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야할 정부와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에서 드러나듯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이야기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기가 막혔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롯데사태를 통해 목도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개혁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골목상권을 유통재벌이 싹쓸이하고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대혁을 전제하지 않고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 대국민담화 중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으로 청년을 살릴 수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박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은 의원은 “재벌개혁 만으로 신규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 52만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52만 개가 어떻게 도출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3%)로 7만 개, 법인세 원상회복을 할 경우 10만개, 재벌대기업의 금융소득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38%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 3조원이 걷히면서 일자리 10만개, 쌓아둔 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제 형태로 1% 풀 경우 23만개, 근로시간단축으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 사태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방지할 개혁적 조치다”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로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과 동시에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할 법제도적 대책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출한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및 양산을 방지할 법제도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꼽은 주요법안은 ▷남양유업방지법 ▷중소상인보호법 ▷변종SSM방지법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법 ▷기간제 노동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