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타들어간다” 박 대통령 또 국회 탓

“속이 타들어간다” 박 대통령 또 국회 탓

18개 ‘박근혜관심법’ 언급… “경제수석은 장밋빛 전망,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법안 이름을 거론하며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 탓, 야당 탓을 하며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라면 민생입법 서명운동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며 18개 ‘박근혜 관심법’을 일일이 거명했다.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다 ‘관제서명’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서명운동을 ‘간절한 부름’이라 명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회통과를 강조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지원생활법, Pay-go 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더불 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속은 대통령만 타들어가나. 국민들 속은 더 타들어간다”며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악의 수출지표가 발표되던 날 민간소비가 6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났고 고용율도 역대최고치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대통령은 위기를 경제수석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한마디로 경제실책과 경제무능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춰야하나. 오전에는 생일 축하 난을 안 받겠고 하다가 오후에 부랴부랴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정책당국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설득을 요청해야한다”며 “국회와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저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구조조정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하지만 맹목적으로 기업이 하자는 대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구조조정이 잘 될 것 같나. 천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1월 29일 원샷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원샷법 통과에는 합의했으나 원샷법 등 다른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원인 우윤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여러 번 ‘이러이러한 법을 통과시켜주쇼’라고 이야기하는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다. (선거법이 통과 안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비후보자들과 내 표를 어디다 던져야할지 모르는 국민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