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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논문 및 레포트

국제관계이론: 근대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2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국제관계이론: 근대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1. 들어가며 우리는 현재 서구에서 만들어진 근대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체제는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매우 낯선 체제였으며, 특히 이 체제가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근대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에 유입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세계와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학이란 학문이 공식적으로 출현하게 된 시기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은 20세기 초 갑자기 등장한 학문이 아니라, 이전 시대 국가 간, 정치집단 간 관.. 더보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1. 들어가며 지난 4월 2일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각각 다양한 조건과 협의로 양 국간의 자유교역협정이 타결되었고 국회의 비준과 같은 향후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 협상에서는 그동안 한-미간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문제인 쇠고기 문제가 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협의의 대상으로 놓여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 5월 이후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러한 쇠고기.. 더보기
NLL, 재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1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NLL 재설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NLL 재설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NLL 사수를 마치 영토 사수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북한과 NLL을 협의하는 것은 우리의 바다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NLL 재설정에 찬성하는 측은 NLL을 영해가 아닌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NLL 관련 지도(출처: 한겨레)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합의하지만 영해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다. 이는 1952년 초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아예 규정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지닌 유엔군은 휴전 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3해리 영해를 주장했고, 해상 공간의 영역.. 더보기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1학년 때 국제관계학회 발제문으로 쓴 것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1. Intro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 발언으로 한국 경제시장이 크게 시끄럽다. 일본의 경제회복과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빗댄 우리나라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의 급성장은 한국이 더 이상 방관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경제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 또 중국 경제성장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중국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중국 자본주의화의 첫발은 1980년대 초 등장한 소규모 점포인 '거티후(個體戶)'였다. 당시 중국 정부가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 도.. 더보기
지행네트워크 : 지식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길 공동생활전선 기획을 위해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다. 지난번 수유+너머에 이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지행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이다.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저자 지행네트워크 지음 출판사 난장 | 2009-07-24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는 2007년 7월 30일 연구자,... 지행네트워크 : 지식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길 지행네트워크는 2007년 여름 대학원 시절부터 제도 밖에서 어울린 세 사람, 이명원, 하승우, 오창은이 만나 인문학적 실천을 모색하는 연구공간을 만들면서 출범했다. 지행네트워크는 지知와 행行의 네트워크라는 이름답게 삶과 괴리된 채 경직된 학문제도 바깥에서 인문학을 열어젖히고 연구자와 활동가, 시민이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 더보기
자원민족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 제도주의 협력 비판을 중심으로 국제학포럼에 나갔을 때 썼던 발표문 자원민족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 제도주의 협력 비판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전쟁에서 보여 지듯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화석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각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제도주의에 따르면 국가들 간의 자원 전쟁도 ‘국제적인 제도적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인 협력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다. 첫째로 자원은 공공재가 아닌, 제로섬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제재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원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보다 선점하여 개발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 부국과 자원 빈국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으로 인해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합적인 .. 더보기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청소년 교류방안 한중대학생포럼 때 발표용으로 썼던 글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청소년 교류방안 Ⅰ. 서론: 한중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티베트 독립 문제와 그밖에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베이징 원주민의 강제이주 문제 등 여러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 세계인들은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거대하고 웅장한 경기장과 베이징의 화려한 시가지, 그리고 개막식 보다 더 화려했던 폐막식 등은 그동안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중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중국에 있어 단순한 올림픽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 더보기
psi 참여 반대한다. 토론대회 예선 논제용으로 썼던 글. 지난 5월 26일,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하였다. PSI는 2003년 미 부시행정부가 WMD 및 그 운송수단의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한 미국 주도의 국제 공조 협의체로서 한국은 이미 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PSI에 부분참여를 하고 있었다. 전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은 총회와 ‘운용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WMD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1년에 2~3차례 열리는 WMD 차단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PSI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PSI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PSI의 창설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2002년 말.. 더보기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1학년 때 다큐멘터리 3개 보고 쓴 레포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다. 인간은 생체기계이며 유전자의 명령을 받는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자기 생존을 목적으로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며 그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일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큰 사회인 국제사회는 각 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정부 상태 하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정부 상태 하에서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질서의 근대성과 냉전이라는 하나의 세계적 흐름이 맞물린 상황 속에서 국가지도자들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환경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주축으로 하는 질서 아래서 약소국들은 강대국과 .. 더보기
수유 + 너머 : 코뮌주의적 공동체를 향한 일상적 삶의 공간 공동생활전선 기획을 위해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다. 첫 번째가 수유+너머이고, 다른 하나가 지행네트워크이다. 일단 수유+너머에 대한 글부터 올려둔다. 수유 + 너머 : 코뮌주의적 공동체를 향한 일상적 삶의 공간 2000년 고전평론가 고미숙의 수유 연구실과 이진경, 고병권의 연구 공간 너머가 합쳐서 만들어진 수유+너머는 공부와 생활을 일치시키며 대안적 지식공동체를 실험해왔다. 물론 수유+너머는 세미나와 강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지식공동체’라는 문제의식과 코뮌주의라는 이념적 지향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20대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통한 주체화에 주력하는 공동생활전선과는 차별점이 많은 공동체이다. 그러나 연구자 집단에서 시작하여 밥상 공동체로 진화한 일상적 삶의 공간의 구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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