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셜쟁점]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얼굴 안 보이는 인터넷에서 댓글 달더니 또 얼굴 감추네”
오늘(19일) 열린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 키워드는 ‘가림막’입니다. 오늘 국정조사에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 직원 2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중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와 그 직속상관인 최형탁 팀장 등 4명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이유로 가림막이 쳐지고, 이들의 모습은 가림막 뒤에 감춰졌습니다.
이 가림막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박원동·민병주 두 증인은 국정원에 출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전직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커튼을 걷고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저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 있는데다가 컴퓨터 하드까지 갖고 들어갔다가 민주당의 항의로 가지고 나왔다. 한마디로 치외법권 지역처럼 편안하게 앉아있다. 밖에 있는 분들과 차별이 심하다. 청문회는 저분들 얼굴을 가려서 앞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양해를 한 것이지 장막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공개'의 의미는 목소리 공개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태도와 표정에 의해서 심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허위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동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가림막 설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였다며 “박원동 민병주 증인은 신분상 현직 국정원 직원이다.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 현직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가림막 뒤로 등장한 국정원 직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셀프 감금에 이어 가림막까지” “원·판(원세훈·김용판)은 얼굴에 철판을 깔더니 국정원 직원들은 얼굴에 가림막을 쳤네” 등의 의견이 올라왔네요. 한 누리꾼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얼굴 가릴 목적이라면 예전 뉴스에 나온 복장처럼 목도리 감고 마스크 쓰면 안 되나?”고 비꼬았습니다. “얼굴 안 보이는 인터넷에서 댓글 달더니 여기서도 얼굴 감추네”라는 지적도 있네요.
국정원 직원들이 커튼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들이 한 일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범죄행위이므로 국정원 직원으로써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남북정상회담대화록도 몽땅 공개하면서 국정원 직원 얼굴이 대단한 비밀인가”라고 말했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저 장막 뒤 속성은 선거개입-국기문란을 부른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저들을 저렇게까지 위해주어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림막을 고집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박원동·민병주 두 증인에 대한 가림막을 제거하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청문위원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박원동 민병주 두 증인들에게 가림막 증언 고집하는 새누리당 위원들? 수렴청정하는 대비마마?”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네요. 한 누리꾼은 “변호사 입회 핸드폰 소지, 에어컨에 공기 청정기, 각종 서류와 가방 지참, 가림막은 기본. 그래도 안 되면 여당 국조위원들의 보이콧 서비스까지”라며 “대한민국 인권은 국정원 직원에게만 적용되나 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가림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손이 보이도록 가림막 일부를 제거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재개된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댓글작업이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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