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사퇴 배후에 ‘정치적 갈등’ 있나

양건 감사원장 사퇴 배후에 ‘정치적 갈등’ 있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9월 국회 파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라 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양 원장은 23일 오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집무실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감사원을 떠났고,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 그의 사의를 두고 청와대와의 갈등설·여권의 권력 암투설 등이 퍼지면서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9월 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산심의를 위해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장외투쟁·노숙투쟁을 이야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은 2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래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강력 비판> 국민일보 <사랑·평화 염원담아…아프리카로 보내는 희망의 운동화(사진)> 동아일보 <“4대강 수문 열면 지하수 말라붙는다”> 서울신문 <최고의 창조경제 단언컨대 韓流다> 세계일보 <권력외풍·눈치보기…헌법기관 ‘말뿐’> 조선일보 <국민여론은 “복지보다 成長”> 중앙일보 <감사원 정치 외풍 언제까지> 한겨레 <국정원 댓글활동, 업무 매뉴얼까지 있었다> 한국일보 <필요한 채널만 골라서 유료방송 더 싸게 본다>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퇴 왜?…4대강 감사·인사갈등·내부갈등·권력 암투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다. 양 원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감사원을 떠나면서, 청와대와 감사원이 이에 대해 침묵하면서 사퇴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지원·서영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을 내 “정치적 외압설과 인사갈등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퇴 배경에 권력 암투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은 2면 기사에서 4가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양 원장이 4대강 감사로 인해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경향은 “양 원장 취임 전인 2010년 4대강 감사 당시 ‘별다른 문제없음’이라던 결과를 뒤집으면서 ‘코드 감사’ ‘해바라기 감사’란 비판이 나왔다”며 “여당 내에서도 친박근혜(친박)·친이명박(친이)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이 4대강 감사를 두고 양 원장을 공격할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4면   동아일보 역시 “이명박 정부 인사와 친이계 의원들뿐 아니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4대강 감사를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서 양 원장으로서는 전·현직 정부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잘못을 다 뒤집어쓰는 듯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4대강 감사에 초점을 맞춰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 설명했다. 한겨레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말을 빌려 “감사원장으로 계속 일하면 과거(이명박 정부의 일)를 계속 봐야 하는데, 양 원장이 4대강 사업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전 정권 및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과의 갈등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자 양 원장이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2면   두 번째는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사퇴한 김인철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장훈 중앙대 교수를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 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인 장훈 교수가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에 위배된다며 제청에 반대했고 이를 둘러싼 인사갈등으로 양 원장이 사퇴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향은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 갈등설은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사퇴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치 인사갈등 때문에 물러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4대강 감사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양 원장이 인사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하는 모양을 연출하며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관측을 전했다. 세계는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양 원장은 새 정부에서 상반된 4대강 감사 결과를 내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물론 감사원 내부의 반발을 샀다”며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그가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물러나게 된’ 모양새를 연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경향 역시 “일각에선 양 원장이 지난해 7월 진영곤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감사위원에 제청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인사 갈등설의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인사 갈등’을 넘어 청와대와 양 원장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를 해아 하며 전임 감사원장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수시보고를 했는데, 양 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두 차례 외에 수시 보고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앙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말을 빌려 “감사원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균형성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게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감사원 ‘내부 갈등’설이다. 경향은 “양 원장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는 것을 놓고 친박 성향 고위 간부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감사원 밖은 물론 안에서도 설 땅이 없어진 그가 사퇴 결심을 한 게 아니냐”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여권 관계자와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 A 수석비서관의 지침을 받은 감사원 B 간부와 양 원장의 갈등’설을 제기했다. 3차 4대강 감사를 둘러싸고 B 간부와 양 원장이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3차 감사 도중 청와대 A 수석이 감사원 B 간부와 감사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 B 간부가 이런 청와대의 뜻을 감안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양 원장이 “간부들은 도대체 누구 지시에 따라 감사 지휘를 하는 것이냐”며 놀랐다고 말했다. “양 원장과 일부 감사원 고위 간부가 3차 감사 처리를 놓고 이런 이견을 보이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는 여러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네 번째 가능성은 ‘권력 암투’설이다. 친박·친이계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양 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경향은 “친이계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명박 정부를 실명 비판한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며 “이후 친이계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 소극적인 박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자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원장을 희생양 삼아 ‘신·구 정권 충돌’ 진화에 나선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문제된 감사원 독립성 언론은 일제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에 휩쓸렸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장은 중도 퇴진을 반복했다”며 역대 감사원장 중 정권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는 제18대 이종남 원장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경향은 사설을 통해서도 “양 원장의 사퇴 원인과 별개로, 여하튼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 자체가 잘못된 전례를 쌓는 것”이라며 “감사원장의 임기제가 번번이 무력화된다면, 헌법정신인 감사원의 독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역시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 감사’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양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못가고 낙마했고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 선임과 교체 과정에서도 감사원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역대 정권에서도 종종 시비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세계는 사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원을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 회계 감사와 공무원 직무 감찰이라는 본연 임무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1면   중앙은 양 원장의 퇴진이 5년 전 정윤철 전 감사원장의 경우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정윤철 전 감사원장은 노무현정부 때 1차 임기를 마치고 2007년 10월 연임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2008년 3월 예비감사만 마친 상태에서 서둘러 10여 개 공기업의 경영비리를 발표했다.