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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논문 및 레포트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예전에 썼던 레포트. Ⅰ. 서론 최근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에서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무역이론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은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역이익의 배분 차원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폐해로 인해 현재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조는 자유무역, 특히 리카도의 무역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의 한계는 없는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공정무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나아가.. 더보기
자크 라캉과 페르디낭 드 소쉬르, 무의식과 언어의 만남 과제 라깡의 재탄생 저자 김상환외 엮음 지음 출판사 창작과비평사 | 2002-05-3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번역에 의존하던 기존의 라깡 정신분석학 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 일반언어학 강의 저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 지음 출판사 민음사 | 2006-12-1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현대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를 번역한 ... 0. 서론 어떤 사상과 철학이 ‘순수하게 독창적’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이전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를 계승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마련이다. 기존 철학과는 다른 ‘체계’를 구축한 ‘정신분석학’도 예외는 아니다. 프로이트의 뒤를 이은 정신분석학자 라캉 역시 다른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정신분석학의 새로.. 더보기
데카르트의 철학과 그 방법 1. 데카르트 철학의 목표 데카르트 철학의 최대 목표는 이성을 사용하여 철학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철학은 지혜의 탐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혜란 모든 사물들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다. 비유하자면 도덕, 의학, 역학 이 나무의 가지라면 철학은 뿌리이다. 동시에 철학이란 실천적 가치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이 근대철학의 시조이자 혁명적인 이유는 그가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철학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성에만 의지하여 명석하고 판명된 것(확실한 것=지식)과 추측, 그저 그럴 듯한 것(데카르트는 이것이 스콜라철학의 책임이라 말한다.)을 구분한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과거 몇몇 철학자들의 공로는 참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 더보기
반 이민 여론은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 서론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 과정인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노동의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찾아 전 세계를 이동하고 있으며, 자본가들 (주로 선진국) 역시 더 싼 임금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유입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을 불러오거나(가족 재결합), 국제결혼을 할 경우 노동력의 이동은 이민과 이주라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각 국들은 서로 다른 이민정책들을 내놓으며 외국인 인구의 증대와 이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을 때는 큰 논란이 되지 않.. 더보기
주권과 헌법의 불편한 밀월 과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흔히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 그 중 주권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힘’이다. 따라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주권의 성격과 위치는 늘 논쟁의 대상이다. 이 문제가 국가의 성립과 민주주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형태의 정치체제의 구축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언가의 성격과 위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주권의 비교대상으로 헌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국가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헌법은 국가의 필수요소이다. 그 국가가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지, 국가의 통치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밝히고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를 규정하는 .. 더보기
결선투표제가 대표성을 증대할 수 있는가? 학교 수업 중 비교정치 관련 발표를 준비하면서 쓴 정리글이다. 1. 문제의식(종속변수의 설정) : 대의제에서 ‘대표성’이라는 문제 2. 독립변수의 설정 : ‘결선투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결선투표제란?(단순다수제와의 비교를 통해) 2) 결선투표제와 대표성 사이의 상관관계 3. 가설 검증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1) ‘대표성’이라는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ⅰ. 결선투표제 도입 이전과 이후 투표율의 변화 ⅱ. 1차 투표보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상승했는가? 2) 프랑스, 브라질 등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 연구 4. Rival Theory : 양당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높다? 5. 결론 1. 문제의식(종속변수의 설정) : 대의제에서 ‘대표성’이라는 문.. 더보기
신촌논단 공동생활전선 발제문 여러가지 글들을 짜집기 했습니다. 2011년 4월 7일 카페 체화당에서 열린 신촌논단 청년주거권 토론회에 공동생활전선도 참여했는데, 그 때 사용한 발제문입니다. 1. 공동생활전선이란? 간단히 말해서 ‘20대 생활 학습 연대체’라 소개할 수 있는 공동생활전선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20대들이 연대하여 우리를 억누르는 사회적 모순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자는 의미이다. 공동생활전선은 이러한 저항과 투쟁을 위해서, 즉 20대가 처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20대가 스스로 경제적 자율성을 가지고 이론적 학습과 실천적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더보기
한국 정치체제와 재벌구조 예전에 발표 때문에 썼던 글인데 팩트 좀 볼 게 있어서 옮겨둔다. 별로 효용성은 없는 글이다. 지금의 나는 이 글의 내용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 서론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약 34만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특별사면자 중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거액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벌 총수 14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주요 경제인사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기 일쑤이고, 선고받았다하더라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권이 이러한 경제적 인사에 대한 관대한 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더보기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안보토론대회를 위해 썼던 논문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건국 이래 한국은 수차례 해외파병을 해왔다.(아래 과 참조) 베트남전 파병을 처음으로 시작된 국군의 해외파병은 90년대 도래한 탈냉전으로 인해 그 역할이 중요해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활동(PKO)에 한국군이 참여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래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은 19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인도․파키스탄,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서부사하라, 브룬디, 레바논 등지의 PKO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한국군은 PKO라는 방식 말고도 다국적군의 형태로 해외파병을 실시해왔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자로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 미국 금융위기의 실태 금융위기가 미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하는 총 8,000여개 대출 회사 중 22개사가 파산되었고 기타 회사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2위인 뉴센츄리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4억불의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상태이며 5위 금융사인 베어스턴스 역시 도산했다. 모기지 업계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금융시장과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해보인다. 주택경기하락 국면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이 촉진되고 연체증가하며 주택경기 악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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