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통령 책임지란 말 왜 못하나”

“야당은 대통령 책임지란 말 왜 못하나”

무산위기 처한 국정원 기술간담회…“자료제출만 하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와 이를 비호하는 새누리당으로 인해 국정원 해킹의혹이 유아무야 지리한 정치공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야당이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킹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대통령의 침묵,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

최 변호사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다. 국정을 감독할 권한을 지닌 제1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 당신이 직접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왜 못하나”며 “국정원 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거론됐고 민변도 개혁안을 여러 번 냈으나 한 번도 야당이나 여당에서 언급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정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회의 대응도 문제”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누차에 걸쳐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개혁방안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 번도 국정원 개혁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국회가 국정원 제어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것이 해킹사찰 사건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예정된 국정원 기술 간담회는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이병호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의원 2명, 양당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2명 등이 국정원을 방문해 검증하는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술 간담회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시민사회 간담회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술간담회는 무산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앞서 5일 언론을 통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에 대해 신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야당이 전문가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6일 기술 간담회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 당은 전문가 2명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됐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2명은 선정 완료됐고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자료요구라는 근본적 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됐기 때문”이라며 “정치간담회, 들러리간담회, A4간담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다. 조건이 갖춰주면 광복절이건 추석이건 일요일이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기술 간담회 개최에 앞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 여섯 가지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그런 국정원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기술 간담회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비공개 공동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 IT전문가들을 불러놓고 IT자료 대신 A4 용지 한 장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주장”이라며 “이런 전문가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진상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