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뭘 하나?… 탈북자는 북송·진주의료원은 폐업

대통령은 뭘 하나?… 탈북자는 북송·진주의료원은 폐업

[아침신문 솎아보기]국회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합의 중재

진주의료원이 끝내 폐업됐다. 경남도는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10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폐업의 행정절차는 진주의료원장이 폐업 신고서를 진주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와 동시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70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일단 멈춰 섰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들이 공사를 40일 간 멈추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 중재안에 따라 정부와 한전, 밀양 주민들은 ‘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40일 간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공사는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시간제 근로, 네덜란드 모델 추진>

국민일보 <역외탈세 혐의 23명 세무조사 본격 착수>

동아일보 <북송 꽃제비중 납북 일본인 아들 있다>

서울신문 <역외탈세 23건 전방위 세무조사>

세계일보 <피와 눈물로 이룬 한국의 기적…과거 잊지 말아야>

조선일보 <CJ, 은행 대출로 비자금 세탁 혐의>

중앙일보 <박근혜정부, 갈등관리 시험대 서다>

한겨레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의결’ 48일간 숨겼다>

한국일보 <돈 못 버는 공공의료는 필요없나>

 

진주의료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해온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 퇴진과 의료원 사수 등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단식농성과 폐업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반대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남도의회 야권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해산조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방 공공의료원 폐업 결정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폐업은 대화할 의지 없던 경남도 탓

 

언론은 앞 다투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분석했다. 몇몇 언론은 경남도가 애초부터 진주의료원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경남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폐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겨레는 “이미 48일 전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하고도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아직 열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폐업을 결정한 뒤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를 약속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가 대화하기로 했는데도 경남도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 이유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겨레 1면

 

경향 역시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의 자세와 정상화 의지에는 줄곧 물음표가 달렸다”고 경남도를 비판했다. 경향은 “노조는 대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63.1%로 축소해 연간 130억 원대인 인건비를 76억여 원으로 줄이고,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주의료원 병상 수를 200개로 축소하고 직원은 154명으로 줄여 연간 2억여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진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다분한 감사였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회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경남도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한 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영 부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조선·중앙

 

반면 경남도의 폐업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언론도 있었다. 중앙은 경남도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벌였고, “경영이 부실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비율이 높았고 진주가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지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 경영 부실이 ‘노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은 “노조에 휘둘려 경영 혁신을 못 하는 바람에 만성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건전한 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선은 “적자도 감당할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의료원이 '공공 의료'라는 그늘에 안주해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하루 7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수술은 기피하고, 직원들한테는 진료비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 구조를 개선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6면

정부에는 책임 없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지만,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오히려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말을 빌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알아보는 시험대로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폐업 여부를 맡겨 놓고 중앙정부가 어떤 구실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동남권신공항,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을 엮어서 박근혜 정부가 갈등관리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 경고했다. 중앙은 “다음 달 4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갈등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전국에 ‘갈등지도’가 그려질 만큼 갈등 이슈가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 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 박근혜정부의 내치(內治)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초반의 갈등관리는 향후 5년을 위한 첫 단추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대응에 실패해 휘청거렸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1면

앞으로의 과제…다른 의료원에 영향 미칠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다른 의료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는 “이번 폐업 사태가 다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253억 원 가량이지만, 전북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5억원 등으로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앙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국 34개 의료원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34개 의료원 누적적자는 2011년 말 현재 5140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경향은 이진석 교수의 말을 빌려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병원 구성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혁신과 발전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어야 하는데 혁신의 싹을 아예 파묻어버린 셈”이라며 “다른 공공병원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논리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며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좋은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100%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쁜’ 적자에 대해서는 상벌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세계일보 2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스스로 생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전국 공공의료원의 80% 이상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식의 일방적 폐업이 이어질 경우 소모적 갈등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이 10%에 불과하고 이는 OCED 평균 7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일보 3면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될 수 있을까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밀양 주민들과 한전의 갈등이 일단 중지되면서 주민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문가협의체의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경향은 “40일의 연구로 8년간 이어진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 관련 법률에 주목하는 반면 대책위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고압 송전탑 사고나 송전선에서 배출되는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밀양지역 765㎸의 송전선 전압을 345㎸로 낮춰 지중화해도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비용은 약 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역시 “중재안에는 ‘밀양 구간 지중화와 그 외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돼 있지만 지중화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경향 8면

 

한겨레 역시 “향후 40일 동안 송전방식을 연구하게 될 전문가협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중재안은 전문가협의체가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밀양구간 지중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해 주민들의 요구를 일단 수용”했지만 “동시에 ‘그 외 밀양송전탑 건설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전이 주장해온 새 송전탑 건설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했다. 

