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훈장을 보면 정권이 보인다

2016년 8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권력의 포상 훈장, 지금도 계속된다

대한민국 훈장은 독재세력에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다. 훈장을 보면 대한민국 권력이 보이는 이유다. 이 이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뉴스타파가 ‘훈장과 권력’ 4부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훈장의 정치학’을 파헤쳤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경찰서장이던 구장회 총경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을 겪었음에도, 그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도 근정포장을 받았다.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이 이유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고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청와대 입장에서 국회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것이 공적이 된 셈이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5개월~6개월밖에 장관직을 하지 않은 인사들이 각종 훈장을 받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재벌 총수들에게 훈장을 내렸다. 대한민국 훈장은 국가의 상징이 아닌 정권의 선물이었다.

●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4부

• 훈장, 정권의 수사학

2. 폭염, 누진세보다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으로 인해 에어컨 요금 누진세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누진세 완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누진세 논쟁에 빠진 사이 진짜 빠진 쟁점은 폭염을 가져온 ‘기후변화’다. 주간경향이 더위에 모두가 잊어버린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민안전처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미 ‘한 달간의 폭염지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논의는 없다. 완화나 아니라 적응하라는 거다. 정책 의제에서 기후변화 의제를 배제해버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누진세 폐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폭염에 적응하지 말고 폭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주간경향

• 기후변화 논의 잊은 정치권, 더위 먹었나?

3. 살균을 독으로 만든 ‘살균 찬양’ 광고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가습기살균제 광고는 마치 살균제를 먹어도 될 것 같이 깨끗한 물질로 묘사한다. 화학제품의 청결함을 강조하는 광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균을 마비시키거나 죽이는 살균제는 인간에게 해로울 것이 당연한데도 근 100년간 한국사회에서 살균은 몸에 좋은 것인 양 포장됐다.

그 핵심에는 광고가 있다. 경향신문 ‘독한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취재팀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생활화학제품 TV 광고 125개를 전수 분석했다. 광고는 “안돼! 병 걸리면 어쩌려구!”라며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손으로 집는 아이를 막아서는 어머니, “범인은 이 안에 있어!”라며 에어컨에 페브리즈를 뿌리는 아내를 등장시켰다. 가정을 지키려면 살균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입식 교육이다.

경향신문이 125개 광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안전성을 언급한 광고는 5개뿐이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사용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광고는 단 1건이다. 제품을 사용할 때 용량이나 주의사항을 지키라는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살균은 하나의 신앙이 됐다.

● 경향신문

• ‘살균 찬양’ 독이 된 광고
• “살균이 살 길”…깨끗해진다면 ‘락스물’도 마셨다 
• 광고 본 30대 엄마 5명 “황당하다”
• 적당히 지저분한 삶이 건강하다?

4. 취업성공패키지, 절반 이상이 1년 전에 퇴사

박근혜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각을 세우며 자랑하는 대안이 ‘취업성공패키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수당을 대체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을 해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을까. 한국일보가 취업도 성공도, 패키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현실을 취재했다.

2014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청년 4만 3,372명 중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들은 45.5%에 불과했고, 월 1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은 청년은 46.7%에 그쳤다. 취업 성공 후 1년이 되기 전 절반가량이 떨어져 나갈 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상담사들은 전문성이 없이 하나마나한 소리를 반복하고, 전담인력은 부족해 취업알선은 소홀해진다.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취업 알선이 잘 작동하지 않고, 청년들 본인에 의한 취업 비중이 80~90%인 곳도 있을 정도다.

2015년 12월 서울연구원이 전국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청년수당에 맞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수당이라는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 어학시험 등 ‘취업필수스펙’ 준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구직수당, 박원순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의지부터 갖는 건 어떨까.

● 한국일보

• 취업 1년 안돼 절반 이상 그만두는 취업성공패키지
• “토익시험에도 못 쓰는데…” 구직수당 실효성 떨어져
• “청년층 일자리 욕구 다양… 유연하게 수용해야”

5. 송로버섯과 샥스핀에 가려진 청와대 특수활동비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 간의 오찬에서 식탁에 오른 메뉴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송로버섯과 샥스핀의 가격의 핵심이다. 하지만 메뉴보다 중요한 건 메뉴 뒤에 감춰진 불투명성이다. CBS ‘김현정의뉴스쇼’가 ‘훅뉴스’ 코너에서 호화 만찬 논란 속에 가려진 영수증 없는 예산에 대해 다뤘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예산항목 중 식사비용은 없다. 따라서 식사비용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영수증 첨부 의무도 보고 의무도 없는 묻지마 예산이다. 147억 9200만 원으로, 청와대 전체 예산 891억 원 가운데 17%에 달한다.

대통령은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군부대 금일봉, 직원 전별금, 명절선물비, 비밀조사활동비 등에 사용한다. 국민의 세금 147억 원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송로버섯이나 샥스핀 식사보다 더 분노해야 할 지점이다.

● CBS 김현정의뉴스쇼 ‘훅뉴스’

• 샥스핀에 가려진 靑 오찬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