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이 가장 쉬웠어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이 가장 쉬웠어요

[뉴스분석] 가시적 성과 보여줄 수 있는 노동개혁…“상시적 구조조정 통한 경제 살리기”

박근혜 정부 하반기 2년 반 최대 쟁점은 공공‧교육‧금융노동 분야 ‘4대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4대 개혁 중에 가장 빠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열린, 68일 만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은 4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당정청은 새누리당 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당정청 회의 하루 전날 21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을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중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주요골자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연장(2년->4년),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 개편,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이다.

▲ 7월 21일자 JTBC 뉴스룸 갈무리

왜 하필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앞세운 걸까.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다. 대학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문 개혁도 마찬가지다.

반면 노동개혁은 제도 변화에 따른 가장 가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취업규칙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대신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눈에 띠는 가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4대 개혁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초작업의 성격도 있다.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 부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금융개혁은 핀테크 활성화 및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한 금융규제완화가 목표다. 교육부문 개혁의 골자인 대학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맞춰 ‘고학력’ 인력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고용노동부 홍보자료.

4대 개혁을 경제 살리기의 전초작업으로 본다면 재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것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동부문을 잡는 것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압박이 있지 않나 싶다.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수출 시장이 여의치 않고, 따라서 저성장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재벌들이 상시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렇게 노동 부문을 쳐서 집권 후반기를 안정화시키려는 것 같다”며 “즉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는 기조를 세우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대 광산노조를 파괴함으로써 ‘민영화’와 ‘노동약화’로 영국경제를 양극화 위기에 빠뜨린 대처수상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