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당청갈등…조선·동아는 ‘야당 탓’
[아침신문솎아보기] 싸늘한 청와대, 유승민 압박하는 친박…“박 대통령, 지도자 아닌 군주의 정치”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만에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계는 사과로 끝내지 않을 기세다.
고개 숙인 유승민, 여전히 싸늘한 청와대…‘탈당’설까지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 도중 사과문을 꺼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 사정상 야당이 반대하면 꼼짝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죄송’ ‘송구’ ‘거듭 죄송’ 등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의 사과로 당청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 청와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재신임 결정에 대해 “대통령 인식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당이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봤으면 한다”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유 원내대표의 전날 의원총회 발언을 두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 얼라’라고 하더니 이제 식구로 격상시켰다.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면 | ||
조선일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선 (청와대가) 당·정·청(黨政靑) 정책조정협의회를 열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건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와의 '채널'을 계속 막아두겠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청와대의 이날 분위기는 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나왔던 전날보다 더 강경했다. 여당이 전날 대통령에게 반기(反旗)를 든 것이 청와대를 자극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란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이다. 조선일보는 한 친박 의원의 말을 빌려 “어제 유 원내대표를 유임시키기로 한 새누리당 의총 결과를 전해 듣고 박 대통령이 격노(激怒)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청와대에서 유 원내대표가 이날 고개를 숙인 것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류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자기 정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잠시 본심을 감추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우려한다.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탁도 번번이 어기는 사람이었다”며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회법 개정안의 연계 과정을 예로 들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증세 논란이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공론화 논란 당시 정부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온 유 원내대표에 대해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엇박자 행보를 보여온 데 대한 불만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박계도 유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다음 주 초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의논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오후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총 소집요구서 서명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새누리당 친박 의원 7명이 긴급 회동을 가진 사실을 전하며 “친박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참석자는 친박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4선의 정갑윤 의원, 3선 김태환 안홍준 정우택 의원, 재선 노철래 의원과 대통령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었다.
동아일보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통해 유 원내대표를 압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아는 “최악의 경우 친박계 서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유 원내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동반 사퇴한다면 김무성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친박계 의원은 중앙일보에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는데 계속 버티면 결국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1면 | ||
중앙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사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최고위는 선출직(김무성 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지명직(이정현), 당연직(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모두 8명”으로. “이 중 친박계인 서청원·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과 강경파인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4명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면 유 원내대표가 버틸 수 없다는 게 친박계의 계산”이라는 것.
중앙은 “그동안 유 원내대표에게 호의적이었던 서 최고위원까지 ‘유승민 사퇴’ 요구에 가세한 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유 원내대표는 서 최고위원을 밀었다”며 “그래서 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에게 ‘인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 최고위원이 결국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압박이 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탈당설? “유승민 압박용”
당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탈당과 신당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은 흉흉한 시나리오 속에 휩싸였다”며 “여당 내부의 금기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 동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고, 새누리당 지도부 인사들도 “박 대통령의 탈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들이 새누리당 주변에서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와도 같은 여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분석했다.
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탈당설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다”면서 “원인을 제공했던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위해 좋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정부 정책 추진에 여당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박 대통령이 내린다면 탈당(脫黨)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친박 의원들이 ‘탈당설’을 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 이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박 대통령 탈당까지 입에 올리는 이유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고강도 카드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5면 | ||
반면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조선은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전하며 “변수는 당의 세력 지형”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은 “친박계는 더 이상 당의 주류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위축돼 있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나 지방선거,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친박계는 연패했다”며 “반면 옛 친이(親李)계에다 김무성 대표 측근 의원들,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개혁 소장파와 대구·경북(TK) 의원 등이 스크럼을 짜고 유 원내대표를 보호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블루베리 사주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 뜻은 존중돼 당에서 수용됐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생각도 또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채택하지 않은 만큼 친박(親朴) 의원들도 더 이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비주류 그룹에선 박 대통령을 향한 불만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며 “박 대통령이 마치 당내 홍위병들을 동원해 유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듯한 상황”이라는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의 말을 전했다.
