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1학년 때 국제관계학회 발제문으로 쓴 것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1. Intro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 발언으로 한국 경제시장이 크게 시끄럽다. 일본의 경제회복과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빗댄 우리나라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의 급성장은 한국이 더 이상 방관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경제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 또 중국 경제성장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중국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중국 자본주의화의 첫발은 1980년대 초 등장한 소규모 점포인 '거티후(個體戶)'였다. 당시 중국 정부가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거티후 설립을 허용하자 전국적으로 소규모 자영기업이 등장했다.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1953년의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92년 제14차 당 대회에서 시장기능을 강화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변곡점은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설립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본격화됐다. 기업의 주식화가 추진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2000년대 초 공식화된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代表)'이론(장쩌민이 주창한 것으로, 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공산당은 이제 자본가들의 권익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 이론은 2002년 중국공산당 16차 당 대회에서 당정에 삽입됨으로써 자본가들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01년 WTO에 가입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마침내 중국은 2004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개방은 사회주의 노선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발전이라는 이원적 체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전략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03년 중국의 GDP는 11조 6,69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하였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7위의 무역대국이며 엄청난 외국인 투자 유입국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2006년 세계 5위의 GDP 규모 가질 것이며 2020년에는 세계 3위까지 바라보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핑크빛 예측이 무성하다. 개방 경제를 통해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높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

3.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20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 4096억 달러로써 세계 6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은 1979년 이후 연 평균 9.4%의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경제는 향후 10년간 연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3년 8512억 달러로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서 외국인 투자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재래식 카메라의 50%, 핸드폰의 3분의1, TV의 30%, 에어컨의 30%, 세탁기의 25%, 냉장고의 20%, DVD의 20%가 각각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고 있어 중국은 명실공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1980년에는 0.95%에 불과했던 중국의 세계무역 점유율은 2003년에는 5.8%, 2004년에는 7%(1조 1547억 4천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이로써 중국은 일본을 꺾고 수출, 수입 부문에서 공히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국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노동집약적 생산업은 세계 생산입지의 단계적 재편성 및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힘입어 현재 세계 수출량의 8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다. 80년대에는 각종 소비재, 섬유제품이, 90년대에는 기계 및 전자기기가 이러한 생산업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첨단기술 제품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도 크게 성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무역의 형태도 크게 달라졌다. 일례로 현재 중국 수출의 55%, 수입의 39%가 소위 ‘프로세싱 무역(Processing Trade)’이라 불리는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튼튼한 한 축이 되었음을 충분히 시사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본력 또한 세계경제에서의 중국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작년 11월 아프리카의 많은 정상들이 모인 중국 아프리카협력포럼에서 중국은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5개국을 제외한 48개국에 대하여 2005년 말기인 부채를 전부 탕감한다고 발표하였다. 약 10조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아프리카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은 아프리카의 각종 광물 및 원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차이나 머니가 움직이고 있다. 이전처럼 단순히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쌓인 자본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계획도 나옴에 따라 중국의 자본력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4. 중국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낙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경제는 내면에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농촌과 도시 간, 지역 간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심해지는 환경 파괴와 사회 산업 구조의 대규모 변동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는 역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잠재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내부의 요인과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동성 축소 정책이고 그 결과가 바로 지난 2월 27일 날 전 세계 주요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진 차이나쇼크였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과 내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유동성 축소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위안화 절상, 외국인 양도소득세 우대세율 폐지, 외국인 투자소득 과세율 증가, 은행 예금금리 인상,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의 증가를 막는 정책이다. 이 결과로 중국 상하이지수가 8.8% 하락했고, 뒤이어 전 세계 주가들이 대규모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 역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 몫을 한다. 중국 경제의 일부분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정환율제이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정부가 위안화의 가치를 고정해버리기 때문에 만일 정부에서 위안화 평가를 절하하게 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 경우 중국의 경제 통제 정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통제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5. 우리의 대응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급부상은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곧 기회일수 있다.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중국 성장이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거꾸로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처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는 만큼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가들이 반 기업가 정서와 노사 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면서 국내 설비투자는 늘지 않고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기업가들도 세계의 흐름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할 때이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언젠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변에 고성장 국가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위협적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다. 기술적인 우위에서 중국시장을 잘 활용할 경우 동반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에 기댄 산업이라면 희망이 없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 토대 위에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높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 중점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