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가 모두 책임지는 걸로 매듭,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내정

문형표가 모두 책임지는 걸로 매듭,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내정 

[아침신문 솎아보기] 롯데 사장단, 신동빈 지지선언… 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으로 삭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물갈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각’에 이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은 또 다시 ‘노동개혁’이다.

문형표 장관 경질, 신임 장관은 ‘의료영리화’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하고,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진엽 내정자에 대해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진엽 내정자는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장관과 달리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의 의사다. 17년 만에 의사가 복지부장관에 오르게 됐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초선 의원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김현숙 수석을 두고 “노동개혁 추진 적임자라는 평가에는 이론이 없지만, 충성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다른 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달리 청와대 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석했다.

정진엽 내정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비전문가’ 장관(문형표)의 무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적용했던 정 내정자의 이력에 주목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것이다.

▲ 경향신문 27면

경향은 사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의 이력은 감염병이나 예방의학, 공중보건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눈여겨볼 대목은 정 내정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 IT’에 주력해왔다는 점”이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현장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6곳에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정 내정자 발탁이 원격의료·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이유”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어 “만약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최대 주역은 정부가 백안시하던 공공병원들이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실패는 민간병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터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장관 교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사설에서 “보건의료를 혁신할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거대 공룡 같은 보건복지부를 복지와 보건으로 분리하는 일”이라며 “하다 못해 복지부에 연금·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과 보건의료를 맡는 2차관의 복수차관제라도 우선 도입하는 게 순리다. 기존의 문제투성이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장관만 의사 출신으로 바꾼다고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6일 대국민담화…노동개혁에 속도 낸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각에 이어 오는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임기 하반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25일은 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복지수석의 교체로 메르스 사태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개각의 폭을 최소화해서 주요 과제를 이끌고 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는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4대 개혁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은 결국 노동개혁 등과도 연결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후 4번째이고,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 이후 1년3개월 만”이라며 “청와대는 박 대통령 담화가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6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속도전’이라 정리했다. 동아는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각종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절박감이 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정체돼 있고,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서울신문 역시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장관) 조기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이는 박 대통령이 이날 휴가 복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 2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가 국정 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고 전했다.

롯데 사장단 37명 신동빈 지지, 신동빈 체제 굳히기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세는 한일 양쪽에서 벌어졌다.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폭로전에 맞선 동생의 반격이다.

롯데 계열사 사장단 37명이 4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긴급사장단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채택한 신동빈 회장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롯데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로 오랫동안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성과를 보여준 현 신동빈 회장이 적임자임에 의견을 함께하고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롯데그룹의 설립자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사장단의 존경심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단의 선임 격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은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국민과 임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계 5대 그룹인 롯데를 이끌 리더는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신동빈 회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롯데홀딩스의 쓰쿠다 다카유지 회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동빈 회장과 한 몸으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쿠다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한일 분할 합의설’에 대해 “매우 안정적인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한·일 롯데의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신동빈 체제가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내다봤다. 세계일보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이 국내외 사장단을 통해 ‘신동빈 체제’를 재확인했다. 경영 실권을 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폭로전에 맞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게 재계 관측”이라고 전했다.

▲ 중앙일보 1면

한겨레는 “신동빈 회장 쪽 지지세력이 한·일 양국에서 한꺼번에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 시도에 본격적인 반격을 가하고 나선 모습”이라며 “전 계열사 사장들이 성명에 동참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자신의 지위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힌겨레는 또한 “특히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가 이번 성명을 직접 낭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보다 4살 위로 1979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한 노병용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오랜 ‘가신’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아버지의 사람들도 차남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룹 안팎의 평가”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신동빈 회장의 ‘8일간의 도쿄 구상’이 먹혔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신 회장은 일본에 머물 때도 계열사 대표들에게 사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전하며 조직을 추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한국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내세워 폭로전을 이어갈 때, 승기를 잡을 전략을 치밀히 준비한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귀국 후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반격이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롯데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이번 사장단 회의에 앞서 한겨레에 “사장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재벌가 가족들이 우군 확보를 위해 사장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가족들로부터 전화 올까봐 노심초사다. 가족 분쟁이 기업 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국 경영진의 지지를 과시하는 것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승복하는 것도 아니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한겨레 3면

