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1. 들어가며

지난 4월 2일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각각 다양한 조건과 협의로 양 국간의 자유교역협정이 타결되었고 국회의 비준과 같은 향후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 협상에서는 그동안 한-미간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문제인 쇠고기 문제가 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협의의 대상으로 놓여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 5월 이후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러한 쇠고기 협상에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사안인 미국산 쇠고기의 환경, 위생, 보건 등 안전성에 관련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문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 상황 수준의 쇠고기협상을 반대한다.

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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