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싱크탱크가 사라졌다

2016년 8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민간연구소와 국책기관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4개월 의제는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나왔다. 이처럼 민간경제연구소는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에게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줬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 민간연구소의 이런 기능은 사라졌고, 국책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신문이 싱크탱크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었다.

민간 연구소 ‘트로이카’ 중 한 곳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1월 1일~8월 18일) 내놓은 보고서는 총 105건이다.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9%가 줄었다. 작년 2015년에만 핵심연구인력 10여 명이 빠져나가고, 박사급 인력도 5년 새 반으로 줄었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가 총 153건으로 2012년(187건)보다 22.2% 줄었다.

보고서, 인력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능 상실이다. 아예 외부 보고서나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는 민간 경제연구소도 늘었다. 돈도 안 되고 ‘잡음’도 많은 거시경제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보다는 연구 인력 대다수를 모기업의 주력업종 시장 전망이나 경영전략 등 내부 연구로 돌려버린다. SERI 보고서로 유명했던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조직 전체를 삼성그룹 인하우스 연구소로 전환하면서 SERI보고서가 사라졌다.

대기업들이 3세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공적 연구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오너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내면 정부로부터 ‘왜 이렇게 수치를 낮게 잡았냐’는 등의 각종 압력이 들어온다. 민간연구원은 물론 국책연구기관도 제 기능을 상실했다. KDI는 선망의 대상에서 경력 쌓기용 정거장, 연구용역 따내기에 급급한 기관이 되어버렸다.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싱크탱크, 미래는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

● 한국경제

• ‘국가 미래전략’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 서른 살 민간 경제연구소 벌써 ‘조로(早老) 현상’…”정책 조언할 힘도 없다”
• 전직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이 털어놓은 ‘싱크탱크 이래서 안된다’
• 관료들 필수 ‘정책 참고서’였는데…민간 경제연구소 보고서 2010년 이후 자취 감춰
• 퇴임 후 브루킹스 출근한 버냉키 vs 로펌행 많은 한국 고위관료
• 국가대표 싱크탱크?…’경력쌓기용 정거장’된 국책연구원 맏형 KDI
• “KDI,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부에 할 말 했는데…”
• 글로벌 톱30 싱크탱크 ‘한국은 없다’

2. 여전히 ‘메달’이 더 중요한 대한민국 체육

“패자의 품격”

“메달보다 더 빛난 투혼”

이제 스포츠 관련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목이다. 누리꾼들도 승패보다 노력에 박수를 더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한겨레가 24일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현장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메달 중심주의’를 읽었다.

자리 배치부터 메달 중심주의가 등장했다.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진종오는 첫째 줄, 은메달을 목에 건 김종현은 둘째 줄에 앉았고 펜싱 금메달 박상영은 첫째 줄, 동메달 김정환은 둘째 줄에 있었다. 메달을 못 딴 카누와 다이빙, 근대5종 선수들은 셋째 줄이나 넷째 줄에 앉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해단식의 첫 순서는 성적 보고였고,최종삼 태릉선수촌장은 ‘반성해야 할 종목의 목록’을 나열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메달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리듬체조 4위를 한 손연재에겐 “메달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은 일본에 크게 뒤진 이번 올림픽 성적을 4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였다. 해단식에는 패자의 품격도, 남북한 선수들의 셀카도 아닌 메달만 남았다.

● 한겨레

• 동메달을 따고도 “죄송”…왜 그런가 했더니

3. ‘강남역’ 이후 100일, 여성 상대 범죄는 계속됐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 이후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붙었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쪽과 “남자를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은 강남역 사건 이후에도 여성은 여전히 “홧김에” 살해되고, “충동을 참지 못해” 성추행당했으며, 그저 “길을 지나가다” 흉기와 둔기로 피습됐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8월 24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0일을 맞아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를 기록했다. 아래는 한국언론재단 뉴스 아카이브 ‘카인즈’에 기록된 범죄 기사 중 여성을 키워드로 검색해 선별한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한 결과다.

7월 한 20대 여성은 길을 걷던 중 피습당했다. “통화하며 걷는 피해자의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열등의식을 느꼈다”는 이유다. 6월에는 10대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왜 담배 연기를 내뿜느냐’고 항의했다가 얼굴을 수차례 구타당했다. 재결합을 거부한 여성은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부터 공무원, 휴가 나온 군인까지 다양했다. 이마저도 언론에 보도된, 최소 숫자다.

● 오마이뉴스

• ‘강남역’ 이후에도 “여자라서” 살해됐다