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됐다

창업기업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됐다

김병관 의원,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법안 대표발의해…“기업 망하면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재창업 불가능”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지난 17일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알려진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김병관 의원의 총선 공약이던 ‘창업날개법’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연 대보증제도는 금전 거래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연대보증인보다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채권 회수수단의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보증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이며,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등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프랑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도 그동안 금융기관들에게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도록 꾸준히 지도했고, 올해초 금융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청년과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병관 의원 측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인천에 있던 중소기업 A,B,C 세 곳은 기업용 토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006년에 컨소시엄으로 분양받았고 같은 땅에 각각의 동을 짓기로 했다. 신축 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산업은행은 한 필지의 토지이므로 세 기업이 서로 연대보증을 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세 기업은 서로 연대보증을 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2008년에 신축 공사를 완성했다.

하지만 2011년 A기업이 도산했고, 약 52억 원의 부채를 남겼다. 이로써 B와 C가 해당 채무에 대해 고스란히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2013년에는 B기업이, 2014년에는 C기업이 차례로 도산했다. 이로써 도산 기업 대표들은 100억이 넘는 채무를 떠안게 됐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KAIST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업기업의 대표이사가 재창업하는 경우 7.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또한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법안과 함께 연대보증과 관련한 악성채권 142억 원 소각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기부할 비용은 1000만원 안팎으로, 소각될 연대보증 채권은 10~15년 전 부도난 기업의 연대보증 채권으로 이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연대보증인을 괴롭혀 온 채권들이다. 악성보증채권의 매입시 원금 총액은 55억1,739만원(1건당 평균 약 2억5천만원)이지만 원리금을 합치면 142억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