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 피한 우회로, 백지화가 아니라 김해 신공항?

민란 피한 우회로, 백지화가 아니라 김해 신공항?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악의 시나리오 피했지만 경제성 앞세운 ‘정치적 결정’… 10년 묵은 지역 갈등, 깊은 상처로

10년 간 지역갈등을 격화시켰던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백지화로 결론 났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시킨 데 이어 두 번째 백지화다.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 경제성 때문?

국 토교통부와 신공항 용역을 맡은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이 아닌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입지를 두고 여러 방면으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최적화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 자체도 어렵다. 국토 남쪽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고 밀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근 가능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김해공항 확장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시설과 기존의 접근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며 “요구 수요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시설을 파괴·제거해야 하는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해공항을 단순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 인근 교통망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께에는 새로 확장한 김해공항을 개항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면

중 앙일간지들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백지화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가장 합리적 결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경제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최대 6조원 아낀 ‘제3의 항로’>이고 중앙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경제성 따졌다,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다.

조선일보는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와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선택을 한 것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DPi사가 검토한 4가지 시나리오에서 김해공항은 총 1000점 만점에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아 가덕도(495~678점)와 밀양(640~722점)을 크게 제쳤다.

조 선일보에 따르면 ADPi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 평가 항목은 7가지였다. 이를 토대로 ADPi는 김해공항 확장안과 가덕도와 밀양에 각각 활주로를 1개 또는 2개 설치하는 등 총 5개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했다. 공항 운영, 성장 가능성, 접근성, 사회경제적 영향 ,생태·환경성, 사업비, 실현 가능성 등 7개 평가 항목에 각각 50~300점씩의 배점을 부여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김해공항이 1000점 만점에 818점을 받아, 2위인 밀양(활주로 2개 건설) 683점보다 13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항 접근성과 생태·환경성, 비용 등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 '시나리오 1~3'에서도 김해공항은 800점대를 받은 반면 나머지 공항들은 작게는 495점(가덕도에 활주로 2개 건설)에서 많게는 722점(밀양에 활주로 1개 건설)에 그쳤다.

중앙일보 역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업지는 경제성이라는 비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됐다”며 “가덕과 밀양 모두 기존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만 1조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해 김해공항 확장에 드는 예상 건설비는 4조3929억원. 특히 철도와 도로망 구축 비용이 631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다”고 평가했다.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ADPi의 평가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우리의 작업은 기존에 나왔던 옵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후보지를 추려가는 단계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애초 밀양과 가덕도 두 곳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 부지에 어울리는 지역을 모두 후보에 넣은 뒤 여러 가지 잣대를 적용하며 후보지를 하나씩 없애 나가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 나갔다”고 밝혔다. 처음에 영남권 35곳을 꼽았다 주요 수요지로부터의 거리, 도시화 정도, 지형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25곳으로 추려냈고 장애물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는 식으로 후보지를 8곳으로 압축했다.

이 8곳을 지역별로 묶었더니 가덕도와 인접한 남도 도서지역, 김해가 해당하는 낙동강 지역, 밀양이 속하는 중부지역 세 곳이 나왔다는 것. 한국일보는 “ADPi의 이 같은 특이한 ‘귀납적 접근’ 방식 덕분에 김해가 가덕도 밀양과 함께 신공항의 최종 후보지 세 곳 중 하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산과 대구·경북(TK)의 대충돌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안을 제시하려 만든 사후적인 논리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3면

“지역갈등 깊어지자 선택한” 정치적 결정

하 지만 조선, 중앙의 해석대로 ‘비정치적’인 경제적 결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TK가 미는 경남 밀양, PK가 미는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후폭풍을 피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경제성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대’를 제시했지만, 탈락한 곳에서 ‘민란’이 거론될 만큼 지역갈등이 깊어지자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설명하기는 힘들다”며 “정부는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가덕도가 0.7, 밀양이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는 숨 가쁘게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2014년 8월에는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까지 발표하고 지난해 6월 ADPi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돌연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ADPi가 밝힌 평가항목에는 ‘정치적 리스크’도 포함돼 있었다.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21일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마지막 평가항목 중 하나였고 약 7%의 비중으로 감안됐다”고 밝혔다. 법적·정치적 문제는 마지막 평가항목인 ‘위기와 신뢰성’의 한 항목이었는데 약 7% 비중으로 감안됐다는 것.

