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97%가 반대”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97%가 반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긴급 설문조사 발표‥ “파견 확대는 93%가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5법’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를 골자로 한 기간제 및 파견법 개정이다. 노동사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만이 기간제 및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이뤄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다. 조사에 대한 분석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맡았다.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7%에 달하는 8970명이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81명)에 그쳤다.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광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가 노조원 97.1%(7744명), 비노조원 96.3%(1054명)로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97.2%, 40대가 97.5%, 60대 이상이 94.2%였다.

기간제법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이 76%(7002명)로 가장 많았다. 사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이 12.1%(1114명)로,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11.9%(1096명)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9%인 8586명이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해야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3.9%(363명), 파견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3.2%(298명)로 뒤를 이었다.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96.9%인 8965명이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 답했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의견은 1.9%(173명),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2%(114명)에 그쳤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 강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