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인권위 진정, 3년 연속 1만 건 돌파하나

국가상대 인권위 진정, 3년 연속 1만 건 돌파하나

박근혜 정부 진정 건수, 노무현 정부 2배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징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 연속 1만 건을 돌파할 추세인데, 연평균 발생건수로 계산하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2015년 6월 말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건수는 총 9만 4천 627건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만 건을 돌파했고 2014년에는 1만 915건, 올해(6월까지)까지는 5401건에 달했다. 3년 연속 1만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후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진정접수현황. 최민희 의원실 제공   역대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 5년 간 진정건수는 2만 5261건, 이명박 정부 5년 간 3만 9401건, 박근혜 정부 2년 6개월 간 2만 6372건으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연평균 발생건수로 환산하면 박근혜 정부 때 진정건수가 1만 548건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5052건보다 약 2.1배가 늘어났다.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현재(2015년 6월)까지 구금시설이 2만 3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1만 5298건, 지자체가 6301건, 검찰이 2605건, 군 1604건, 사법기관이 943건, 국정원이 227건으로 뒤를 이었다.     ▲ 국가기관별 진정건수. 최민희 의원실 제공   최민희 의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우리사회의 인권현황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체감도가 날로 높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1만건 이상의 진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물론 국가인권위는 왜 국민의 인권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첫 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늘어나는 경우나 둘 째, 실제 인권침해가 늘어날 때 진정건수가 늘어난다.”며 “예컨대 성폭력특별법, 인권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새로운 제도가 생겨 인권 감수성이 늘어나는 시기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명숙 활동가는 이어 “그러나 인권위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에 첫 번째 경우는 아닌 것 같다”며 “실제 인권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