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야3당 첫 공조는 박승춘 해임 결의안

여소야대 야3당 첫 공조는 박승춘 해임 결의안

“광주에서 공수부대 행진? 5‧18 모욕하는 행태”… 4대 청문회와 국정교과서 폐기 등 공조 신호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발점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이다.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더민주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최 근 국가보훈처는 5·18광주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광주 호국보훈 시가행진에 동원할 계획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고 야권에서는 박승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박승춘 처장은 2016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반발을 샀다.

야3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3당 의원들은 “광주시민을 총칼로 유린한 공수부대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진시키겠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3당 의원들은 또한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27일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같은 해 7월2일 박승춘 보훈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을 3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수많은 국민 기대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36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위한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해 국민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보훈 원호담당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갖가지 착란적(錯亂的) 망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왔다. 오늘 국민의당이 야3당 공동으로 제출한 해임결의안제출은 그런 의미에서 만시지탄”이라며 “박 처장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은, 참된 보수의 가치조차 훼손하는 비열한 행패이며, ‘자유와 진보의 강’으로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려 하는 불쌍한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한 “이처럼 역사와 현실인식에 무지 무능한 벽창호를 고위공직에 기용한 이명박 전대통령과, 보훈처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록을 낭비한데 대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3년 보훈처가 대선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2015년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제정이 무산됐을 때 야당은 박승춘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승춘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촉구결의안에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의 공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3당은 현재 가습기살균제, 어버이연합, 법조비리, 백남기 사건 진상규명 등 4개 청문회를 비롯해 청와대 서별관회의,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그 외에도 국정교과서 폐지법의 국회통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야3당이 공조할 의제가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