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하면 안보 무너진다?

국정원 수사하면 안보 무너진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선일보의 분노, "감춰야 할 정보마저 드러내는 나라" … 해킹 윗선 밝혀내는 게 핵심

국정원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에 점점 드러나는 내국인 사찰 정황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국정원에 대한 의혹제기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원 해킹, 이제 검찰 수사 국면으로

국정원 해킹 논란이 검찰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나선다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또는 첨단범죄수사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국회 논의 상황과 국정원 대응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들여온 과정, 불법성 여부 △곳곳에서 드러나는 민간인 사찰 정황 △무차별 감염 시도에 따른 추가 피해 △국정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등을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경향은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제기했다. 경향은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RCS를 도입·운영한 실무자인 국정원 임모 과장은 국정원 내 자료를 삭제하고 목숨을 끊었고, 해킹팀과 국정원을 중개해온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60)는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 한겨레 1면

경향은 또한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해온 정보활동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간인 사찰로 몰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는 곧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이 수행해온 해킹의 흔적을 감추려 할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일부 관련자료 파일을 지운 임 과장뿐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모종의 조치에 나설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사찰 정황이 드러나는 것도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을 대리한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중국 내 내국인’이 해킹 대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는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보면 국정원 관계자가 지난해 4월 10∼17일 중국 내 스마트폰에서 빼낸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문의한 내용이 발견된다”며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논란과 관련해 ‘중국 내 내국인’이 주요 감시대상이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한 불법 해킹 논란과 함께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로그파일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로그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 로그파일을 다 풀어내면 그동안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의 사용처와 대상인물 등 모든 궁금증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핵심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자살 직전 삭제한 부분이다. 실제로 기록 복원 후 내국인에 도·감청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부의 지시든 직원 개인의 일탈이든 관계없이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의 어설픈 해명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커녕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

동아일보는 △‘20회선 샀다’더니 추가 구매 정황이 나왔다는 점 △사용 기록 다 보여준다더니 삭제 의혹 등 은폐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 등을 어설픈 해명으로 꼽았다.

조선일보 “한국은 감춰야 할 정보마저 드러내는 나라"

해킹 의혹이 커져만 가지만 안보문제를 부각시키며 초점 흐리기에 나선 언론도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 해킹업체 ‘이뮤니티’ 아시아·태평양 사업 대표인 이동일(외국에서의 이름은 제이슨 리)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목은 “한국은 감춰야 할 정보마저 드러내는 나라”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사이버 전쟁에서 해킹 프로그램은 미사일이나 전투기와 같은 '무기'처럼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에 국정원이 이탈리아 회사를 활용한 것과 같은 사례에 대해 “최강의 사이버 전력을 갖추려면 내부 개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화이트 해커(윤리적 해커)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4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이 국정원을 무장해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의 해킹을 시도해 2만여 대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감염된 사실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북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최신 해킹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장비 구입을 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동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의 정보 역량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 새정치연합이 진정한 ‘안보 정당’을 자임하려면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로 국가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채대책, 처음부터 나눠갚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정부가 가계부책 관리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은 분할상환으로 대출받도록 바뀐다. 경향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시 소득심사는 깐깐해진다. 대출자는 소득금액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최계생계비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대출을 조회할 때 이자뿐 아니라 원리금 전체가 부채로 계산된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향후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한다. 국민일보는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번 가계부책 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 자영업을 하는 유모(42)씨는 올 3월 급전이 필요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대출 기준에 미달했다. 부친 소유 건물에서 아동복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현금 거래나 간이영수증을 통해 신고소득을 줄였기 때문이다. 유씨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자료로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유씨처럼 증빙소득이 적은 사람은 현재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중견기업 직장인 김모(46)씨는 지난해 말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3년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3% 고정금리)이라 매달 50만원만 상환하고 있다. 자녀 둘 교육비 때문에 원금까지 함께 갚을 처지는 못돼 거치기간이 끝나면 같은 조건의 새 대출로 갈아타 계속 이자만 갚을 요량이다. 그러나 거치기간이 끝난 뒤 새 대출로 갈아탈 때는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합쳐 111만원(20년 만기)씩 상환해야 한다.

DTI‧LTV는 못 건드린 가계부채대책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11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일보는 “연간 소득증가율(3∼4%)의 2배 속도(6∼7%)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빚 갚을 능력을 초과해 대출하는 관행에 칼을 대고, 고위험 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해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안전망’을 씌우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반전하면 가계빚 부담이 우리 경제를 크게 짓누를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 비율의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은행으로 하여금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내다봤다.

언론은 정부정책이 고민 속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비판 지점은 각각 달랐다. 우선 부동산 규제대출, DTI와 LTV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꼽혔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직결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는 놔둔 채 우회적으로 증가폭과 속도를 늦추려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면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경향에 “정책 방향은 맞지만 2~3년 새 터질 가계부채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DTI 규제를 40%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역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근본적인 처방이 빠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DTI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LTV를 상가와 토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LTVㆍDTI를 손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며 “대증요법은 이 정도로 하되, 금리인상과 LTV. DTI 규제강화 등 좀더 근본적인 처방을 준비해야 한다. 마침 미국의 금리인상도 코앞으로 다가온 터여서 자칫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LTV와 DTI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과 얼마 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겠다던 정부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을 낸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

국민일보는 나아가 4년간 5차례 걸친 가계부채대책에도 부채는 200조가 증가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상충하는 정책을 꼽았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대책을 펴면서 반대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다가 뒤늦게 만류하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가계부채 해결이 요원해졌다”는 것.

중앙일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않되 빚 갚을 능력을 엄격히 따져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만 제거하자는 취지”라며 “전면전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로 정밀 타격해 위험을 줄여보자는 시도”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중앙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는 있다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스럽다”며 “자칫 겨우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소비 심리마저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대신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인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했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늘리는 대책은 없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일보는 “대책의 핵심 내용이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에 치우치면서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과중한 가계부채 부담에 짓눌린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부채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손실분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최상의 가계빚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이지만 이 또한 빠졌다”며 “소득 요건을 강화해 서민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은행 문턱이 더 높아졌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전했다. 조 연구위원은 채무 재조정 절차에 들어갈 때 공공기관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 서울신문 2면

서울신문은 또 다른 대책으로 주거대책을 들었다. 서울신문은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주거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주택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줄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또 다른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가계부채는 일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생계형 대출과 전세금이 올라서 생기는 부동산 대출로 나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게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걱정하는 중앙‧동아

반면 몇몇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대출 조건이 깐깐해져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수요자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3면

중앙일보는 “사실상 대출을 장려하던 정책이 규제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인식되는 정보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부동산 부양 카드만으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년의 교훈이다.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늘려 주지 않으면서 빚만 떠안기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기 흐름을 바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7월 23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빚내 집 사라’더니…1년 만에 말 바꾼 정부>
국민일보 <伊 해킹팀, 北과도 거래 추진 흔적>
동아일보 <소득-상환능력 심사 은행대출 깐깐해진다>
서울신문 <‘당‧정‧청 3각 편대’ 노동개혁 드라이브>
세계일보 <창조경제 요람 인프라 구축 완료>
조선일보 <‘利子만 내는 대출’ 줄인다>
중앙일보 <2억 대출자 월 갚는 돈 50만->111만원>
한겨레 <국정원 해킹 ‘윗선’은 누구인가>
한국일보 <아베 덮치는 ‘反아베 쓰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