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기승전 경제민주화, 안 된 건 대통령 탓

김종인의 기승전 경제민주화, 안 된 건 대통령 탓

대통령 공약이던 ‘상법 개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다시 강조… "구의역 사고도 경제민주화 문제"

4‧13 총선 기간 동안 야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대 미스터리’라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녔다. ‘3대 미스터리’란 “문재인의 리더십은 언제 나타날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이철희의 선거전략은 언제 드러날까”였다.

특 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단어 중 하나였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상법 개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구체화했다. 둘 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며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종인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2013 년 7월 법무부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 법안발의를 미뤘고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다. 같은 달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2013년 8월 28일 재계 총수와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이후 논의가 멈췄다.

김종인 대표는 또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세우고 2014년 1월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후 각 기관에 담당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김종인 대표는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또한 최근 벌어진 참사들을 언급하며 거듭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옥시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은 없다. 이러니 국민들은 결국 각자도생 하는 시대가 아닌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다.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다.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