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6개월, “수첩과 철옹성에서 나오라”

박근혜 정부 6개월, “수첩과 철옹성에서 나오라”

“윤창중노출반란, 국기문란, 국민 불안이 가중됐던 6개월” 새누리만 외교 성과 두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취임 6개월을 맞지만,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6개월 동안 안정된 국정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들은 국정원사건, 경제민주화 후퇴, 인사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경제 불황과 북한의 도발 등 안팎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안정된 국정의 초석을 다져왔으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원칙과 신뢰의 행보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교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한미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방문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유일호 대변인은 가장 큰 ‘수확’으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유 대변인은 “취임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 등 각종 도발 위협에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며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 결과 파행을 겪어왔던 개성공단은 정상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까지 보이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박근혜 정부 6개월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 서 “박근혜 정부의 6개월은 경제무능, 국정혼란무기력, 공약파기무책임의 3무(無)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세난, 물가난, 전력난으로 서민 등골이 휘는데 서민잡는 조세정책인 '서민잡세' 기조가 만들어낸 세금난 까지 4대 민생대란은 이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책임총리는커녕 소신있는 장관 한 명 보이지 않아 수첩에 받아쓰기 국무회의 풍경은 국제적 진풍경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은 멈춰섰고 모두가 대통령의 입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 내각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창중의 노출반란에 이어 남재준 공개반란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국정 발목잡기형 인사반란”이 국정 무기력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대변인은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고,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났으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돼 가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됐고, ‘증세 없이 복지확충 가능하다’는 장담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달랑 법안 몇 개로 종료선언을 맞았다”며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은 폐기 및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높게 평가한 외교‧안보 정책에도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언제든 파국과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 "또 다시 연기하겠다는 전시작전권 환수,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방위비분담금”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흐름에 난데없는 사상 첫 한일공군합동군사훈련”을 예로 들며 “남북문제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문제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던 6개월”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23일 국회브리핑에 서 “6개월간 가장 안타까운 일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어떤 의지도, 어떤 책임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내어놓자는 것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헌법준수의 의무를 다짐했던 취임선언을 지키셔야 한다. 국기문란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결단이 그 시작이다”며 박 대통령이 수첩과 철옹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