김 해공항 확장안도 이미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등장했던 방안이다. 당시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향은 “현재 남북 방향 활주로 북측의 신어산, 돗대산과 남풍이 북쪽에서 진입하는 비행기의 착륙을 방해하므로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며 “다만 이번에는 현재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40도 기울어진 위치에 V자 형태로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착륙 문제를 해결했다고 ADPi와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당시엔 왜 이런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3면

이런 이유로 정부의 갈등관리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이었음에도 그동안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밀양과 가덕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갈등을 부추겨왔다는 것.

경 향신문은 “청와대와 정부가 타당성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겨놓은 후 ‘대구·경북 대 부산’ 간 지역갈등이 극점으로 치달을 때까지 갈등관리를 내팽개쳤다”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무산됐던 신공항을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되살려놓고 다시 백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등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영남권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신공항 공약을 해외 용역기관 손을 빌려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가 대사(大事)의 판단을 남의 나라 업체에 맡긴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갈등을 관리할 능력과 반발을 무마할 리더십이 없는가를 자인(自認)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겨레도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한 차례 백지화한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꺼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관리능력 부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며 “청와대는 이번 연구용역의 평가항목 등 기본 원칙도 공개하지 않아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고, 영남권이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찢어져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방관했다”고 밝혔다.

야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일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선심성 공약이 빚어낸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10년간의 공방은 결국 제3의 대안으로 귀결되며 깊이 패인 지역갈등의 상처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영 남권 신공항은 애초에 2006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부산, 밀양, 대구 등에서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나섰다가 파기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신공항이 등장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반발, TK와 PK의 온도차

정 부의 백지화 결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눈앞에 닥친 지역 갈등을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자 정치적인 결정이다. 용역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이번 결정은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모여 정부 발표를 지켜본 김해공항 가덕이전 추진단도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추진단장인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자 유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밀양에 빼앗긴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결정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신공항 건설로 토지 수용을 우려했던 가덕도 주민들은 이날 용역 결과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대 구경북에는 좀 더 눈에 드러나는 온도차가 있다. 경향신문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 울산, 경남·북 등은 김해공항 확장이란 용역 결과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며 “대구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경북은 ‘유감’, 울산과 경남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의 반응은 격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모여 있던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 50여명은 “승복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강주열 추진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이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와 울산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이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울산시는 “무려 15년여 동안 꿈꾸어 온 신공항의 꿈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그동안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경향신문 3면

백지화 아닌 ‘김해신공항’이다?

백 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김해공항도 신공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에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것은 90% 정도는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활주로, 새 터미널 관제탑, 새로운 연결도로와 철도가 건설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김해공항 확장이 과거 여러 차례 검토됐던 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를 ‘김해 신공항’ 건설이라고 표현했다”며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기존 확장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신공항 건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을 강조한 수사(修辭)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백지화’라는 표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백지화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결정을 미룬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신공항의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제시한 것이라는 논리”라며 “정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표현보다 ‘김해 신공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김해공항이 확장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영남지역에 신공항 건설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백지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용역 때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안은 교차하는 형태로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활주로 1본을 아예 새로 건설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백지화가 아니다’는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반면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가 작업과 결과 발표를 국토부에 일임한 만큼 청와대가 나설 일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세계일보는 “그러나 가덕도 또는 밀양이 아닌 제3 방안이 제시돼 최악의 충돌은 피했다며 내심 가슴을 쓸어 내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집권 여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이 선정 결과에 따라 부산과 비부산으로 갈라져 충돌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도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후폭풍을 우려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영남의 분열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분열로도 이어져 정권 재창출의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는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4면

다음은 6월2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표심 얻으려…민심 두 쪽 낸 5년>
국민일보 <‘분열’에 못 뜬 신공항>
동아일보 <新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서울신문 <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제3의 항로’ 택했다>
세계일보 <신공항 10년 분란…결론은 ‘김해공장 확장’>
조선일보 <최대 6조원 아낀 ‘제3의 항로’>
중앙일보 <경제성 따졌다, 결론은 김해공장 확장>
한겨레 <민심만 찢어놓은 ‘신공항 신기루’ 10년>
한국일보 <‘신공항 정치’ 국민만 놀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