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에 새누리당도 뭔가 하는 시늉만?

롯데 사태에 새누리당도 뭔가 하는 시늉만?

"순환출자 건드리면 기업활동에 부담"… “기존 주장에서 변한 게 없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을 내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대기업집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 본부장,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의 첫 번째 안건은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이었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가 베일에 쌓여있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층에는 호텔롯데가 있고 호텔롯대의 최대 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최대주주인 광윤사에 대해서는 누가 얼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롯데그룹의 지배 및 출자 구조를 파악하고 나섰으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법인은 최대 주주 보유주식 현황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에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당정협의의 두 번째 안건은 순환출자 해소 방안이다. A사->B사->C사->D사로 지분을 서로 물고 물리는 방식의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재벌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4월 기준으로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앞두고 당정이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정은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정은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2014 롯데그룹 지배구조.출처=장하성 <한국자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에 ‘롯데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자료에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기업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는 순환출자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차이가 없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순환출자 관련 공약에는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내용만 있었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에서 변한 게 없다. 여론이 악화되자 뭔가 하는 척하려고 내놓은 것”이라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려면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