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당신의 한 표가 만들어지기까지

2016년 4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투표율 높이고 싶으면 정치수업부터

1913년 영국 엡섬 더비 경마장에서 한 여인은 달려오는 왕의 말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이름은 에일리 데이비슨(1872년~1913년, 사진).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는 1표는 누군가의 목숨을 토대로 얻어진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투표권은 1965년, 스위스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1971년이다.

EBS 특별기획 ‘THE VOTE’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투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이 인정되지 않았고, 남성들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흑인들은 백인 전용 레스토랑이나 학교, 극장에 출입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식수까지도 흑인 전용으로 된 더러운 물을 마셔야 했다. 이들이 투표권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알았으니 이제 ‘투표하라’고 다그칠 일이 아니다. 투표율과 정치참여가 높은 다른 나라는 교육으로 피로 얻은 투표의 역사와 투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새로운 세대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 9세의 미국 초등학생은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될지 토론하고, 14세의 스웨덴 중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토론한다. 선거 때만 하는 투표 독려 캠페인보다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 EBS 특별기획

• THE VOTE

 

2. 한 노인의 고독사 과정

지난 4월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할머니가 고독사한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오랫동안 집안에 방치됐으나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오마이뉴스가 한 노인이 고독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기자는 집주인인 할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머니와 연락을 취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돌봄 대상이던 할머니는 ‘난 요양시설에 있으니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며 주1회 찾아오던 생활관리사를 돌려보냈고 ‘난 물 안 쓰니까 수도요금 안 내겠다’고 말하면서 수도요금을 내던 같은 건물의 사람들과 멀어졌다.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정보조회가 어렵다”며 할머니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보건소도 양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도 모두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경찰은 “이해당사자가 실종신고하는 건 어렵다”며 실종신고에도 난감해 했다. 결국, 공무원이자 기자의 지인이 정보를 조회하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한 뒤에야 할머니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가를 벗어난 한 노인의 삶은 자신의 방에서 멈췄다.

● 오마이뉴스

• 아무도 몰랐던 81세 할머니의 쓸쓸한 죽음

3. 한미FTA 4년, 한국은 변화했다

“장밋빛 미래도 없었지만 큰 부작용도 없었다.”

발효된 지 4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미FTA를 두고 벌어졌던 내부의 갈등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시사IN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미FTA가 한국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에 맞춰 수많은 법령과 제도가 개정됐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은 법률 32개, 시행령 16개, 시행규칙 18개, 고시 9개 등 모두 75개 법령을 개정했다. 미국식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대표 사례다. 한국에서는 특허 기간이 지난 약품을 복제한 후발 약품의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만 확인되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에 통지해야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던 ‘약의 독점’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던 ‘저탄소차 지원제도’는 한미FTA 위반이라는 주장 때문에 지연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 높이려 했지만, 한미FTA로 인해 포기했고, 경제민주화 정책이라 불릴 수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차단하는 제도의 법제화도 한미FTA 앞에서 좌절됐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시사IN

• FTA 4년, 법령 75개 바뀌었다

4. ‘눈먼 돈’ 국고보조금, 5년간 1,914억 원 새나갔다

국가는 늘 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은 그 대표 사례다. 국민일보가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은 41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5년간 1,914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허위 신청에 따라 지급되거나 엉뚱한 용도에 쓰였다.

1,914억 원도 일부다. 통계조차 취합되지 않은 부처도 많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2,342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잘못 나갔다고 밝혔지만 사실 해수부는 2011년 28억여 원, 2012년 3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 사기피해를 입었다. 내부자가 연루되어 있을까 봐 수십억 원을 손해본 부처도 쉽게 고발을 의뢰하지 못한다.

도둑질은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 목적 외 사용 후 정산 요구, 업자와 짜고 보조금 빼돌리기, 허위자료는 기본이고 유령법인에 파일 이름 조작, 재입금‧선입금 등 기술은 다양하다. 보조금 에이전트와 ‘보조금 편취 멘토’까지 등장했다. 도둑은 너무 많은데, 나라는 그 도둑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 국고보조금 5년간 최소 1914억 샜다
• 66억 사기당한 해수부, 정보공개엔 “2342만원”
• ‘내 식구’ 감싸고 “인력·시스템 탓” 책임전가
• 전혀 약발 안먹히는 쇄신책… ‘보조금 에이전트’도 등장
• 안 걸리면 ‘횡재’… “빼먹고 보자”
• 100억 넘는 사업 적격성 심사… “부정수급 차단 역부족”
• 국고보조금, 올 2453개 사업에 60조원 돌파
• 유령법인 세우고 허위 수령자 정보 모아 나랏돈 꿀꺽
• ‘보조금 편취 멘토’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