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교과서 TF 국회 출석 막으려 안간힘

황우여 장관, 교과서 TF 국회 출석 막으려 안간힘

“모든 직원 다 올 수 없어, 오석환 단장 출석 의무 대상 아냐”… 박대출 의원, 교육부에 고소고발 압박 논란

정부가 역사교과서 추진 전부터 여론전과 시민단체, 학부모 동향 파악을 위한 비밀TF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모든 직원이 올 수는 없지 않나”며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28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 오석환 TF단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 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이 “왜 안 나왔나. 오후에 회의 참석하도록 장관이 독려하라”고 말했다. 황우여 장관은 이에 “(참석) 의무 대상이 아니다. (여야 간) 협의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박주선 위원장이 이에 “무슨 협의를 하나. 장관도 (여야) 의결 없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왜 오석환 단장은 의결이 있어야 나온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통상적으로 참석 범위 대상이 아니기에 출석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에게 오석환 단장이 오후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이 회의는 국정화 TF회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오석환 단장이 와야 한다.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박주선 위원장이 다시 오 단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장관은 ‘여야가 협의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TF팀은 누구 지시를 받나? 교육부 소관 아닌가”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TF가 아니고 역사교육지원팀”이라며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실장 지휘를 받는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장관 뒤에 실‧국장들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고위공무원 나급’에 해당하는 단장이 나올 수 없다는 건가. 단장은 예산을 집행하고 공보물 제작 배포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동향까지 파악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통상의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범위에 벗어난다. 협의를 거쳐 참석하라면 참석한다”며 “모든 직원이 다 나올 순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문화일보에 보니 교육부 관계자가 국제교육원에 침입 시도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 법조계에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검토한 자료,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야당이 공개한 비밀TF 구성운영계획안.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에 같은 교문위 소속 의원을 고발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감이다”라며 “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에 “고소고발하라고 요구한 적 없다. 유도한 적도 없다”며 “동료 의원을 고소고발하도록 사주하는 몰상식한 의원으로 만들었다.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대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듣기 실력을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듣기에도 동료를 고발하라, 고발 검토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