

세계일보 13면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기아차 등에 관련 소송이 30여 건이 되는데, 만약 이 (법원의) 결정이 굳어지면 산업계 전체는 38조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고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GM이 8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될 것"이라며 "80억 달러가 그대로 날아간다면 우리 경제에는 정말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통상 임금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재계와 기업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소송에 법원이 줄줄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잇단 해결책 마련 요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내 투자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앞세우면 여론 조성에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 역시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 1면

재계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과 전경련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2가지라고 분석했다. 첫 째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법안이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지급된 상여금 등이 향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사자율’에 맡기자던 박근혜 정부, 재계 민원 직접 챙기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노동계 등의 입장을 전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 것”…‘GM 민원해결’ 논란>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통상임금의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내세우던 박근혜　정부가 그 원칙을 깨고 재계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와 보너스 등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써온 한국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입장도 전했다. 

 

한겨레 1면

 

경향 역시 “외국 CEO 말 한 마디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전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향은 6면 기사 <미국 GM 회장 말 한 마디에…경제 활성화 걸림돌 치우기>에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외국 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 스스로 공헌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방미 길에 대동한 한국노총 문진국 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노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통상임금이란 ‘회사 부담 크게 늘어나는’ 것?

 

통상임금 문제를 전하며 가장 편파적인 입장을 보인 언론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朴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풀겠다”>에서 상여금 포함하면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논란이 있다며 재계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1면 마지막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각종 수당과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며 “상여금과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5면 기사 <박대통령, “철수 아닌 투자확대 맞죠?” GM 회장 “Yes”>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GM이 한국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임금이 재계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동아일보 1면

 

‘고개 숙인’ 남양유업, ‘믿지 않는’ 사람들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직접 고개를 숙였으나 파장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남양유업의 사과가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고개만 숙인’ 남양유업 사과>에서 “대리점주들과 네티즌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이 가자회견 자리에서 “밀어내기에 대해 본사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본사는 경영과 전략에 집중하고 판매는 지점에서 하도록 업무를 나눠놓았다며 이번 사태를 지점 탓으로 돌렸다”고 말한 점, 실적 압박 때문에 영업 직원들이 대리점주에게 밀어내기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목표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점이 근거였다. 이어 한국일보는 남양유업이 이 문제를 “직원 개인 일탈 및 일부 대리점 문제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의 입장을 전했다.

 

경향 역시 1면 기사 <‘형식적 사과’에 되레 역풍>에서 남양유업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밀어내기는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이나 특정 품목에 한해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영업지점과 대리점 간에 일어난 문제여서 본사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밀어내기를 (본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협의회 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의 말을 빌려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밀어내기가 확인됐는데도 부인하고 있다”, “대리점주들을 위한 지원 대책 역시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 홍원식 회장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남양유업 측은 “홍원식 회장은 사과 안 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주주일 뿐 공식호칭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공시자료엔 홍원식 회장이 상근직 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남양유업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번 남양유업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국민일보 8면 기사에 실린 사진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고개 숙인 남양유업 임직원들 사진 바로 옆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실었다.

 

국민일보 8면

 

남양유업 사태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들

 

대국민사과로 인해 일단락되는 가 싶었던 남양유업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내주부터 검찰이 남양유업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편의점주들에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영업자 단체들까지 불매운동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거래를 했지만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남양유업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이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1면

 

반면 중앙일보는 이번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색다른 지점을 지적했다. 1면 기사 <SNS 폭로 숨죽이고 있던 을이 들고 일어났다>에서 을이 갑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SNS를 통한 폭로와 여론 호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런 폭로가 “법치를 흔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일보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갑을 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개혁은 좋지만 여론몰이나 마녀사냥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검증 없이 실시간으로 신상을 터는 행위 등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을의 이러한 행위가 “법리적으로만 보면 명예훼손 소지도 많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전했다.

 

중앙일보 1면

 

쌍용차 고공농성 중단, 해법은 국정조사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국정조사를 외치며 철탑 위에서 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이 건강문제로 인해 농성을 중단했다.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한 전 지부장의 말을 전하며 한 전 지부장과 복 지회장이 농성 중이었던 171일이 ‘정치권과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171일’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역시 국정조사에 초점을 두고 쌍용차 고공농성 중단에 대해 다뤘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사회 무관심 속에…쌍용차 고공농성 끝났다>에서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지만 “국정조사 회의론이 제기돼 국정조사가 무산됐고 그 대안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 ‘6인 협의체’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정조사는 선거시즌에만 통하는 ‘정치 슬로건’에 가까워 실현되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고공농성 같은 방식이 “폭넓은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며 설득력을 얻기 위해 노동계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13면

 

한은의 금리인하, 박근혜 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완성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연 2.50%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11월부터 6개월동안 2.75%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이번에는 6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고 맞서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마저 금리 인하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몇몇 언론은 한국은행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악화되는 국내 경기지표와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나같이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등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1면 기사 <한은 글로벌 경기부양 막차 타다>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는 국내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조합의 완성이라 볼 수 있다. 17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정정책)에 이어 통화 완화 기조(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 시선을 세계로 넓히면 작년 하반기 아베노믹스 이후 세계경제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어징(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돈풀기 정책) 트랜드에 한국도 뒤늦게 가세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면

 

세계일보는 추경 등 정치권의 압박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사라졌다며 “경제 전반에 심리적 훈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엔화 약세 등의 환율전쟁과 경기 낙관에 대한 전망의 균열, 다른 국가들의 양적 완화 등을 배경으로 꼽으며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정치적’ 결정

 

반면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금리 깜짝 인하 한은, 계산된 ‘정치적 결정>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한은 나름의 계산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분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뾰족한 근거 없이 입장을 바꾼 중앙은행의 신뢰도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추경 이야기 역시 한 달부터 있었고, 경기가 안 좋은 것 역시 한달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한달 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느냐는 것이다.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한은 사이의 정책 엇박자 논란은 사라졌다”면서도 “통화신용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인하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는 크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문제는 물가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이다”라며 “가계부채 문제도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한은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낙관적인 시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역시 한은의 결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오락가락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중수 한은총재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이며 뒤늦게 금리인하를 해 금리인하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며 “이미 실기한 뒷북 인하라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