오너 리스크가 그룹 위기로 ‘재벌개혁’ 주장까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롯데그룹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세청이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기업이냐 일본기업이냐는 국적 논란에 족벌경영에 대한 반감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2013년부터 추진 중이던 롯데정보통신의 기업공개가 사실상 미뤄진 데 이어 러시아·인도네시아의 복합쇼핑몰 인수, 부산 북항 복합리조트 사업 등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하반기 사업권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소공점·월드타워점) 특허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롯데정보통신의 기업공개도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롯데정보통신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KDB대우증권은 예비심사를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롯데그룹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구조가 복잡한 롯데정보통신은 기업공개에 나서려면 총수 일가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관측했다.

세계일보는 이외에도 ▷왕성했던 롯데그룹의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유통 분야의 옴니채널(온·오프라인과 모바일을 융합한 유통 서비스)과 중국·인도·베트남·러시아 등의 유통기업 M&A,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면세점 확장 ▷부산 북항에 신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사업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벌개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 신씨일가는 다른 재벌처럼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한국일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총수일가 지배력의 원천으로 꼽히는 순환출자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A사 → B사 → C사 → A사’로 지분이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 고리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을 쥐락펴락하는 ‘황제 경영‘의 문제점을 극대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는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459개)의 90.6%에 달한다. 제계 1, 2위인 삼성그룹(10개)과 현대차그룹(6개)보다 수십 배나 많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작 지분 0.05%(총수 일가 전체 지분은 2.41%)를 가지고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순환출자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으로2012년 당론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정치권 내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각종 재벌개혁 입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역시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사외이사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주목했다.

▲ 동아일보 3면

순환출자 못지 않게 깜깜이 지배구조도 문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층에는 호텔롯데가 있고,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19.1%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다. 동아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최대주주인 광윤사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깜깜이 지배구조’는 롯데의 경영 스타일 때문에 생겼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롯데의 많은 계열사들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면서 ‘무차입 경영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권에 재무상태나 지분구조를 드러낼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기업 공시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비상장기업은 자산이 120억 원을 넘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롯데처럼 비상장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커져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라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윤사는 직원 3명에 자본금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장부상 회사)다. 이런 광윤사가 매출 83조원, 자산 93조4000억원, 종업원 23만명을 둔 한국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일본 회사들의 주주나 지분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어떤 '꼬리'가 한국의 '몸통'을 흔드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한 “롯데가 일본 내 지주회사들의 지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발목 잡힐라” 조심스러운 청와대

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지속되지만 청와대는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정치권의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데다 재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 것에는 신경이 쓰이는 눈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 핵심에 경제 살리기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반기업 정서의 확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이 기업인 광복절 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사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며 “현재로선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류가 강하지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도 주요 기업인 사면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4면

세월호 특조위 절반 깎은 정부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이 특조위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깍인 채로 확정됐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89억 원으로 확정했다. 특조위가 5월 제출했던 160억 원에 비해 44%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줄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산삭감에 대해 정부와 특조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현장 조사 비용은 1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동아일보는 “기재부는 잠수부를 고용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는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육지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조위 측은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너무 많다고 비난해왔던 조선일보는 제목을 <'돈잔치 논란' 세월호 특조委, 예산 45% 깎였다>고 뽑았다. 조선은 “정부가 큰 폭으로 삭감한 예산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지적을 받은 각종 기관 운영비와 사업 예산들”이라며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다른 국내 위원회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 수준”이라는 정부 관계자 말을 전했다.

특조위는 이에 “예산 삭감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선일보 13면

다음은 8월 5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복지 장관‧수석 동시 경질 집권 후반 대통령 ‘속도전’>
국민일보 <복지부 장관 전격 경질 후임 정진엽 교수 내정>
동아일보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연금 전문가 복지수석>
서울신문 <사장님, 14일 우리도 쉬는거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없이 달려요>
세계일보 <신동빈측 세몰이 원톱체제 굳히기>
조선일보 <‘두 이름의 신격호’ 특혜로 탄생한 롯데>
중앙일보 <롯데 사장단 37명 “신동빈 지지”>
한겨레 <지역구도 완화 외면…“정략” 공세만>
한국일보 <롯데 집안싸움, 그룹 위기로 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