유승민은 얼마나 버틸까
이런 당내‧외 압박 속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서울신문은 “이번 주말 당·청 간 간극을 좁히느냐가 ‘1차 고비’, 이를 넘길 경우 오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차 분수령’”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당·청이 주말에 접촉을 갖고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유 원내대표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어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자칫 ‘최고위원 동반 사퇴’로 이어질 경우 김무성 대표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대화 거부와 친박의 흔들기가 이어질 경우 ‘식물 원내대표’로 전락할 유 원내대표가 더 버틸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전날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를 옹호한 한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굽혀가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시키는 대신 유 원내대표 지키기를 선택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무조건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나온다면, 결국 유 원내대표가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청와대가 여당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자칫 싸움의 승산을 떠나 명분에서 밀릴 수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저 정도까지 사과를 했으면 유 원내대표를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국 방법은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뿐이고, 이를 위한 압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당·청 채널의 폐쇄, 친박 의원들의 압박 등을 통해 유 의원을 자진 사퇴 쪽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당분간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강력 반발하는 야당, 다음 카드 있나
한편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를 수용한 새누리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의 다음 카드다. 서울신문은 “새정치연합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중단했지만 ‘거부권 정국’에 맞설 뾰족한 대응카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3면 | ||
서울신문은 국회법 개정이 재의되지 않은 이후, “예산이나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 등 여당을 압박할 연계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전’이 유일한 무기”라며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부권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여당 상황과 맞물려 공세 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투톱이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당무 복귀를 묻자 “중진의원들께 보고를 한 것 뿐”이라며 최고위 불참은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온 이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최고위원회도 불참하고 수석부대표실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으며, 전병헌 최고위원 등이 참석을 권유하러 왔지만 거절했다. 문 대표도 최고위 후 원내대표실을 찾았으나, "수석부대표실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한국일보는 “연 이틀 투톱이 어정쩡한 ‘따로 또 같이’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투톱이 의기투합해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적전분열로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투톱 갈등의 장기화는 당 뿐만 아니라 두 대표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지도자 아닌 군주의 정치한다
이번 당청 갈등을 불러온 주범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 아니 통치스타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향신문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의 평가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본 ‘박근혜 정치’를 진단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박근혜식 정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김윤철 교수는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 권력은 민심을 샀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왕을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고, 윤여준 전 장관은 “박 대통령 자신이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은 그 위에 있는 ‘초월자’라는 의식이 있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데도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평중 교수는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증폭하는 정쟁에는 능한데, 리더십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통치에는 대단히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5면 | ||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맹비난했지만, 곳곳에서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무리한 해석이 많았다”는 것.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뒤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2월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한겨레는 “3월17일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 대표는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 부문을 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누리당 내부 이견이 불거져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 야당 때문”이라는 조선·동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박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야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모두까기’를 선보였다. 동아는 1면 기사 <반성없이 남탓만… 낯뜨거운 정치권>에서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 속에 내수경기 침체로 허우적대는 민생은 설 땅을 잃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내 탓이오”라며 반성하는 목소리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 야당을 모두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여당이 국회법 파문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진노에 편승해 ‘유승민 찍어내기’ 내전에 돌입한 모습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비박근혜) 지도부 무력화에 나선 듯한 친박의 권력투쟁 양상에 국민이 박수를 칠지도 의심스럽다”고 새누리당의 당청 갈등을 비판했다.
▲ 동아일보 27면 | ||
그러나 바로 아래에 야당을 비난하는 사설을 같이 실었다. 동아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은 외면한 채 ‘남 탓’만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문 대표의 말처럼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 왔다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보다 한참 뒤질 리 없다”고 주장했다. “따지고 보면 ‘거부권 정국’이 된 것도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국회법 개악을 억지로 연계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대통령과 여당의 갈등을 비판하는 사설 바로 아래에 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조선은 “지금의 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만은 의문을 갖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며 “야당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일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로막고 온갖 것을 연계하더니 막판에 세월호조사특위 조사과장 자리 하나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어 이 사달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갈등에 야당까지 끌어들이는 조선‧동아일보, ‘균형감각’일까 아니면 ‘물타기’일까.
▲ 조선일보 27면 | ||
다음은 6월 2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이 배신당했다>
국민일보 <제주 창조경제센터 출범(포토뉴스)>
동아일보 <반성없이 남탓만…낯뜨거운 정치권>
서울신문 <靑 압박…유승민, 주말 사퇴 기로>
세계일보 <생명수 같은 단비(포토뉴스)>
조선일보 <고개 숙인 劉…고개 돌린 靑>
중앙일보 <박 대통령 “제주를 스마트 관광섬으로”(포토뉴스)>
한겨레 <홍문종이 사는법>
한국일보 <劉, 90도로 숙였지만…靑‧친박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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