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기관장들의 물갈이 작업에 나서자 감사원이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코드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방위로 사퇴 압력을 받은 전 전 원장은 결국 그해 5월 사퇴했다. 중앙은 “정치권 안팎에선 양 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장기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정치권은 야당 시절 강하게 감사원의 중립성 보장을 요구하다 집권당이 되면 스스로 유야무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1면   양건 감사원장 사퇴 후폭풍…남은 감사 뒤처리·공공기관장 인선 국민일보는 양 원장 사퇴 이후 양 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들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민은 “올해 들어 감사원은 대형공사 및 인허가 비리, 부실저축은행, 공공보건 의료체계 감사 등 굵직굵직한 감사 계획을 내놨었다”며 “양 원장이 세운 감사 일정을 차기 원장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원전 비리 감사의 경우 MB정부 실세를 겨냥한 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고 덧뭍였다. 이번 논란이 공공기관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임기직 공공기관장의 경우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지만 양 원장의 퇴진이 방아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나아가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인사파동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는 “양 원장이 감사원에 대한 외풍 차단을 거론하며 현 정권을 향해 서운함을 내비친다면 새 정부 출범 초 민심을 악화시킨 인사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5면   감사원장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이러한 후폭풍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1997년 대선 이후 한승원 전 원장이 임명되기까지 2개월 반이 걸렸고, 2010년 9월 김황식 전 원장의 퇴임 이후 양건 원장이 취임하기까지 5개월이 걸린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58)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7),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58)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9월 국회 제대로 열리나…여야대치 국정원 개혁으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일보는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 따른 ‘9월 위기설’과 전·월세 대란 등 나라 안팎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슈에 매몰돼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각 국회 상임위별로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우선 가능한 상임위부터 시작해 결산 심의를 해나가겠다”며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첩첩산중인데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해 사실상 태업으로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산국회를 단독 가동해 장외의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고민이 깊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내부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라며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도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산 심의 결과를 의결할 수 없는 만큼 단독 국회는 으름장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세계는 이어 새누리당이 “내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 성사로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야당과 물밑 접촉 중이고 야당의 등원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도 이번주에 서둘러 내놓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세계일보 4면   민주당은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하며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관해 얻은 것(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박대통령 사과·국정원 개혁 등) 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기국회라는 공간에서 장외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의 활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와 광장을 종횡무진 움직이며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결산국회 단독운영도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어설픈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고민이 깊다. 세계는 “원내외 ‘병행’ 투쟁을 앞세운 만큼 9월 정기국회에 무작정 불응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일정부분 참여는 하겠지만 의사일정 협의 등에서 여권과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서서히 몸값을 높이겠다는 셈법”을 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서울신문 역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회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다”며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대치점은 국정원 개혁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일축하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새누리당은 국가 정보기관 내부 구조의 문제를 국회가 들여다보고 다루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대공 수사권 폐지나 예비비 폐지 등 민주당의 요구는 국정원의 역량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담당 폐지는 물론이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비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담당을 폐지하는 법안,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 등이 제출됐거나 준비 중에 있다.     ▲ 서울신문 6면   한겨레 “야권의 결기 부족하다”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겨레는 기자수첩을 통해 야권의 결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송호진 기자는 기자수첩 <결기 부족한 야당의 단식농성>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국조특위 위원)이 단식농성을 했지만 청와대는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 의원은 단식농성을 23일 저녁 ‘7끼 굶기’로 끝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기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단식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장기전에 대비해, 야당 대표의 단식카드를 섣불리 던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박근혜 정부가 거리에 천막까지 친 야권 인사들을 밥까지 끊는 극단적 단식투쟁으로 내몬다면, 갈등조정력과 정치력이 떨어졌음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면서도 “최근 야권의 단기 단식, 릴레이 단식 등은 위험하게 질주하는 여권을 반성과 변화의 길로 끌어내지 못한 채 정치적 이벤트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단식은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움찔하게 만드는 효과마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투쟁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 한겨레 2면   경색된 정국은 ‘3·15 부정선거’ 발언 때문?… 결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정국이 경색된 채 풀리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의 3·15 부정선거 발언을 꼽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9월 초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나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며 “정국 정상화 차원에서 회동 준비를 해 왔지만 민주당에서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3ㆍ15 부정선거나 거론하고 있어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3ㆍ15 부정선거에 비유하자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선 당분간 3자회동을 적극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이 청와대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에 “대통령을 그렇게 하지 못할 말로 비판하는데,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식의 냉담한 정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정국을 풀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모적인 여야 대치의 책임은 결국 국정최고 책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하며, '원칙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국 불안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해소할 때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의 말을 빌려 “누가 누굴 탓할 상황은 지났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국 정상화의 최대 화두가 된 대통령 사과 문제를 포함한 3자 회동의 의제 역시 여야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망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수위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