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시인, 카톡 검열 기능 요청 정황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시인, 카톡 검열 기능 요청 정황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무성 1년, 선거의 남왕? 박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이한다. 언론은 취임 1년을 맞은 김무성 체제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김 대표가 두 차례 재보선에서 압승하면서 ‘선거의 왕자’라는 별칭을 얻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추대 예정인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가 순항하느냐에 따라 ‘대선주자’로서의 김무성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에 직언 못한 김무성의 1년 오는 14일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된 지 1년이 된다. 그는 1년 사이 명실상부한 대선주자가 됐다. 두 차례의 재보선에 승리하면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등 당청 관계는 그에게 과제로 남았다. 언론은 선거에는 이겼으나 대통령에게 진 김무성 대표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국민일보는 “김 대표의 가장 큰 공(功)은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국면에서 재보선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점”이라며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서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15곳 중 11곳을 획득했다. 여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와중에 실시된 4·29재보선에선 지역 밀착형 후보를 내세워 4곳 중 3곳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당청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고 계파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 것은 김 대표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유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 진영의 압박으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은 부분도 김 대표로선 부담스럽다. 이에 앞선 당내 조직 재정비와 당직 인선 과정에서도 친박 주류와 파열음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 김 대표의 지난 1년은 결코 ‘무사히 넘겼다’고 표현할 수 없는 고비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지난 보름여간 여권을 강타한 ‘유승민 정국’은 자칫하면 임기 2년의 ‘반환점’에서 하차할 뻔한 ‘벼랑 끝’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성적표만 보면 나쁘지 않다. 세월호 침몰, 비선실세 국정농단, 성완종 리스트 등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새누리당의 재·보궐선거 ‘압승’을 이끌어냈다.”며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에 빗댄 ‘선거의 남왕(男王)’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통과도 성과다. 경향은 한계점으로 “큰 체구에 ‘무대’(무성대장)라는 별명과 달리 박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 상하이에서 한 “개헌 봇물”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사과한 일이나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내정 취소, 어정쩡하게 있다가 자진사퇴 종용으로 마무리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경향은 “‘무대는 없고 유대(유 전 원내대표)는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無)소신’이 도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있어 그나마 당·청 관계가 잘 유지됐다"며 "이런저런 고비가 적지 않았지만 김 대표 특유의 정치력으로 잘 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당내 엇갈린 평가를 소개했다. “김 대표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친이와 친박을 나누지 않고 두루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친박계 함진규 의원) “계파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김 대표의 인내력이 기여한 측면이 크다”(비박계 중진의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자신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고, 전당대회 '뒤끝'으로 특정 인맥을 배제하는 모습도 보였다”(친박계 중진 의원) “김 대표가 몇 명의 친한 사람들에만 둘러싸여서 정치를 했다. 결과적으로 계파 갈등이 더 심해졌다”(친박계 재선 의원)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 이후 기자회견 장에서 “저는 (청와대를 향해) 할 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동안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의 여론을 모두 경청해서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31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승민 사태에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 한마디 못 했다”며 “그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싸워 이길 수 없지 않느냐’라며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옆에서 거들었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김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계속 앞서는 것을 큰 성과로 여길 수 있으나 정당과 정치인의 인기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가 1년 동안 여당 대표로 살아남았을지는 몰라도 강력한 주도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김무성 1년을 실패로 규정했다. 김무성, 총선 앞두고 ‘독자적 리더십’ 구축해야 산다 김무성 대표가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김 대표의 최대 과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당내 분란을 막고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경우 김 대표는 명실상부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역시 “김 대표의 진짜 성패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성적표에 따라 갈린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를 꿈꾸기 위해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독자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관계가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라는 말로 표현되듯, 유 원내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와 친박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왔기에 김 대표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영향력과 일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한겨레는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말을 빌려 “국민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자신이 