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출판단지 출퇴근버스 좌절, 출퇴근 대란 오나

파주 출판단지 출퇴근버스 좌절, 출퇴근 대란 오나

남은 건 국토부 허가 뿐…“우리의 권리 요구할 것” 언론노조 출판협의회가 31일 이후 운영 중단된 파주출판단지 셔틀버스의 대안으로 전세버스 대여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5월 31일을 기점으로 파주 출판단지로 출퇴근하는 출판노동자들이 이용하던 셔틀버스가 운영 중단됐다. 언론노조 출판협의회는 이로 인한 출퇴근 대란을 막기 위해 공영 출퇴근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임시 대책으로 전세버스를 대여하여 자체적으로 출퇴근버스를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전세버스 대여 계획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은 정기적인 출퇴근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일회성 관광버스는 허용되지만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노선을 왕복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출판협의회가 출퇴근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히자 버스회사와 파주시 교통정책과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주출판단지 셔틀버스.   이제 출판노동자들이 출퇴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는 것뿐이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산업단지에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협의회는 공용버스 설치를 계속 요구하며, 국토부의 허가를 받는 데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출판협의회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앞으로 출판협의회는 출판단지의 노동자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통근버스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출판단지의 출판사, 입주기업협의회, 지자체, 정부 등 어느 누구도 자신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판협의회 강변구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40개 산업단지가 국토부에 출퇴근 차량 심사를 신청했고, 내년 1월에 허가가 난다. 그 전까지 출퇴근 어려움을 겪는 출판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꼭 국토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