 

전문가협의체가 제시할 해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는 점도 문제다. 한전과 ‘밀양765㎸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문가협의체의 최종 결론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한전이나 대책위 주민 모두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한전이 보상금을 받고 공사에 동의한 지역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동안 멈췄다가 재개한 이번 공사를 국회의 중재를 수용해 다시 중단한 만큼 밀양 주민들은 전문가협의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더라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우며, “한전 역시 지금까지 주민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불량 부품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밀양구간 지중화’로 결론이 나더라도 거부할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4면

 

조선일보, “한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밀양 송전탑 사태를 둘러싸고 조선일보는 한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은 “40일 뒤 해결책이 나오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原電) 3호기의 연말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3조2500억원을 투자한 원전의 송전선로를 만들지 못해 수개월을 놀려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140만㎾(킬로와트) 원전을 가동하지 못해 하루에 더 드는 전력 생산 비용은 56억 원, 한 달이면 1680억 원이나 된다. 전력 당국의 허송세월 대가가 이처럼 큰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가 초래한 비용을 강조했다. 이어 조선은 “수조원이 걸린 국가사업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데는 한전과 전력 당국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정권 말 눈치 보기, 관료제 폐단 등이 뒤엉켜 있다”며 한전을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한전을 비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째, 한전사장이 고작 2번 밖에 밀양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은 "당시 사장들은 원전 수주 같은 '빛이 나는' 일에만 관심 쏟고, 갈등 사안인 송전선로 해결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는 한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둘 째, 한전이 정권 이후로 일을 미뤘다는 점이다. 조선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어떡하든 합의를 봐야 했는데, 내 임기 때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직무 유기가 이 지경까지 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관료제의 폐단이다. 조선은 “한전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한전 조직은 '일제강점기 총독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료적이란 말을 듣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5면

 
탈북자 북송, 손 놓고 있던 한국 정부

 

북한을 탈출해 라오스로 향했던 15-22세의 탈북자 9명이 북한으로 압송됐다. 한국 대사관이 이들이 라오스에 있는 동안 면담 한 번 하지 않았고, 북한으로 압송됐다는 사실도 늦게 파악해 늑장대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겨레는 “북한이 라오스에 ‘이들을 북한에 넘기라’며 이례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사실을 모른 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라오스 당국이 그동안 탈북자들을 한국 대사관에 넘겨준 전례를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강하게 한국 정부를 질타했다. 중앙은 외교부와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초동 대처 미숙과 정보력 부재를 비판했다. 중앙은 “대사관은 탈북 청소년 접견에 실패했는데도 “인계가 가능할 듯하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라오스 당국의 말만 믿는 미숙함을 보였다“, ”추방 당일인 27일에는 라오스 당국이 오후 1시쯤 “한국대사관과 면담을 한다”며 탈북 청소년들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선교사 부부가 대사관에 급히 알렸지만 대사관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라오스로부터 중국 추방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여는 등 졸속·늑장대응에 나섰다“며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던 18일간 북한 당국은 발 빠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면

조선은 “정부의 실무 대중 외교 능력과 탈북자 관리 업무에 구멍이 뚫린 셈”이라며 북한이 군사작전 하듯 탈북자를 압송하는 데 한국 정부는 쳐다만 보고 있었으며, 탈북자 9명이 평양으로 들어간 줄도 모르고 공항서 그들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오전까지 북송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고 평양행 탑승객 명단도 확보하지 못해 베이징 공항서 육안으로 탑승객을 확인하다 이들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라오스에서도 무기력해, 억류 18일 간 면담 한 번 하지 않고 북한이 라오스를 압박했다는 변명만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왜?

 

북한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항공편까지 이용해 탈북자를 압송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 정권 차원에서 '동남아 루트'를 한번 손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가장 안전하고 빈번하게 이용됐던 탈북 경로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탈북자 중 한국이나 제3국에 넘겨지면 안 되는 인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다는 탈북자 단체의 말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에 북송된 이들 중 납북 일본인의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아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 당국은 1970년대에 실종돼 2006년 일본 정부가 납북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 여성(당시 29세)의 아들이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된 탈북자 중에 있었다는 첩보를 파악하고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첩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일본인 납북 사실을 부정해온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은폐하려고 전례 없이 항공편까지 이용해 탈북자들을 전격 강제 송환했을 가능성이 커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1면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탈북자들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김정은 위원장 들어 탈북자 체포조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공세적으로 전환됐다”며 체포조를 제3국까지 급파하며 김정은식 탈북자 통제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의 탈출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외교 공세를 펴왔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