약속한 취임 일성대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정부·여당은 물론 김 대표 스스로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시동…계파+총선 의식한 조합 김무성 대표의 2년차와 호흡을 맞출 신임 원내대표로는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4선, 경기 평택갑)이 사실상 확정됐다. 12일 마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 등록에서 원유철 의원과 비박계 김정훈 의원(3선, 부산 남갑)이 단독 출마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을 합의추대할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 계파색이 옅은 비박계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서울신문은 “원-김 후보가 원내지도부로 낙점된 배경에는 계파색이 옅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최근 새누리당의 내분이 원내지도부 장악을 위한 친박(친박근혜)계의 ‘집단행동’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 끝에 꺼내 든 카드”라고 해석했다. 원유철+김정훈 체제는 총선을 대비한 조합이라 볼 수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원 의원은 12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30분 전인 오전 11시에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 머물던 김 대표를 찾아갔고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PK(부산경남) 출신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했고 원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김정훈 의원으로 낙점했다고 한다. 원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원내대표 후보가 수도권 출신이니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에서 맡는 게 좋겠다는 당의 많은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4면   서울신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기반이자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TK)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역 안배가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며 “원 후보의 지역구인 평택을은 경기 남부이면서 충청권과 가까워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를 거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도 영남권에서 야당 공세가 거센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김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당직 인사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 인사를 중용해 영남당 탈피를 시도할 것이라 관측했다. 서울신문은 “신임 사무총장에는 계파색이 엷은 육군 장성(중장) 출신인 친박(친박근혜)계 3선 황진하(경기 파주을) 의원을, 제1사무부총장에는 비박(비박근혜)계 재선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을 내정했다”며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낙점한 것엔 내년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중원’에서 공천 관련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후문”을 전했다.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최대 과제는 계파갈등 및 당청관계 회복이다. 원유철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과제에 대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의 원활한 협조와 소통 속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원, 김 후보는 둘 다 계파색이 옅어 친박(친박근혜)계의 거부감이 적은 만큼 양 계파 사이에서 절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또 김 후보가 율사 출신인 데다 과거 원내수석부대표 경험도 있어 대야 협상도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이라 분석했다. 원유철 체제, 사실은 ‘무대(김무성 대표)’ 체제 강화? 당청관계의 향배에 대해서는 언론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일보는 김 대표가 공을 들인 원유철+김정훈 체제를 ‘무대 체제’의 강화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당초 친박계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친박 성향인 이주영 의원 등을 천거했지만 김 대표는 비박계로 정책위의장을 지낸 원 의원을 놓칠 수 없었다.”며 “원내지도부를 친박에 내준다면 ‘무대 체제’는 또다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김 대표가 같은 PK출신인 김정훈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적극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김 대표가 고려하는 또 하나의 당직 인선 조건은 ‘화합’이라는 점에서 ‘친박계’는 대체로 제외되는 분위기”라며 “한때 당직 인선 하마평에 올랐던 김재원(재선ㆍ 경북 의성ㆍ군위ㆍ청송)ㆍ윤상현(재선ㆍ인천 남구을) 의원 등의 이름도 최근엔 쏙 들어갔다. 한편으론 애초 사무총장 물망에 올랐던 한선교 의원 역시 친박계의 반대를 고려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6면   서울신문은 “신임 지도부가 당직 개편을 통해 조만간 출발하게 될 ‘김무성 2기 체제’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 일각의 평가를 전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김 대표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상황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터라 최고위에 비박계 인물을 심어 지도부가 또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복안”이라는 것. 반면 세계일보는 “비박계 지도부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향후 당·청 관계의 주도권이 다시 청와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당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따라가는 스타일”이라며 “당·청 갈등이 다시 확산되진 않겠지만 이제 청와대가 당 내부에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검열’ 기능까지 요청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시인 국정원이 2012년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육군 5163 부대 관계자가 해킹팀을 만나 카카오톡 해킹 기술에 대한 진전사항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4년 3월27일에 ‘해킹팀’ 직원들 사이에 오간 ‘출장 보고서’(Trip Report)란 제목의 전자우편(이메일)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 두 명의 해킹팀 직원이 3월24일 ‘에스케이에이’(SKA: South Korea Army)를 만나고 온 뒤 한국 쪽의 요구 사항 등 면담 내용을 정리해 이탈리아 밀라노, 싱가포르, 미국 워싱턴 등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에게 공유했는데, “한국이 이미 요청했던, 자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적혀 있다. 이 이메일 보고 내용에 답변한 또 다른 ‘해킹팀’ 직원은 “이미 우리 (해킹팀의) 연구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을 지시했다”며 “카카오톡 건에 대한 빠른 일처리를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메일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의 요청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또한 “‘육군 5163 부대’가 6·4 지방선거가 포함된 기간인 ‘6월’을 언급하며 ‘안드로이드폰 해킹 공격’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한국 쪽 고객(SKA)의 가장 큰 관심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이다. 특히 한국 고객은 6월에 안드로이드폰 공격에 아르시에스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 한겨레는 “휴대전화 감청 설비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통신업체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온 국가정보원이, 뒤에선 스마트폰 도·감청이 가능한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RCS)을 사들여 수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정황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번 파문이 ‘안기부 엑스(X)파일’ 사건처럼 무차별 사찰 의혹으로 번질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고 한겨레가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가 12일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 구입·운용과 관련해 “우리 원의 입장에서 구입한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는 것. 또한 정보기관 사정에 밝은 한 야당 의원이 12일 <한겨레>에 “언론보도 직후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국내 사찰 목적이 아니라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해외 정보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북한의 구매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는 게 당시 국정원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메르스, 내달 2일 끝? 문형표도 끝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진자가 지난 5일 이후 일주일 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르스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메르스 종식 기준에 대해 협의 중이며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다음달 2일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격리 관찰 중인 병원도 삼성서울병원만 남게 됐다. 지난 4일 외래환자(50·여)가 186번째로 확진된 삼성서울병원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접촉자들의 잠복기가 끝난다. 메르스가 끝나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메르스 사태가 정리되면 (문 장관) 후임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본다. 넘어갈 분위기는 아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6면   경향은 “복지부 차관 출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야권이 최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 변수”라며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동평가단 공동의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체키로 하고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며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문 장관 교체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교체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아직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았고 한창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교체설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중앙은 “문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병관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문 장관)를 ‘경질’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일상으로? “아직 안 끝났다” 대다수 언론은 시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향은 “지난달 절반 가까이 줄었던 주말 극장가 관객 수는 평상시 수준을 회복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도 다시 제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달 6일 68만7000명까지 줄었던 전국 영화관 관객 수는 주말인 11일 133만3000명으로 늘었고, 지난달 20일 3만5000명까지 줄었던 부산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11일에도 16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해수욕장 피서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였던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대형마트 5곳의 주간 매출액이 7월 첫째 주 메르스 확진자 나오기 전인 5월 둘째 주 72억8000만원까지 회복 ▷부산 자갈치시장의 주간 방문객이 6월 둘째 주의 두 배인 5만5000명까지 늘어남 ▷ 대형 마트 3사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이달 들어 최대 5%까지 상승 ▷프로야구 관중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  ▷ 중국 충칭의 단체 관광객 입국 등을 근거로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2면   반면 아직도 메르스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일보는 “신규 환자가 일주일째 나오지 않으면서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메르스 감염 위험국으로 분류되면서 올 여름 휴가철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의 5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3만명을 넘었다. 7~8월 국내 패키지 관광상품을 예약한 외국인 수는 20만2,5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9,536명)보다 무려 82% 급감했다. 세계일보는 “메르스 여파로 큰 타격을 본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 방문객 규모는 지역별로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하루 방문객은 5월 둘째주 8500명에서 지난달 둘째주 3900명까지 줄었다가 이달 첫째주 7900명으로 늘어났으나 제주, 울산, 세종 등은 방문객 규모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 제주도 관광객은 5월 중순 30만명을 넘었지만 지난달 말부터 20만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다음은 7월 13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3년간 96조원 풀고도…빚만 늘어> 국민일보 <피해 적고 해갈, 효자 태풍?(포토뉴스)> 동아일보 <“헤지펀드 공격 가속”93％ “적대적 M&A 늘 것” 50%> 서울신문 <‘12조 추경’ 與 선심쓰기·野 발목잡기 경계령> 세계일보 <농경기 ‘영양 과잉’…녹‧적조 폐해 크다> 조선일보 <뛰는 中‧日 바라만 보는 韓國산업정책> 중앙일보 <저출산 극복…‘결혼 크레바스’를 넘어라> 한겨레 <해킹 프로그램 산 국정원, ‘카톡 검열’ 기능도 요청했다> 한국일보 <죽음조차 차별…기간제 ‘슬픈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